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변경】

변경 전

• 소요예산 : 12,800백만원

변경 후

• 소요예산: : 11,873백만원

2019년 주민배심원단에서 승인된 사항임

어르신 이용권 지급매수를 연 28매에서 연 40매로 매년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결정됨

따라서, 당초 매년 40매 기준으로 반영된 예산을 변경기준(매년 점진적 확대)으로 소요예산을 조정하고자 함

※ 소요예산 감액

• 당초예산 : 총 12,800백만원(5개년)
  ⇒ 연 28매에서 40매로 확대 지급
• 변경예산 : 총 11,873백만원(5개년)
  ⇒ 연 28매→34매→36매→40매 점진적 확대

주민배심원단 구성

• 무작위로 선출한 30명의 주민들로 주민배심원단 구성
• 회의 및 결정 : 1차 예비회의 및 교육(‘21.11.30.), 2차 예비회의[공약담당자 직접설명 및 질의 응답(‘21.12.15.)], 3차 본회의[안건회의 및 권고안 의결(‘21.12.22.)]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의결

• 1, 2차 예비회의 후 3차 본회의에서 전체투표를 거쳐 권고안 의결.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21명 중 19명이 찬성하여 권고안이 의결되었음.

【사업비 변경】

변경 전

• 소요예산 : 400백만원

변경 후

• 소요예산 : 196백만원

2019년부터 관내 버스 운수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중·고등학생 버스요금을 500원으로 인하하고, 그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운수회사에 매년 지급하고 있음

코로나19 전국적인 확산으로 중·고등학생 수업이 대면수업에서 비대면(온라인)수업으로 전환되고, 감염 우려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률이 급격하게 감소하였기에 이를 감안하여 연차별 소요예산을 조정코자함

※ 소요예산 감액

• 당초예산 : 총 400백만원(5개년)
• 변경예산 : 총 196백만원(5개년)
  ⇒ 중·고등학생 대중교통 이용 감소에 따른 예산 조정

주민배심원단 구성

• 무작위로 선출한 30명의 주민들로 주민배심원단 구성
• 회의 및 결정 : 1차 예비회의 및 교육(‘21.11.30.), 2차 예비회의[공약담당자 직접설명 및 질의 응답(‘21.12.15.)], 3차 본회의[안건회의 및 권고안 의결(‘21.12.22.)]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의결

• 1, 2차 예비회의 후 3차 본회의에서 전체투표를 거쳐 권고안 의결.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21명 중 21명이 찬성하여 권고안이 의결되었음.

【사업비 변경】

변경 전

• 소요예산 : 26,850백만원(국비 25,000, 군비 1,850)

변경 후

• 소요예산 : 25,965백만원(국비 25,000, 도비 214, 군비 751)

벼 보급종 채종포 단지의 수확량 증가로 보급종 신청농가수 감소

• 국립종자원에서 벼 채종포 단지와 생산계약을 체결하면, 벼 생산량과 상관없이 계약물량만큼 수매하기 때문에, 벼 보급종을 신청하지 않고 자가 채종하는 농가가 많아져 사업비 지원액이 감소함

연도별 예산계획 중 임기 후 사업비 4억원 삭감

• 고품질쌀 우량 종자 확보 분야의 사업기간은 임기내 5개년(2018~2022)으로 임기 후에 반영된 예산(4억원) 삭감

주민배심원단 구성

• 무작위로 선출한 30명의 주민들로 주민배심원단 구성
• 회의 및 결정 : 1차 예비회의 및 교육(‘21.11.30.), 2차 예비회의[공약담당자 직접설명 및 질의 응답(‘21.12.15.)], 3차 본회의[안건회의 및 권고안 의결(‘21.12.22.)]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의결

• 1, 2차 예비회의 후 3차 본회의에서 전체투표를 거쳐 권고안 의결.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21명 중 18명이 찬성하여 권고안이 의결되었음.

【사업목표 변경】

변경 전

• <국립종자원 채종포 단지 확대>
  '18년(165㏊)→'19년(195㏊)→'20년(225㏊)→'21년(255㏊)→'22년(285㏊)

변경 후

• <국립종자원 채종포 단지 확대면적 조정>
  '18년(165㏊)→'19년(195㏊)→'20년(225㏊)→'21년(255㏊)→'22년(255㏊)

국립종자원 채종포 단지 확대를 위한 품목 변경 추진

• 영암군은 국립종자원과 협의를 통해 벼·보리 채종포 단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현재 종자원에서 목표로 설정한 벼·보리 채종포 단지 면적이 기충당되어 향후 추가 신규단지 면적 확보가 불투명한 실정임

이에 당초 벼·보리에서 콩으로 품목 변경하여 채종포 단지를 확대해 나가고자 함

• 2022년 콩(20ha) 정부 보급종 채종단지 추천 완료

주민배심원단 구성

• 무작위로 선출한 30명의 주민들로 주민배심원단 구성
• 회의 및 결정 : 1차 예비회의 및 교육(‘21.11.30.), 2차 예비회의[공약담당자 직접설명 및 질의 응답(‘21.12.15.)], 3차 본회의[안건회의 및 권고안 의결(‘21.12.22.)]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의결

• 1, 2차 예비회의 후 3차 본회의에서 전체투표를 거쳐 권고안 의결.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21명 중 21명이 찬성하여 권고안이 의결되었음.

【사업비 변경】

변경 전

• 소요예산 : 2,000백만원(군비 1,000, 자부담 1,000)

변경 후

• 소요예산 : 1,600백만원(군비 800, 자부담 800)

신규육성 품목 지표인 10개 품목을 당초계획보다 조기 달성하여 임기후 예산계획 200백만원 삭감 조정 필요

사업시행 초기 특화작목 육성에 필요한 생산시설에 대한 시설투자 비용이 투입되었으나, 사업이 안정권에 들어선 4년차 이후에는 묘목 구입비. 박스제작 지원 등 농가 경영비 절감에 필요한 경상경비에 대한 지원사업을 집중 실시하므로, 당초계획 대비 예산 감액 조정 필요

※ 소요예산 감액

• 당초예산 : 총 2,000백만원
• 변경예산 : 총 1,600백만원
  ⇒ 신규육성 품목 목표개수를 조기 달성함에 따라 예산 절감

주민배심원단 구성

• 무작위로 선출한 30명의 주민들로 주민배심원단 구성
• 회의 및 결정 : 1차 예비회의 및 교육(‘21.11.30.), 2차 예비회의[공약담당자 직접설명 및 질의 응답(‘21.12.15.)], 3차 본회의[안건회의 및 권고안 의결(‘21.12.22.)]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의결

• 1, 2차 예비회의 후 3차 본회의에서 전체투표를 거쳐 권고안 의결.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21명 중 17명이 찬성하여 권고안이 의결되었음.

