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사육 제한구역

구분

제한구역

전부제한

구역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ㆍ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녹지지역(자연,생산,보전) 내 주거밀집지역

「학교보건법」제5조

ㆍ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관광진흥법」제52조 및 제70조

ㆍ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일부제한

구역

전부제한구역 외 지역

ㆍ주거밀집지역 내 주택(건물외벽기준)으로부터 축종별 제한거리 이내 지역

ㆍ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축종별 제한거리 이내지역

ㆍ축종별 제한거리

- 소, 말 : 200m

- 젖소, 양(염소), 사슴 : 400m

-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 700m

※ 축종별 제한거리 적용은 축사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1. 전부 또는 일부 가축사육 제한구역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에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주거밀집지역”은 5호 이상의 가구가 형성된 지역을 말하며 주택간 거리는 건물외벽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로 한다.

3. 가구는「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을 기준으로 한다. 4.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항상 주거하는 가구수를 기준 으로 한다.

5. 「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음(전기시설, 수도시설이 사용 불가한 가구)

6. 해당 축사와 관련된 주택 등은 제한구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붙임 2

가축사육 제한구역 고시 내역

명 칭

행정구역

전부제한

구역

일부제한구역

합계

200m

이내

400m

이내

700m

이내

법정동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비율(%)

합계

177,279,478.3

32,498,286

76,893,913

111,059,252

144,348,240

144,348,240

81.4

유성구

가 축

사 육

제 한

구 역

가정동

1,904,070.0

70,267

723,142

1,520,008

1,904,070

1,904,070

100%

갑 동

6,903,957.0

90,285

592,358

1,628,264

3,335,000

3,335,000

48.3%

계산동

4,264,626.0

499,131

1,467,164

2,467,923

3,320,355

3,320,355

77.9%

관평동

2,759,497.6

1,795,837

2,541,718

2,710,172

2,759,498

2,759,498

100%

교촌동

2,112,003.0

239,663

949,066

1,438,571

2,000,706

2,000,706

94.7%

구룡동

5,437,183.0

795,801

2,632,647

3,766,853

4,884,576

4,884,576

89.8%

구성동

1,611,019.6

312,219

992,862

1,417,677

1,611,020

1,611,020

100%

구암동

3,627,309.2

1,050,098

2,832,861

3,497,299

3,627,309

3,627,309

100%

궁 동

1,785,403.9

1,704,965

1,785,404

1,785,404

1,785,404

1,785,404

100%

금고동

5,239,201.0

-

71,262

366,986

1,523371

1,523,371

29.1%

금탄동

3,111,416.0

30,202

474,717

1,249,017

2,305,253

2,305,253

74.1%

노은동

2,302,248.3

897,973

1,740,801

2,265,217

2,302,248

2,302,248

100%

대 동

2,674,800.0

38,742

679,505

1,335,241

2,305,952

2,305,952

86.2%

대정동

4,248,046.9

1,089,413

2,676,560

3,427,914

4,041,960

4,041,960

95.1%

덕명동

6,568,484.5

1,124,709

2,365,942

3,013,535

3,744,128

3,744,128

57.0%

덕진동

3,438,066.2

-

66,504

2500,235

908,606

908,606

26.4%

도룡동

3,095,422.5

1,891,231

2,840,787

3,087,845

3,095,423

3,095,423

100%

둔곡동

2,386,164.0

638,248

1,447,749

1,950,015

2,382,046

2,382,046

99.8%

문지동

2,743,470.0

253,563

1,024,529

1,811,188

2,725,024

2,725,024

99.3%

반석동

3,482,130.7

546,418

1,434,472

1,921,294

2,411,403

2,411,403

69.3%

방 동

7,668,450.0

58,939

2,004,006

4,754,504

7,280,723

7,280,723

94.9%

방현동

1,945,507.0

97,691

500,277

737,726

1,165,941

1,165,941

59.9%

복용동

2,160,352.3

647,921

1,727,356

2,159,594

2,160,352

2,160,352

100%

봉명동

2,285,536,9

2,158,941

2,285,537

2,285,537

2,285,537

2,285,537

100%

봉산동

3,270,855.2

483,203

1,422,444

2,201,968

2,815,844

2,815,844

86.1%

상대동

1,340,728.4

732,531

1,250,938

1,340,728

1,340,728

1,340,728

100%

성북동

9,982,752.0

101,591

1,561,129

3,359,063

6,497,186

6,497,186

65.1%

세 동

7,368,096.0

81,024

1,473,275

3,515,087

6,137,527

6,137,527

83.3%

송강동

1,625,582.6

577,552

1,059,705

1,421,170

1,609,730

1,609,730

99%

명 칭

행정구역

전부제한

구역

일부제한구역

합계

200m

이내

400m

이내

700m

이내

법정동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비율(%)

유성구

가 축

사 육

제 한

구 역

송정동

3,988,034.0

65,443

1,675,175

2,927,376

3,520,019

3,520,019

88.3%

수남동

3,006,967.0

-

-

50,360

655,144

655,144

21.8%

신 동

3,742,659.0

552,113

1,594,181

2,443,972

3,174,947

3,174,947

84.8%

신봉동

2,968,516.3

311,453

1,096,333

1,659,939

2,453,113

2,453,113

82.6%

신성동

2,332,703.9

593,013

1,465,108

2,090,339

2,325,313

2,325,313

99.7%

안산동

4,167,923

53,478

927,725

1,845,711

2,871,321

2,871,321

68.9%

어은동

1,683,678.5

700,926

978,455

1,221,517

1,614,823

1,614,823

95.9%

외삼동

3,169,484.0

76,332

912,901

1,957,221

2,958,506

2,958,506

93.3%

용계동

2,728,804.4

902,999

2,099,517

2,559,312

2,728,804

2,728,804

100%

용산동

1,963,968.3

1,220,037

1,629,556

1,911,412

1,963,968

1,963,968

100%

원내동

2,336,664.8

1,308,713

1,750,291

2,042,005

2,320,990

2,320,990

99.3%

원신흥동

2,011,631.9

1,070,902

1,801,105

1,988,078

2,011,632

2,011,632

100%

원촌동

2,146,303.3

64,523

581,932

1,461,301

2,133,508

2,133,508

99.4%

자운동

1,954,818.0

73,367

360,170

707,351

1,536,501

1,536,501

78.6%

장대동

1,784,064.1

996,096

1,738,804

1,784,064

1,784,064

1,784,064

100%

장 동

3,096,874.5

366,913

1,446,810

2,371,869

2,798,827

2,798,827

90.4%

전민동

4,127,939.9

884,551

2,080,399

3,251,994

4,069,537

4,069,537

98.6%

죽 동

2,142,418.6

940,540

1,959,380

2,142,419

2,142,419

2,142,419

100%

지족동

5,488,691.2

1,691,340

3,389,599

4,074,213

4,470,861

4,470,861

81.5%

추목동

4,388,351.0

125,210

521,862

1,065,085

2,054,196

2,054,196

46.8%

탑립동

2,480,592.7

1,154,323

2,081,785

2,465,379

2,480,593

2,480,593

100%

하기동

3,304,604.5

650,768

1,889,577

2,548,062

3,156,427

3,156,427

95.5%

학하동

2,211,436.2

599,183

1,279,719

1,835,162

2,211,436

2,211,436

100%

화암동

2,710,032.4

87,906

999,813

1,969,078

2,644,372

2,644,372

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