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한옥신축에 대한 보조금지급 요청 전남도, 2024-03-20 13:42:00
제목 : 한옥신축에 대한 보조금지급 요청
저는 퇴직 후 고향에 와서 농업에 종사하며, ‘서호면 장천리 734번지’에서 2022년 8월에 한옥설계 심사(도)를 받아, 2022년 10월 13일에 본인이 직영으로 사업을 착공하여, 2023년 10월 30일자에 준공을 하였고, 건축물 부동산등기도 마치며, 영암군청에 농어촌 민박신고도 하였습니다.
준공 이후 한옥신축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여러차례 군청에 방문하여 요청하였고, 담당자와도 수차레 통화를 하였습니다. 더불어 군청 1층 민원부서에 민원서식도 제출하여 보았지만 지금까지 허사였습니다. 군청의 민원회신내용은 “건축비용내역 중 실제로 건축에 사용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부족”하다고 적혀있기에, 증빙자료가 무어냐고 물었더니, “목재구입견적서”를 제출하라고 군청에서는 하였습니다.
본 한옥신축은 사업비를 아끼려고 직영으로 추진하여 실행하였던 것이고, 준공 이후 4개월 20 여 일이 지난 지금에서야 “목재구입견적서”를 제출하라는 것는 앞뒤가 맞지 안다고 사료됩니다. 사업실행 전, 건축자재 등을 구입할 때 목재와 각종 기자재가격을 검토하여 본인이 직접 구입하여 사업 실행하였으며, 당초 군청에서는 견적서 제출 요구가 없었으나, 4개월 20 여 일이 지난 지금에서야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규정에 견적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주시고, 한옥신축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 주택관리팀 하늘빛 답변글
    먼저 한옥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 지연으로 상심이 많으신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우리군 한옥지원사업의 보조금은 한옥을 장려하기 위해 한옥건축 비용을 보조하는 정책자금으로, 한옥을 잘 건축했다고 드리는 상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급될 보조금이 투명하게 사용되었는지 사업완료 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 확인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수기로 작성한 목록과 은행입출금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확인 결과 목록에서 업체가 아닌 개인에게 지출 및 타용도로 사용되는 등 일부 출처가 불분명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수차례 월별 구입목록표 양식을 드리면서 보완 요구하였지만 세부사항(구입자재명, 규격,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보조금 지급이 보류된 상황입니다. 사업을 직영공사로 했을 때는 자재비는 “세금계산서”와 인건비는 “노무비지급명세서” 제출이 원칙이며, 지침에 따른 기준사업비는 동당 1억원으로, 정산에 필요한 영수증은 기준사업비인 1억원 이상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요구한 견적서는 검증 수단 중 하나로써 “한옥건축에 투입된 자재의 종류/수량과 금액을 업체/개인에게 지출했던 금액과 비교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내역”을 말합니다. 귀하께서는 “건축자재 등을 구입할 때 목재와 각종 기자재가격을 검토하여 본인이 직접 구입하여 사업 실행”했다고 하셨기에 충분히 작성가능한 서류이니, 조속히 보완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월별구입목록표(참고)
    사용자등록파일월별구입목록표(참고).pdf (Down : 8, Size : 380.4 KB)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도시디자인과 주택관리팀)-> 담당자지정(도시디자인과 주택관리팀 하늘빛)->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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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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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규한
2024-02-26 16: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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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규한
2024-02-26 16: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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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
2023-11-21 07:48:42
영암군은 공무원인가? 아닌가요?
이영진
2023-09-22 16:41:28
영암군은 답변이 너무 늦습니다  조속히 답변하고 처리하여 주시길ㅇ 
박은빈
2023-08-03 14:15:54
도대체 답변 언제주시나요? 한달됐는데
김경도
2023-05-29 22:57:16
10일이 지났는데 답변이 없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양세현
2023-05-15 11:56:43
일주일이 지났는데 '신청' 상태에서 응답이 없습니다.
'접수'가 되었는지 등 진행상황 등을 문자로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이우석
2023-03-16 18:03:33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군수와의대화'를 통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현재 목포 시내버스가  2023.2.14.부로 운행을 재개하였으며, 영암군 자체적으로도 101,102번의 광역버스가 운행중에 있습니다.또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2.10~2023.04.까지 버스노선개편 용역에 진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영암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061-470-2367)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복
2023-02-20 19:55:27
답이 없네요
김선복
2023-02-06 19:17:06
빠른 시일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우태
2022-12-20 19:54:41
1개월이 다되어 가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문자로 진행상황 등을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김수영
2022-10-12 11:12:40
민원을 작성한지 2주가 지났는데, 답변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요? 
김혜련
2022-02-20 10:33:52
삼호 용당 아스콘 건설 반대합니다
윤선웅
2021-11-23 11:54:50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한마음회관 일원 전정은 농업기반팀, 산림해양과가 협의 하에 추진하였으며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신 칭찬글에 농업기반팀과 더불어 직원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3.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일
2021-10-05 10:42:18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용산마을길 보수 요청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3. 덕진면 용산리 2-11번지(구거) 일원을 점검한 결과 보수를 요청하신 도로는 한국농어촌공사 소관의 농업용 도로(콘크리트포장)이며 농업용수관로 연결공사를 위해 도로를 절단 및 철거 후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4.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전화:061-470-5511)에 문의하여 도로 보수 민원을 접수하여 주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리군 건설교통과 토목팀(전화:061-470-2482)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김은일
2021-09-28 18:52:06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용산마을길 보수 요청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3. 덕진면 용산리 2-11번지(구거) 일원을 점검한 결과 보수를 요청하신 도로는 한국농어촌공사 소관의 농업용 도로(콘크리트포장)이며 농업용수관로 연결공사를 위해 도로를 절단 및 철거 후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4.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전화:061-470-5511)에 문의하여 도로 보수 민원을 접수하여 주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리군 건설교통과 토목팀(전화:061-470-2482)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장환석
2021-03-30 15:57:42
본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입력해주세요.
조대일
2021-03-10 18:20:18
본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입력해주세요.
김소애
2021-01-23 11:01:00
민원에 귀기울여 주셔서 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쪽은5%  에 불과합니다  반대펀이 95%상황이라 또 민원올렸습니다  군민의 민원에 귀기울여주심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임정빈
2020-07-02 16:58:04
감사합니다
김동영
2020-05-25 14:20:29
답변 남겨주신다고 연락 받았는데 언제 답변이 들어올지요
조규철
2020-04-20 18:20:20
본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입력해주세요.
송태갑
2020-03-10 17:11:13
본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입력해주세요.
송태갑
2020-03-10 17:10:50
본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입력해주세요.
송태갑
2020-03-10 17:09:57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우리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장군바위는 용산지석묘군 중 1기입니다.  기존 조사에 따르면 3기가 있었으나 훼손되고 현재는 1기만 보존되고 있습니다. 장군바위에 대한 유래는 확인된바 없고 마을에서 바위가 큰 이유로 ‘장군바위’로 부르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안내판에는 장군바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마을 권역사업에 대한 안내판으로 훼손된 안내판은 관련부서과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태갑
2020-03-10 17:08:22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우리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장군바위는 용산지석묘군 중 1기입니다.  기존 조사에 따르면 3기가 있었으나 훼손되고 현재는 1기만 보존되고 있습니다. 장군바위에 대한 유래는 확인된바 없고 마을에서 바위가 큰 이유로 ‘장군바위’로 부르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안내판에는 장군바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마을 권역사업에 대한 안내판으로 훼손된 안내판은 관련부서과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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