【사업내용, 예산변경】

변경 전

• 사업량 : 6개소
  (지역네크워크 1, 지구조성 1, 사업자 인증 4)
• 소요예산 : 3,300백만원
  (국비 1,650, 도비 18, 군비 1,572, 자부담 60)

변경 후

• 사업량 : 5개소(지역네크워크 1, 사업자 인증 4)
• 소요예산 : 2,620백만원(국비 200, 도비 818, 군비 382, 자부담 1,220)

무화과 산업특구 지정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 창출 방안으로 무화과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을 위해 2020년 사업 추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였음

용역 결과, 관내에 무화과 유통과 연계된 통합마케팅 전담조직(생산자 단체 등) 부재로 기존의 무화과 생산자 단체 영농조합법인을 정비하는 것이 선결과제로 나타남

이에, 사업 전담 조직 구성을 완료한 후 무화과 6차산업화 지구 조성 공모에 응모할 예정임

당초 실천계획에 미반영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 육성 사업비를 예산계획에 반영하고, 무화과 6차산업화 지구 조성 사업비를 감액하고자 함

주민배심원단 구성

• 무작위로 선출한 30명의 주민들로 주민배심원단 구성
• 회의 및 결정 : 1차 예비회의 및 교육(‘21.11.30.), 2차 예비회의[공약담당자 직접설명 및 질의 응답(‘21.12.15.)], 3차 본회의[안건회의 및 권고안 의결(‘21.12.22.)]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의결

• 1, 2차 예비회의 후 3차 본회의에서 전체투표를 거쳐 권고안 의결.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21명 중 17명이 찬성하여 권고안이 의결되었음.

【공약명, 사업내용 변경 등】

변경 전

• 공 약 명 : 트로트 창작센터 건립
• 위 치 : 영암읍 회문리 418-3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5개년)
• 총사업비 : 10,020백만원

변경 후

• 공 약 명 : 영암 트로트아카데미 건립
• 위 치 : 영암읍 회문리 419-3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8년 ~ 2024년(7개년)
• 총사업비 : 11,000백만원

트로트 창작센터 건립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및 전라남도에 지속적으로 예산 지원을 건의하였으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음

2022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 공모사업에 영암 트로트 아카데미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도비 5,000백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22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세부사항을 공약사업 계획에 반영코자 함

주민배심원단 구성

• 무작위로 선출한 30명의 주민들로 주민배심원단 구성
• 회의 및 결정 : 1차 예비회의 및 교육(‘21.11.30.), 2차 예비회의[공약담당자 직접설명 및 질의 응답(‘21.12.15.)], 3차 본회의[안건회의 및 권고안 의결(‘21.12.22.)]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의결

• 1, 2차 예비회의 후 3차 본회의에서 전체투표를 거쳐 권고안 의결.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21명 중 17명이 찬성하여 권고안이 의결되었음.

【사업기간 연장, 사업예산 변경】

변경 전

•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4개년)
• 총사업비 : 2,000백만원(균특 1,000, 군비 1,000)

변경 후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5개년)
• 총사업비 : 1,900백만원(균특 250, 군비 1,650

영암군 사업구간은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국립공원 시행구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문화재 현상변경, 야생생물·상수도 보호구역, 국유림 일시사용허가 등 관계기관간의 협의가 당초기간보다 지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이 연장됨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비 재확정으로 총사업비 감액 조정 필요

주민배심원단 구성

• 무작위로 선출한 30명의 주민들로 주민배심원단 구성
• 회의 및 결정 : 1차 예비회의 및 교육(‘21.11.30.), 2차 예비회의[공약담당자 직접설명 및 질의 응답(‘21.12.15.)], 3차 본회의[안건회의 및 권고안 의결(‘21.12.22.)]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의결

• 1, 2차 예비회의 후 3차 본회의에서 전체투표를 거쳐 권고안 의결.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21명 중 18명이 찬성하여 권고안이 의결되었음.

【사업기간 연장】

변경 전

•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4개년)

변경 후

• 사업기간 : 2018년 ~ 2023년(6개년)

해당 사업지(영암읍성)는 비지정 매장문화재 구역으로 사업추진 전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이에, 2021년 8월 25일까지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발굴조사 결과를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2022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임

공사 소요기간(2년)을 반영하여 당초기간 대비 2년 연장코자 함

주민배심원단 구성

• 무작위로 선출한 30명의 주민들로 주민배심원단 구성
• 회의 및 결정 : 1차 예비회의 및 교육(‘21.11.30.), 2차 예비회의[공약담당자 직접설명 및 질의 응답(‘21.12.15.)], 3차 본회의[안건회의 및 권고안 의결(‘21.12.22.)]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의결

• 1, 2차 예비회의 후 3차 본회의에서 전체투표를 거쳐 권고안 의결.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21명 중 18명이 찬성하여 권고안이 의결되었음.

【사업기간 연장, 사업예산 변경】

변경 전

•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3개년)
• 총사업비 : 1,150백만원(도비 450, 군비 700)

변경 후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5개년)
• 총사업비 : 800백만원(도비 400, 군비 400)

내동리 쌍무덤이 시굴조사 및 1차 발굴조사 결과 다량의 유물과 유구가 출토되어 영산강 유역의 수장층의 고분으로 확인됨

이애, 내동리 쌍무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유구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가 사업비(발굴조사비)를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2차 발굴조사 결과 중층 유적이 없어 실제 예산에 반영하지 않음

3차 발굴조사 기간이 문화재청 발굴허가 지연 및 코로나19, 장마 등의 사유로 6개월 연장됨

주민배심원단 구성

• 무작위로 선출한 30명의 주민들로 주민배심원단 구성
• 회의 및 결정 : 1차 예비회의 및 교육(‘21.11.30.), 2차 예비회의[공약담당자 직접설명 및 질의 응답(‘21.12.15.)], 3차 본회의[안건회의 및 권고안 의결(‘21.12.22.)]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의결

• 1, 2차 예비회의 후 3차 본회의에서 전체투표를 거쳐 권고안 의결.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21명 중 20명이 찬성하여 권고안이 의결되었음.

