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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개요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

적용대상

• (공공기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국·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 (공직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장·교직원 등 공직자(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은 제외)

주요대상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행위기준(10개)
•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위반 시 처벌 규정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행위기준를 신고 및 제출 의무와 제한 및 금지행위로 나누어 정리한 표

  이해충돌 방지 세부 행위기준(10개)
  신고 및 제출 의무	제한 및 금지행위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② 가족 채용 제한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③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④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금지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⑤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위반행위 신고

•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해당 공공기관(또는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권익위에 신고 가능
  • 1. 온라인 신고(국민권익위원회)
    상단에 신고하기 버튼을 클리하시면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2. 우편/방문 신고 : 신고서 작성
    (58415)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 3. 팩스 신고 : 신고서 작성
    061-473-8282
  위반행위 신고서 다운로드
  < 신고사건 처리 절차 >

  

  • 1
  • 신고자(모든 국민, 공직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신고
  • 권익위(사실관계 확인)에서 수사기관 감사원, 감독기관에 이첩
  • 수사기관 감사원, 감독기관 수사 후 권익위에 결과통보, 관할법원에 공소제기(검찰)
  • 관할법원은 과태료 부과 처분(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재판(형사 처벌)
  • 권익위는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 2
  • 신고자(모든 국민, 공직자)가 권익위에 신고
  • 권익위(사실관계 확인)에서 소속기관(징계처분)에 이첩
  • 소속기관은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등 요구, 권익위에게 결과 통보
  • 권익위는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 3
  • 신고자(모든 국민, 공직자)가 수사기관 감사원, 감독기관에 신고
  • 수사기관 감사원, 감독기관은 수사 후 결과를 통보, 관할법원에 공소제기
  • 위를 바탕으로, 소속기관에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거나, 신고자가 바로 소속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음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함
• 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시 따르는 제재 내용을 구분, 위반행위, 제재내용으로 정리한 표

  구 분	위반행위	제재내용
  징계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6)	징계처분
  형벌	직무상 비밀·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직자(§27①)	7년, 7천만원
  	공직자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 취득한 비밀‧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한 자(§27②)	5년, 5천만원
  	사적 이익을 위해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27③)	3년, 3천만원
  과태료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28①1)	3천만원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이 제12조 제1항 각호의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28①2)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28②1)	2천만원
  	부동산 보유‧매수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28②2)
  	직무관련자와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28②3)
  	직무관련 외부활동을 한 공직자(§28②4)
  	공공기관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한 공직자(§28②5)
  	임용ㆍ임기 개시 전 업무활동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고위공직자(§28③)	1천만원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28③)

•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시 따르는 제재 내용을 구분, 위반행위, 제재내용으로 정리한 표

  구 분	위반행위	제재내용
  징계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6)	징계처분
  형벌	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보도한 자(§27②)	5년, 5천만원
  	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27③2) *「공익신고자보호법」제2조제6호가목	3년, 3천만원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7③3)
  	신고등을 방해,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27④1)	2년, 2천만원
  	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27④2) *「공익신고자보호법」제2조제6호나목∼사목
  과태료	「공익신고자보호법」제19조에 따른 자료제출, 출석 또는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28①3)	3천만원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8②6)	2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