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재정현황 및 운영계획

재정현황 및 전망

연도별 예산규모 추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 계 비중
(%)
연평균
신장률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882,812 888,669 890,824 899,143 880,386 4,441,834 100 -0.1
일반회계 731,449 735,541 736,233 742,751 723,445 3,669,420 82.6 -0.3
특별회계 96,806 98,003 98,891 100,112 100,077 493,889 11.1 0.85
기금 54,557 55,125 55,700 56,280 56,864 278,525 6.3 1
  • 국제원자재·곡물가격 상승 등 해외 불안정 요인이 국내물가로 전이·확산되면서 높은 물가상승세 지속으로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지속 전망
  • 사회복지 수요, 경기회복 둔화 대응 등에 따른 새로운 지출소요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
  • 국가재정운용 계획과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우리군 재정규모는 본예산 기준 연평균 신장률 –0.1% 예상

세입 여건

연도별 예산규모 추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882,812 888,670 890,824 899,141 880,386 4,441,834 100 -0.1
자체재원 89,647 90,654 91,349 92,375 93,248 457,754 10.3 1
지방세수입 53,167 53,699 54,236 54,778 55,326 271,207 6.1 1
세외수입 36,480 36,955 37,113 37,597 37,922 186,067 4.2 1
이전재원 688,104 691,917 692,328 698,560 677,863 3,448,772 77.6 -0.4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05,061 106,099 107,147 108,206 109,275 535,788 12.1 1

* 자체재원(지방세, 세외수입) : 연평균 1% 증가 전망
* 이전재원(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 연평균 신장률 –0.4% 전망

  • (지방세) 경기침체 및 조선업의 불황으로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지방세 비과세 감면정비 등 지방세제 개편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측
  • (세외수입)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재원으로 예년과 비슷하나, 세외수입징수대책반운영, 자체세입확충 의지 등으로 예년보다 증가될 전망
  • (이전재원) 국세의 세입여건 개선, 복지지출 등 의무 지출 소요 증가 전망에 따라 다소 증가가 예상되며, 지방교부세는 국세의 세입여건 개선 등으로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임

세출 여건

연도별 예산규모 추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 계 연평균
신장률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882,812 888,670 890,824 899,141 880,386 4,441,834 -0.1
경상지출 155,971 157,124 157,966 159,141 160,229 790,432 0.7
행정운영경비 50,769 50,950 51,132 51,315 51,448 255,613 0.3
인력운영비 466,188 46,323 46,459 46,595 46,722 232,286 0.3
기본경비 4,581 4,627 4,673 4,720 4,726 23,327 0.8
재무활동 92,883 93,812 94,750 95,698 96,643 473,786 1
내부거래지출 35,678 36,035 36,395 36,759 37,127 181,993 1
보 전 지 출 57,205 57,777 58,355 58,939 59,517 291,793 1
예 비 비 12,320 12,363 12,085 12,128 12,138 61,033 -0.4
투자가용재원 726,841 731,546 732,858 740,000 720,157 3,651,402 -0.2

* 경상지출(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 연평균 0.7% 증가 전망
* 투자가용재원 : 연평균 신장률 –0.2% 전망

  • 민선 8기 공약사업 등의 중점투자방향, 주요사업계획을 명확히 하고, 재정 건전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 반영
  • 인력운영비, 조직운영경비 등 경직성경비와, 출연금・부담금 등 필수경비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사회 안전망 확충,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코로나 확산세 안정화로 인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진단검사비 등 코로나 한시지출은 감소 전망
  •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 인구구조변화 가속화 잠재성장률 저하 대응을 위한 전략산업 등 지출증가 요인 심화
    ⇒ 중장기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재정계획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건전재정 필요

재정 운영계획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통한 지출효율화

  • 사업별 당초계획 대비 실제소요 점검, 투자중점 전환, 지원방식 개편 등을 통한 재정지출 재구조화를 통한 지출효율화
  • 주요 신규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사전 중점 검토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 사후평가 및 분야별 한도제 도입

경제사회 여건변화를 고려한 전략적 재원 배분 확대

  •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운영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방재정 운용 효율성 제고
  • 복지와 재난안전 예산 등 지역개발 수요 부담을 적절히 안배
  • 전시행정·일회성 행사 등 소모성 경비지출 최소화

관행적 민간보조금 재정비

  • 협회·기관 등에 지원되는 경상적보조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재정의 비효율성 완화
  • 사전적격성 검토, 보조사업 연장평가 미흡사업, 집행부진 및 행사성 사업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 노력 지속

지역발전과 사회복지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자원 배분

  •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문화관광체육 산업육성,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유통전략 강화에 역점을 두고 투자 재원을 배분
  • 지역·계층·세대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맞춤형 복지강화 및 고령 화·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에 기민하게 대응

우선 투자사업 책정

  • 공약사업 등 지역개발 역점사업
  • 계속사업 완료를 위한 예산 편성
  • 국비·도비 보조사업 등 지방정부 지역개발 연계사업
  •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882,811 888,669 890,825 899,141 880,385 4,441,832 100 -0.1
일반공공행정 48,738 48,632 49,117 49,482 49,401 245,370 5.5 0.3
공공질서및안전 9,918 10,030 10,146 10,262 10,381 50,736 1.1 1.1
교 육 6,164 6,226 6,288 6,351 6,414 31,443 0.7 1
문화및관광 89,976 90,888 91,810 92,741 87,670 453,085 10.2 -0.6
환 경 162,824 164,752 166,699 168,665 169,383 832,323 18.7 1
사회복지 142,649 144,083 145,567 147,067 148,443 727,809 16.4 1
보 건 10,989 11,099 11,210 11,323 11,422 56,044 1.3 1
농림해양수산 177,944 178,318 180,166 181,593 169,680 887,701 20 -1.2
산업 · 중소기업 및 에너지 32,744 33,091 27,032 27,294 21,976 142,138 3.2 -9.5
교통 및 물류 34,839 34,874 35,223 35,574 35,880 176,390 4 0.7
국토및지역개발 103,079 103,463 104,086 105,039 105,771 521,439 11.7 0.6
예비비 3,927 3,929 3,931 3,933 3,940 19,659 0.4 0.1
기 타 59,020 59,284 59,550 59,817 60,024 297,695 6.7 0.4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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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