【사업기간, 예산, 내용 등】

변경 전

•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3개년)
• 예 산 : 2,145백만원(국비 500, 군비 1,645)
• 내 용 : 건물 후면 일부 증축

변경 후

•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4개년)
• 장 소 : 영암읍 춘양리 517번지 외 2필지
• 예 산 : 2,410백만원(국비 500, 군비 1,910)
• 내 용 : 건물 후면 일부 증축, 엘리베이터 설치, 화장실 설치

설계 검토과정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장애인 화장실 추가설치 확대되어 소요예산 증액

• 당초 예산 : 2,145백만원 ⇒ 1층 급식실‧사무실, 2층 회의실 등이 협소하여 증축(400㎡) ⇒ 사무실 및 프로그램실의 협소, 물품보관실 및 문서고 공간 부재 등에 따른 1‧2층 내부 전면 재배치
• 변경 예산 : 2,410백만원 ⇒ 엘리베이터, 장애인 화장실 추가 설치 예산 반영. ⇒ 또한, 2020년초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 착공 일정이 늦어짐으로 2020년말 준공완료에서 2021년 상반기 준공완료 및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 사업추진

주민배심원단 구성

• 무작위로 선출한 30명의 주민들로 주민배심원단 구성
• 회의 및 결정 : 1차 예비회의 및 교육(‘20.11.06.), 2차 예비회의[공약담당자 직접설명 및 질의 응답(‘20.12.04)], 3차 본회의[안건회의 및 권고안 의결(‘20.12.15)]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의결

• 1, 2차 예비회의 후 3차 본회의에서 전체투표를 거쳐 권고안 의결.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16명이 모두 찬성하여 권고안이 의결되었음.

【사업위치, 예산 등】

변경 전

• 사업위치 : 영암군 학산면 독천리 1268-6번지
• 사 업 비 : 2,200백만원 (균특 1,600, 군비 600)

변경 후

• 사업위치 : 영암군 학산면 독천리 155-1번지 외 4필지
• 사 업 비 : 3,200백만원 (균특 1,600, 군비 1,600)

사업위치 변경 사유

• 당초 건립예정 부지 내 하수도시설(오수관로, 중계폄프장)이 설치되어 있어 건축물 배치 및 시공에 어려움이 있고 이설비용 문제 발생
• 건립예정 부지가 인접지보다 낮아 집중호우 시 하수 역류 및 배수 불량으로 침수 우려
• 학산면민들의 대체부지 변경 요청

총사업비 변경

• 사업위치 변경에 따른 부지매입으로 군비 증액
• 부지면적 3,337㎡ / 1,000백만원 확보

주민배심원단 구성

• 무작위로 선출한 30명의 주민들로 주민배심원단 구성
• 회의 및 결정 : 1차 예비회의 및 교육(‘20.11.06.), 2차 예비회의[공약담당자 직접설명 및 질의 응답(‘20.12.04)], 3차 본회의[안건회의 및 권고안 의결(‘20.12.15)]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의결

• 1, 2차 예비회의 후 3차 본회의에서 전체투표를 거쳐 권고안 의결.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16명중 13명이 찬성하여 권고안이 의결되었음.

【공약명 변경】

변경 전

• 공약명 : 어린이 종합문화센터 건립

변경 후

• 공약명 : 삼호 어울림 문화체육센터

어린이시설 관련 신청 가능한 국비 사업이 없어, 타 사업과 연계 추진

•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체육시설지원 (균형발전특별회계)
  “삼호 어울림 문화체육센터 건립”【홍보체육과】

주민배심원단 구성

• 무작위로 선출한 30명의 주민들로 주민배심원단 구성
• 회의 및 결정 : 1차 예비회의 및 교육(‘20.11.06.), 2차 예비회의[공약담당자 직접설명 및 질의 응답(‘20.12.04)], 3차 본회의[안건회의 및 권고안 의결(‘20.12.15)]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의결

• 1, 2차 예비회의 후 3차 본회의에서 전체투표를 거쳐 권고안 의결.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16명중 12명이 찬성하여 권고안이 의결되었음.

【공약명, 사업기간, 장소, 예산, 내용 등】

변경 전

• 공 약 명 :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3개년)
• 장 소 : 영암읍 동무리 17-3일원 (영암읍 5일시장)
• 예 산 : 1,000백만원(국비 500, 군비 500)
• 내 용 : 문화접목 컨텐츠, 대표상품 개발 등

변경 후

• 공 약 명 : 맞춤형 전통시장육성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4개년)
• 장 소 : 관내 5개 전통시장 (영암,신북,시종,독천,구림)
• 예 산 : 5,224백만원 (국비 1,780, 도비 36, 군비 3,408)
• 내 용 : 전통시장 시설개·보수, 이용객 도우미 운영, 풍물공연 운영 등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공모신청을 위해서는 특성화 첫걸음시장(기반 조성) 육성사업이 우선적 으로 선행되어야 함으로 신청 요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점진적·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함.

•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 체결(50% 이상) 및 온누리 상품권 가맹 가입률 (80%이상) 필요
• 3개 사업 완료 시장(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상권활성화 구역 지원사업, 지자체 종합 지원사업)이 선행되어야 함.

주민배심원단 구성

• 무작위로 선출한 30명의 주민들로 주민배심원단 구성
• 회의 및 결정 : 1차 예비회의 및 교육(‘20.11.06.), 2차 예비회의[공약담당자 직접설명 및 질의 응답(‘20.12.04)], 3차 본회의[안건회의 및 권고안 의결(‘20.12.15)]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의결

• 1, 2차 예비회의 후 3차 본회의에서 전체투표를 거쳐 권고안 의결.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16명중 14명이 찬성하여 권고안이 의결되었음.

