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형 주민배심원단 운영
- 민선8기 단체장의 공약 이행 과정에서 직접 주민들이 참여하여 공약에 대한 변경 적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주민배심원단을 운영
- 공약실천에 대한 평가와 환류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책공약과 집행의 불일치를 해소
- 소수 전문가 위주의 행정참여를 개선하여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심의를 보장함으로 의사결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
- 공약조정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정책전문가와 주민들이 협업하여 신뢰행정 발굴과 확산, 주민소통의 새로운 방향 제시, 지방자치의 성숙한 민주시민의식 고양
2022 주민배심원단 운영
공약변경 절차
1배심원단 무작위 선발
- 지역, 성별, 연령 고려 30명 선발
- 12월 6일 ~ 14일
21차 예비회의·교육
- 배심원 운영 목적 및 역할 30명 중 28명 위촉
- 12월 27일(화)
32차 예비회의
- 공약 담당자 직접 설명 및 질의응답 27명 참석
- 23년 1월 3일(화)
43차 본회의
- 분임 토의 및 권고안 승인 27명 참석
- 23년 1월 17일(화)
5주민배심원 회의 결과 발표
- 홈페이지 회의 결과 발표
- 1월 중
공약변경 심의회 개요
- 회 의 명 :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2022 영암군 주민배심원 심의회
- 기 간 : 2022년 12월 27일(화), 2023년 1월 3일(화), 1월 17일(화)
- 대 상 : 영암군 거주 만 19세 이상 주민
- 인 원 : 주민배심원 30명
- 구성방법 :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선발
- 주최/주관 : 영암군/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심의내용 : 공약조정 적정여부 심의(건)
| 구 분 | 회의일자 | 주 요 내 용 |
|---|---|---|
| 1차 회의 | ‘22. 12. 27. | 배심원단 위촉, 매니페스토 교육 및 분임구성 |
| 2차 회의 | ’23. 1. 3. | 심의과제 설명회 |
| 3차 회의 | ‘23. 1. 17. | 심의과제 최종토의 및 결정(변경승인) |
2022년 영암군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및 군 수용여부
- 주민배심원단권고안: 총10개의조정공약승인요청에대한투표결과10개의안건이배심원단과반찬성으로승인되었음.
- 영암군 수용여부 : 총 10건 수용(승인 10건)
* 주민배심원단 권고사항 수용계획 : 별첨 파일다운로드
| 분임명 | 관리번호 | 사업명 | 수정내역 | 찬반투표결과 | 전체투표결과 | ||||||
|---|---|---|---|---|---|---|---|---|---|---|---|
| 당초 | 수정 | 찬성 | 반대 | 기권 | 승인 | 미승인 | 기권 | 참여자 | |||
| 1분임 (활기찬 영암) |
10-6 | 농산물 전문유통법인 설립 |
|
|
5 | 0 | 0 | 26 | 1 | 0 | 27 |
| 10-19 | 구림관광지 활성화 |
|
|
5 | 0 | 0 | 27 | 0 | 0 | 27 | |
| 2분임 (월출산) |
10-6 | 21세기형 도시개발계획 수립 |
|
|
6 | 0 | 0 | 23 | 4 | 0 | 27 |
| 10-22 | 은퇴자 마을 조성 |
|
|
4 | 2 | 0 | 18 | 9 | 0 | 27 | |
| 3분임 (반짝반짝) |
5-6 | 영암형 취직사회책임제 |
|
|
5 | 1 | 0 | 25 | 2 | 0 | 27 |
| 6-10 | 청소년수련관 직위 공모제 도입·운영 |
|
|
5 | 1 | 0 | 24 | 3 | 0 | 27 | |
| 4분임 (영사배) |
7-10 | 솔대목산 등산로 정비 |
|
|
5 | 0 | 0 | 24 | 3 | 0 | 27 |
| 9-2 | 5세 이하 무상보육 및 아동·보육시설 지원 |
|
|
5 | 0 | 0 | 27 | 0 | 0 | 27 | |
| 5분임 (혁신영암) |
9-7 | 여성회관 및 여성행복프로그램 강화 |
|
|
5 | 0 | 0 | 25 | 1 | 1 | 27 |
| 10-20 | 은적산 트레킹길 조성 |
|
|
5 | 0 | 0 | 24 | 2 | 1 | 27 | |
영암군 주민배심원단 활동사항
주민배심원단 위촉식 및 1차 회의
- 일시 : 2022. 12. 27.(화) 14:00
- 장소 : 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
- 참여 : 주민배심원 28명
- 내용
- 주민배심원단 운영목적, 운영개요, 역할 등의 교육
-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수립 주민배심원단 위촉
2차 예비회의(공약 안건 설명회 : 주관부서⇔주민배심원)
- 일시 : 2023. 1. 3.(화) 14:00
- 장소 : 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
- 참여 : 주민배심원 27명
- 내용
- 분야별 배분된 사업 담당자 설명
- 배심원 질의에 대한 사업 담당자 답변
- 주민배심원 자유 토의
3차 본회의
- 일시 : 2023. 1. 17.(화) 14:00
- 장소 : 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
- 참여 : 주민배심원 27명
- 내용
- 분임토의
· 분임별 소관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견 정리
· 분임별 공약 조정 적정여부(찬반 의견·토의) 심의
- 전체회의
·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 등
· 공약 조정 적정여부(투표 및 결정) 심의
- 관리담당
- 기획감사과 기획팀 윤여원 ☎ 061-470-2304
- 갱신일자
- 2023년 03월 0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