【사업기간, 예산 등】

변경 전

• 사업기간 : 2018년 ~ 2021(4개년)
• 사 업 비 : 14,000백만원 (국비 4,200, 군비 9,800)

변경 후

• 사업기간 : 2018년 ~ 2022(5개년)
• 사 업 비 : 18,000백만원 (국비 5,400, 군비 12,600)

다양한 종목의 실내 체육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육시설로서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다목적체육실 확대 보급

• 이용객의 편의를 향상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공용 화장실, 사무실, 기계실, 전기실 확대
• 설계공모에 따른 기본 및 실시계획용역 추진중 연면적 증가로 소요예산 증액
  · 당초 예산 : 140억원(국비 42, 군비 98) ⇒ 연면적 4,075㎡, 수영장(25m 8레인, 다목적 체육관, 체력단련실 등)
  · 변경 예산 : 180억원(국비 54, 군비 126) ⇒ 연면적 5,408㎡, 수영장(25m 8레인, 다목적 체육관, 체력단련실 등)
• 공사 착수전 사전 행정절차(계약심사) 이행에 따른 소요기간 발생
  · 공사준공 목표 변경 (당초 : 2021년 ⇒ 변경 : 2022년)

주민배심원단 구성

• 무작위로 선출한 30명의 주민들로 주민배심원단 구성
• 회의 및 결정 : 1차 예비회의 및 교육(‘20.11.06.), 2차 예비회의[공약담당자 직접설명 및 질의 응답(‘20.12.04)], 3차 본회의[안건회의 및 권고안 의결(‘20.12.15)]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의결

• 1, 2차 예비회의 후 3차 본회의에서 전체투표를 거쳐 권고안 의결.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16명중 9명이 찬성하여 권고안이 의결되었음.

【목표 변경】

변경 전

• <국립종자원 채종포 단지 확대> '18년(165㏊)→'19년(195㏊)→'20년(250㏊)→ '21년(310㏊)→'22년(370㏊)

변경 후

• <국립종자원 채종포 단지 확대면적 조정> '18년(165㏊)→'19년(195㏊)→'20년(225㏊)→ '21년(255㏊)→'22년(285㏊)

국립종자원 채종포 단지 확대계획 없음

• 국립종자원 채종포 단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국립종자원에서 채종포 면적을 축소해 나가고 있음
• 이에 당초 계획면적대로 확대에 어려움이 있어, 단지를 확대해 나가되 확대면적을 일부 축소 코자 함

주민배심원단 구성

• 무작위로 선출한 30명의 주민들로 주민배심원단 구성
• 회의 및 결정 : 1차 예비회의 및 교육(‘20.11.06.), 2차 예비회의[공약담당자 직접설명 및 질의 응답(‘20.12.04)], 3차 본회의[안건회의 및 권고안 의결(‘20.12.15)]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의결

• 1, 2차 예비회의 후 3차 본회의에서 전체투표를 거쳐 권고안 의결.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16명중 12명이 찬성하여 권고안이 의결되었음.

【사업기간, 내용, 예산 등】

변경 전

• 기 간 : 2018년 ~ 2021년
• 위 치 : 미암면 신포리 830외 14필지 신한에어
• 면 적 : 기존 41,616㎡ → 203,679(증 162,518㎡)
• 사 업 비 : 10,030백만원

변경 후

• 기 간 : 2018년 ~ 2023년
• 위 치 : 미암면 신포리 830외 28필지 신한에어
• 면 적 : 기존 41,616㎡ → 374,000㎡(증 332,384㎡)
• 사 업 비 : 30,035백만원

영암 훈련용 항공기 비행장개발

• 당초에는 소형항공클러스터 구축 사업비 국비 지원요청 했으나, 영암 훈련용 항공기 비행장을 민간투자비로 개발코자 함.
• 당초예산 : 국비10,000백만원,
• 변경예산 : 민간투자 30,000백만원
• 비행장 면적 증가(부대시설 등 설치)
• 당초면적 : 203,679㎡, 변경면적 : 374,000㎡

드론산업 육성 사업 내용변경

• 당초내용 : 드론전문인력 양성 및 드론부품 국산화 개발
• 변경내용 : 드론전문인력 양성

주민배심원단 구성

• 무작위로 선출한 30명의 주민들로 주민배심원단 구성
• 회의 및 결정 : 1차 예비회의 및 교육(‘20.11.06.), 2차 예비회의[공약담당자 직접설명 및 질의 응답(‘20.12.04)], 3차 본회의[안건회의 및 권고안 의결(‘20.12.15)]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의결

• 1, 2차 예비회의 후 3차 본회의에서 전체투표를 거쳐 권고안 의결.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16명중 12명이 찬성하여 권고안이 의결되었음.

【사업기간, 세부 추진계획 등】

변경 전

•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3개년)
• 세부추진계획 : 도갑사 옛길복원 기본계획수립 추진(2019) 도갑사 옛길복원사업 완료(2020)

변경 후

•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4개년)
• 세부추진계획 : 도갑사 옛길복원 기본계획 수립 추진(2019) 도갑사 옛길복원 실시 설계 용역 추진(2020) 도갑사 옛길복원사업 완료(2021)

사업기간

• 도갑사 홍예교 설치 이후 도갑권역 옛길복원사업(상대포~죽정마을~도갑제~도갑사)을 추진 함에 있어 문화재 보존구역 내 문화재청 협의, 국립 구간 공원계획 변경(탐방로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설계용역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2021년 사업 마무리코자 함

주민배심원단 구성

• 무작위로 선출한 30명의 주민들로 주민배심원단 구성
• 회의 및 결정 : 1차 예비회의 및 교육(‘20.11.06.), 2차 예비회의[공약담당자 직접설명 및 질의 응답(‘20.12.04)], 3차 본회의[안건회의 및 권고안 의결(‘20.12.15)]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의결

• 1, 2차 예비회의 후 3차 본회의에서 전체투표를 거쳐 권고안 의결.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16명이 모두 찬성하여 권고안이 의결되었음.

【사업기간 변경】

변경 전

•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 (3개년)

변경 후

•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 (4개년)

사업기간 및 연도별 추진목표 변경

• 사업기간 (당초) 2018년 ~ 2020년(3개년) (변경) 2018년 ~ 2021년(4개년)
• 연도별 추진목표(인조잔디 족구장 조성) (당초) 2019년 : 공사 착공, 2020년 : 공사 준공 (변경) 2020년 : 공사 착공, 2021년 : 공사 준공

주민배심원단 구성

• 무작위로 선출한 30명의 주민들로 주민배심원단 구성
• 회의 및 결정 : 1차 예비회의 및 교육(‘20.11.06.), 2차 예비회의[공약담당자 직접설명 및 질의 응답(‘20.12.04)], 3차 본회의[안건회의 및 권고안 의결(‘20.12.15)]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의결

• 1, 2차 예비회의 후 3차 본회의에서 전체투표를 거쳐 권고안 의결.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16명중 11명이 찬성하여 권고안이 의결되었음.

【공약명, 사업기간, 장소, 예산, 내용 등】

변경 전

• 공 약 명 : 영암군 민속씨름 종합체육센터 건립
•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4개년)
• 장 소 : 영암읍 역리 94-4번지 일원
• 예 산 : 10,000백만원(국비 5,000, 군비 5,000)
• 내 용 : 씨름역사관, 씨름경기장, 숙소 등

변경 후

• 공 약 명 : 삼호 어울림 문화체육센터 건립
• 사업기간 : 2020년 ~ 2022년(3개년)
• 장 소 : 삼호읍 용당리 1924-1번지
• 예 산 : 9,000백만원(국비 3,760, 군비 5,240)
• 내 용 : 씨름훈련장, 어린이놀이체육실, 북카페, 어린이 도서관 등

여성가족과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복합문화 체육센터 건립

• 총 사업비 : 9,000백만원
  · 체육관련 : 7,400백만원(국비 2,960, 군비 4,440) ⇒ 씨름 훈련장, 어린이 놀이체육실, 다목적 체육실 등
  · 문화관련 : 1,600백만원(국비 800, 군비 800) ⇒ 북카페, 동호회실, 어린이 도서관 등

주민배심원단 구성

• 무작위로 선출한 30명의 주민들로 주민배심원단 구성
• 회의 및 결정 : 1차 예비회의 및 교육(‘20.11.06.), 2차 예비회의[공약담당자 직접설명 및 질의 응답(‘20.12.04)], 3차 본회의[안건회의 및 권고안 의결(‘20.12.15)]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의결

• 1, 2차 예비회의 후 3차 본회의에서 전체투표를 거쳐 권고안 의결.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16명중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권고안이 부결되었음.

주민배심원단 권고안에 대한 담당부서 의견

• 주민배심원단에서 제시한 권고안에 대해 추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를 하였으나, 권고안 대로 추진할 경우 추가 예산(약80억원) 부담, 신규 입지 검토 등 공약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어 권고안을 불수용하게 되었음. 앞으로 사업 추진 시 주민배심원단 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참고하여 반영하는 등 군민과의 소중한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음.

【공약명, 예산변경】

변경 전

• (공약명변경)
  아름다운 영암 만들기를 위한 꽃길조성 관리
• (예산 변경)
  총사업비 1,600백만원(국비 250백만원, 군비 1,350백만원)

변경 후

• (공약명변경)
  사계절 아름다운 꽃길조성 관리
• (예산변경)
  총사업비 1,350백만원(군비 1,350백만원)

공약명 변경

• 아름다운 영암만들기를 위한 꽃길 조성은 지나친 수식어구로 인해 핵심이 강조되지 않음
• 핵심을 강조하며 목표를 아우를 수 있는 ‘사계절 아름다운 꽃길조성 관리’로 변경

사업비 변경

• 2018년부터 5년간 확보 예정이던 국비사업비 (명품가로숲길 조성)가 공약 관리카드 6-5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을 위한 가로녹지대 조성 관리> 사업비에 중복 반영되어 국비사업비 수정

주민배심원단 구성

• 무작위로 선출한 30명의 주민들로 주민배심원단 구성
• 회의 및 결정 : 1차 예비회의 및 교육(‘20.11.06.), 2차 예비회의[공약담당자 직접설명 및 질의 응답(‘20.12.04)], 3차 본회의[안건회의 및 권고안 의결(‘20.12.15)]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의결

• 1, 2차 예비회의 후 3차 본회의에서 전체투표를 거쳐 권고안 의결.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16명중 14명이 찬성하여 권고안이 의결되었음.

【공약명, 예산변경】

변경 전

• (공약명변경)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을 위한 가로녹지대 조성 관리
• (예산 변경)
  총사업비 3,300백만원 (국비 1,000백만원, 군비 2,300백만원)

변경 후

• (공약명변경)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녹지대 조성 관리
• (예산변경)
  총사업비 4,923백만원 (국비 500, 도비 610, 군비 3,813백만원)

공약명 변경

•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을 위한 가로녹지대 조성 관리는 지나친 수식어구로 인해 핵심이 강조 되지 않음
• 불필요한 수식어구를 삭제해 핵심을 강조할 수 있는‘깨끗하고 쾌적한 가로 녹지대 조성 관리’로 변경

총사업비 변경

• 국비 보조사업이던 명품가로숲 조성 사업이 2020년 도 이양사업(균특전환)으로 전환 됨에 따라 사업비 수정
• 기존 작성되어 있던 사업비 일부 누락으로 예산서 기준 사업비 재작성 (2018년)
• 가로수 연도변 풀베기 100백만원(군비 100%)
• 명품 가로숲 조성 400백만원(국비 50%, 군비 50%)
• 명품 가로숲 조성 및 관리 100백만원(군비 100%) (2019년)
• 가로수 연도변 풀베기 401백만원(군비 100%)
• 명품 가로숲 조성 600백만원(국비 50%, 군비 50%)
• 명품 가로숲 조성 및 관리 229백만원(군비 100%) (2020년)
• 가로수 연도변 풀베기 438백만원(군비 100%)
• 명품 가로숲 조성 520백만원(도비 50%, 군비 50%)
• 명품 가로숲 조성 및 관리 335백만원(군비 100%)

주민배심원단 구성

• 무작위로 선출한 30명의 주민들로 주민배심원단 구성
• 회의 및 결정 : 1차 예비회의 및 교육(‘20.11.06.), 2차 예비회의[공약담당자 직접설명 및 질의 응답(‘20.12.04)], 3차 본회의[안건회의 및 권고안 의결(‘20.12.15)]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의결

• 1, 2차 예비회의 후 3차 본회의에서 전체투표를 거쳐 권고안 의결.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16명중 14명이 찬성하여 권고안이 의결되었음.

【사업기간, 예산 등】

변경 전

• (공약명변경)
  미암 명품숲 조성
• (예산 변경)
  총사업비 60백만원(군비 60백만원)

변경 후

• (공약명변경)
  미암 명품숲 조성
• (예산변경)
  총사업비 260백만원(군비 260백만원)

총사업비 변경

• 당초 60백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한 후 사업에 필요한 추가 금액 200백만원을 2차 추경때 반영하여 사업 시행
• 당초 사업비 60백만원에서 200백만원이 추가 되어 260백만원으로 조정

※ 2회 추경 사업 내역

• 토 공 : 흙쌓기 18㎥, 터파기 77㎥
• 우 수 공 : 맹암거(D200mm) 32m, 맹암거 (D150mm) 239m, 집수정 1개소
• 시설물공 : 사각정자 1개소, 피크닉테이블 4개소 등
• 포 장 공 : 황토포장 326㎡, 디딤석 놓기 4㎡, 쇄석포설 140㎡ 등
• 식 재 공 : 교목류 구실잣밤나무외 18종 219주, 관목류 금목서 외 3종 1,686주

주민배심원단 구성

• 무작위로 선출한 30명의 주민들로 주민배심원단 구성
• 회의 및 결정 : 1차 예비회의 및 교육(‘20.11.06.), 2차 예비회의[공약담당자 직접설명 및 질의 응답(‘20.12.04)], 3차 본회의[안건회의 및 권고안 의결(‘20.12.15)]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의결

• 1, 2차 예비회의 후 3차 본회의에서 전체투표를 거쳐 권고안 의결.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16명중 12명이 찬성하여 권고안이 의결되었음.

【내용, 목표변경 등】

변경 전

• 어르신 이용권 지원 매수 28매 → 40매
• 어르신 이용권 배부 목표율 95%

변경 후

• 어르신 이용권 지원 매수 변경 : 28매→34매→37매→40매
  ※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개정
• 어르신 이용권 배부 목표율 95% → 90%

예산 수반사항을 감안하여 어르신 이용권 지원매수 점진적 확대

어르신 이용권 2020년 37매, 2021년 40매 지급을 목표로 확대 추진

거동불능, 시설입소자, 관외 실거주자 발생 등에 따른 미배부 어르신 이용권이 증가하여 배부 목표율의 조정이 필요

주민배심원단 구성

• 무작위로 선출한 35명의 주민들로 주민배심원단 구성
• 회의 및 결정 : 1차 예비회의 및 교육(‘19.10.17), 2차 예비회의[공약담당자 직접설명 및 질의 응답(‘19.10.31)], 3차 본회의[안건회의 및 권고안 의결(‘19.11.14)]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의결

• 1, 2차 예비회의 후 3차 본회의에서 전체투표를 거쳐 권고안 의결.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26명 중 24명이 찬성하여 권고안이 의결되었음.

【사업기간, 예산, 내용 등】

변경 전

• 기간 : 2018년 ~ 2020년(3개년)
• 예산 : 1,860백만원(군비 100%)
• 내용 :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을 통한 건립

변경 후

• 기간 : 2018년 ~ 2022년(5개년)
• 예산 : 1,209백만원(국비 508, 군비 701)
• 내용 : 고령자복지주택(도시개발과) 공모사업 선정으로 병행 추진

2019년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고령자 복지주택 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건립 추진

• 공모선정(도시개발과) : 2019. 4. 29.
• 영암군 복지타운 실현을 위하여 도시개발과와 병행 추진

국비 공모사업 병행 추진에 따른 예산 절감

• 부지매입비(120백만원) 및 건축비(531백만원) 절감

주민배심원단 구성

• 무작위로 선출한 35명의 주민들로 주민배심원단 구성
• 회의 및 결정 : 1차 예비회의 및 교육(‘19.10.17), 2차 예비회의[공약담당자 직접설명 및 질의 응답(‘19.10.31)], 3차 본회의[안건회의 및 권고안 의결(‘19.11.14)]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의결

• 1, 2차 예비회의 후 3차 본회의에서 전체투표를 거쳐 권고안 의결.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26명 중 24명이 찬성하여 권고안이 의결되었음.

【사업기간, 장소, 예산, 내용 등】

변경 전

• 기간 : 2018년 ~ 2021년(4개년)
• 장소 : 영암읍 춘양리 517번지 외 2필지 (영암군노인복지회관)
• 예산 : 786백만원(국비 420, 도비 53, 군비 313)
• 부처 : 보건복지부
• 내용 :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 신축

변경 후

• 기간 : 2018년 ~ 2022년(5개년)
• 장소 : 영암읍 남풍리 2-3외 2필지
• 예산 : 1,209백만원(국비 508, 군비 701)
• 부처 : 국토교통부
• 내용 : 고령자복지주택사업(도시개발과) 공모 선정으로 병행 추진

당초 (공립)노인주야간보호센터 건립 계획은 국비 지원 요건인‘단일 건물로 별도 신축 원칙’에 불부합(국비 지원 420백만원)

• 당초계획 : 노인종합 복지회관 부지에 4층 건물 증축(노인 주야간보호센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교육실, 다목적공연장)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주택 100호 건립)에 복지시설 건립을 병행 추진키로 계획을 변경하여 공모사업 응모 선정

• 복지시설 :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노인주야간 보호센터, 커뮤니티케어센터 건립
• 소요 예산 : 1,209백만 원(국비 508백만원)
  ※ 원활한 예산확보와 영암군 복지타운 실현을 위하여 사업대상지 및 사업비 등을 변경코자 함.

주민배심원단 구성

• 무작위로 선출한 35명의 주민들로 주민배심원단 구성
• 회의 및 결정 : 1차 예비회의 및 교육(‘19.10.17), 2차 예비회의[공약담당자 직접설명 및 질의 응답(‘19.10.31)], 3차 본회의[안건회의 및 권고안 의결(‘19.11.14)]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의결

• 1, 2차 예비회의 후 3차 본회의에서 전체투표를 거쳐 권고안 의결.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26명 중 24명이 찬성하여 권고안이 의결되었음.

【공약명, 예산, 내용 등】

변경 전

• 공약명 :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리모델링)
• 장 소 : 영암읍 춘양리 517번지
• 예 산 : 500백만원(군비 100%)
• 내 용 : 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사무실, 체력단련실, 회의실, 급식실 등)

변경 후

• 공약명 : 노인종합복지회관 증개축
• 장 소 : 영암읍 춘양리 517번지외 2필지
• 예 산 : 2,145백만원(국비 500, 군비 1,645)
• 내 용 : 노인종합복지회관 증개축
  · 증축(400㎡) : 1층 급식실, 2층 회의실, 건물후면 일부 증축
  · 리모델링 : 사무실, 체력단련실 등 내부 전면재배치

공약사업내용이 사용단체와의 검토과정에서 리모델링에서 증개축사업으로 확대되어 소요예산 증액

• 당초 예산 : 500백만원
  ⇒ 노인종합복지회관 일부 리모델링(사무실, 급식실, 회의실, 체력단련실)
• 변경 예산 : 2,145백만원
  ⇒ 1층 급식실, 사무실, 2층 회의실 등이 협소하여 증축(400㎡)
  ⇒ 사무실 및 프로그램실의 협소, 물품보관실 및 문서고 공간 부재 등에 따른 1,2층 내부 전면 재배치

현 건물이 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 명명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불일치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공약명을 “노인종합복지회관 증개축”으로 변경

주민배심원단 구성

• 무작위로 선출한 35명의 주민들로 주민배심원단 구성
• 회의 및 결정 : 1차 예비회의 및 교육(‘19.10.17), 2차 예비회의[공약담당자 직접설명 및 질의 응답(‘19.10.31)], 3차 본회의[안건회의 및 권고안 의결(‘19.11.14)]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의결

• 1, 2차 예비회의 후 3차 본회의에서 전체투표를 거쳐 권고안 의결.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26명 중 23명이 찬성하여 권고안이 의결되었음.

【사업기간 변경】

변경 전

•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3개년)

변경 후

•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4개년)

학산면 소규모 도서관 개관시기 조정

• 행정 절차이행에 따른 설계용역 지연

주민배심원단 구성

• 무작위로 선출한 35명의 주민들로 주민배심원단 구성
• 회의 및 결정 : 1차 예비회의 및 교육(‘19.10.17), 2차 예비회의[공약담당자 직접설명 및 질의 응답(‘19.10.31)], 3차 본회의[안건회의 및 권고안 의결(‘19.11.14)]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의결

• 1, 2차 예비회의 후 3차 본회의에서 전체투표를 거쳐 권고안 의결.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23명 모두 찬성하여 권고안이 의결되었음.

【사업규모, 예산 등】

변경 전

• 사업규모
  · 부지면적 3,112㎡ / 건축 연면적2,110㎡
  · 리모델링 1,163㎡ / 증축 947㎡
• 총사업비 : 2,210백만원 [국비(균특) 1,600/군비 610]

변경 후

• 사업규모(부지면적)
  · 부지면적 4,221㎡ / 건축 연면적2,110㎡
  · 리모델링 1,163㎡ / 증축 947㎡
• 총사업비: 2,673백만원 [국비(균특) 1,600/군비 1,073]

도 공공디자인 심의, 계약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공사 착공일 변경

2018년 제8회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심의에서 증축관 부지면적 증가 및 건축 방향 조정에 따라 ‘19년 본예산(군 자체예산) 400백만원 증액 편성

• ‘18년 이용자 주차장 추가 확보를 위한 도서관 후면 토지 추가 확보로 부지면적 증가(당초 3,112㎡ ⇒ 변경 4,221㎡)

주민배심원단 구성

• 무작위로 선출한 35명의 주민들로 주민배심원단 구성
• 회의 및 결정 : 1차 예비회의 및 교육(‘19.10.17), 2차 예비회의[공약담당자 직접설명 및 질의 응답(‘19.10.31)], 3차 본회의[안건회의 및 권고안 의결(‘19.11.14)]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의결

• 1, 2차 예비회의 후 3차 본회의에서 전체투표를 거쳐 권고안 의결.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20명 모두 찬성하여 권고안이 의결되었음.

【예산변경】

변경 전

• 총사업비 : 2,532백만원(국비 1,548, 도비 328, 군비 656)

변경 후

• 총사업비 : 3,010백만원(국비 1,524, 도비 325, 군비 1,161)

설계용역 결과 건축 공사비 증가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국비 지원 사업비 책정 부적정 (보건복지부 ⇒ 지원 금액 평당 6,220천원으로 책정)
• 치매안심센터 신축 사업비는 지자체 노인인구수 비례 사업비 확정 지원으로 공사비 부족분 군비 추가 (지원 금액 평당 4,987천원으로 책정)
  ※ 설계 완료 사업비 : 평당 8,009천원
• 연약지반에 따른 지반·기초보장(PHC 콘크리트 말뚝 시공)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설치에 따른 추가 요인 발생
•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의무 인증에 따른 시설비 추가 발생

주민배심원단 구성

• 무작위로 선출한 35명의 주민들로 주민배심원단 구성
• 회의 및 결정 : 1차 예비회의 및 교육(‘19.10.17), 2차 예비회의[공약담당자 직접설명 및 질의 응답(‘19.10.31)], 3차 본회의[안건회의 및 권고안 의결(‘19.11.14)]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의결

• 1, 2차 예비회의 후 3차 본회의에서 전체투표를 거쳐 권고안 의결.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20명 모두 찬성하여 권고안이 의결되었음.

【사업량, 예산 등】

변경 전

• 사업량
  · 시설 개보수 : 2개소 (시종, 도포보건지소)
  · 의료장비 : 13종 25대
• 예 산 액 : 577백만원(국비 387, 도비 95, 군비 95)

변경 후

• 사업량
  · 시설 개보수 : 5개소(시종, 도포, 금정, 서호 보건지소, 신포보건진료소)
  · 의료장비 : 13종 25대
• 예 산 액 : 1,189백만원(국비 626, 도비 157, 군비 406)

보건기관 시설 개보수 공사 사업량 증가로 예산액 증액

• 당초 : 2개소 (시종, 도포보건지소)
• 변경 : 5개소(시종, 도포, 금정, 서호보건지소, 신포보건진료소)

주민배심원단 구성

• 무작위로 선출한 35명의 주민들로 주민배심원단 구성
• 회의 및 결정 : 1차 예비회의 및 교육(‘19.10.17), 2차 예비회의[공약담당자 직접설명 및 질의 응답(‘19.10.31)], 3차 본회의[안건회의 및 권고안 의결(‘19.11.14)]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의결

• 1, 2차 예비회의 후 3차 본회의에서 전체투표를 거쳐 권고안 의결.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20명 모두 찬성하여 권고안이 의결되었음.

【목표, 예산 등】

변경 전

• 사업량/목표 : 튜닝기술 인력양성 2개 사업(30명)
• 총사업비 : 370백만원

변경 후

• 사업량/목표 : 튜닝기술 인력양성 3개사업(54명)
  · 자동차 튜닝부품설계 및 제조 전문인력 양성 사업
  · 자율주행 전기자동차 및 부품 엔지니어 양성 사업
  · 고용위기 지역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
• 총사업비 : 1,285백만원

당초 공약 사업에 미 포함된 관련 고용위기 지역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사업 현황 관리의 일원화

주민배심원단 구성

• 무작위로 선출한 35명의 주민들로 주민배심원단 구성
• 회의 및 결정 : 1차 예비회의 및 교육(‘19.10.17), 2차 예비회의[공약담당자 직접설명 및 질의 응답(‘19.10.31)], 3차 본회의[안건회의 및 권고안 의결(‘19.11.14)]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의결

• 1, 2차 예비회의 후 3차 본회의에서 전체투표를 거쳐 권고안 의결.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24명 중 22명이 찬성하여 권고안이 의결되었음.

【사업량, 예산 등】

변경 전

• 사업량
  · 마을단위 단독주택 태양광 발전설비(2∼3㎾) 60가구 설치
  · 공동주택 미니태양광(250w) 440세대 설치
• 예산액 : 800백만원(군비)

변경 후

• 사업량
  · 주택지원 주택 태양광 발전설비(2∼3㎾) 162가구 설치
  · 융복합지원(건물, 주택) 태양광설비 338가구 설치
• 예산액 : 3,982백만원(국 1,777.4, 도 314.9, 군 906.4 자 983.3)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자립 군 구축(정부 3020정책) 및 지역주민과 공동시설 등에 청정에너지 보급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추진(162가구, 1,014백만원)
• 2020년 신 재생에너지 융복합자원사업 공모사업 선정(‘19. 9.: 338가구, 2,968백만원)

주민배심원단 구성

• 무작위로 선출한 35명의 주민들로 주민배심원단 구성
• 회의 및 결정 : 1차 예비회의 및 교육(‘19.10.17), 2차 예비회의[공약담당자 직접설명 및 질의 응답(‘19.10.31)], 3차 본회의[안건회의 및 권고안 의결(‘19.11.14)]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의결

• 1, 2차 예비회의 후 3차 본회의에서 전체투표를 거쳐 권고안 의결.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24명 중 22명이 찬성하여 권고안이 의결되었음.

【사업대상, 내용, 예산 등】

변경 전

• 대 상 : 농업회사법인 ㈜왕인식품
• 사업내용 : 김치 제조·가공시설 증설 330㎡, x-ray검사기 외 3종
• 사 업 비 : 500백만원(지특 250, 군비 50, 자담 200)

변경 후

• 대 상 : 농업회사법인 (주)왕인식품(삭제)
• 사업내용 : 전통식품 제조가공을 위한 H/W, S/W 지원
• 총사업비 : 700백만원

당초 사업개요의 대상이 1개 업체(농업회사법인 (주)왕인식품)에만 명시가 돼 있어 특혜 논란 가능성이 있고 실제 사업은 전통한과 막걸리 김치 등 다양한 전통식품 제조업체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시행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개요를 수정하고자 함

• 당초 계획의 사업내용과 총사업비는 (주)왕인식품의 보조사업에 해당 됨으로 일반적 사업내용으로 변경하고 총사업비도 3개년 사업의 총사업비를 반영함.

연도별 확인지표상, 공모사업유치와 신규사업발굴은 같은 의미라 사료되어 1개 지표로 통합하고 지표명은 사업지원 건 수로 변경하고자 함

연매출액 3억 미만의 영세한 법인은 보조사업의 총사업비가 1억(보조 60%, 자담 40%)으로 한정 돼 2019~2020년 예산계획을 조정 요청함

주민배심원단 구성

• 무작위로 선출한 35명의 주민들로 주민배심원단 구성
• 회의 및 결정 : 1차 예비회의 및 교육(‘19.10.17), 2차 예비회의[공약담당자 직접설명 및 질의 응답(‘19.10.31)], 3차 본회의[안건회의 및 권고안 의결(‘19.11.14)]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의결

• 1, 2차 예비회의 후 3차 본회의에서 전체투표를 거쳐 권고안 의결.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20명 중 17명이 찬성하여 권고안이 의결되었음.

【목표, 예산 등】

변경 전

• 총사업비 : 59,090백만원(국비 29,204, 도비 22,578, 민자 7,308)
• 연도별 고용창출 지표 : 2018~2022년 매년 150명

변경 후

• 총사업비 : 260,600백만원(국비 124,800, 지방비 99,200, 민자 36,600)
  · 세부사업 내역 추가(5개 사업)
• 연도별 고용창출 지표 : 2021~2022년 매년 150명

현재 자동차 부품연구원 주관으로 산업부 공모에 <미래형전기차 핵심부품기술개발사업>이 선정되었고 2021년까지 335억원 투입 예정으로 사업 추진 이후 가시적인 기업 유치 및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자동차 튜닝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15개년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로서 명확한 사업비와 세부 사업 정리를 통해 체계적 추진이 필요

주민배심원단 구성

• 무작위로 선출한 35명의 주민들로 주민배심원단 구성
• 회의 및 결정 : 1차 예비회의 및 교육(‘19.10.17), 2차 예비회의[공약담당자 직접설명 및 질의 응답(‘19.10.31)], 3차 본회의[안건회의 및 권고안 의결(‘19.11.14)]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의결

• 1, 2차 예비회의 후 3차 본회의에서 전체투표를 거쳐 권고안 의결.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24명 중 22명이 찬성하여 권고안이 의결되었음.

【사업기간, 목표 등】

변경 전

•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4개년)
• 연도별 추진목표 : 상주인원 2018년~2021년 매년 1,850명

변경 후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5개년)
• 연도별 추진목표 : 상주인원 2021년 1,850명

소형항공기 클러스터 구축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후 인프라 구축에 따른 관련 대학 및 기업 유치로 인구 창출 효과가 기대됨에 따라 조정 불가피

주민배심원단 구성

• 무작위로 선출한 35명의 주민들로 주민배심원단 구성
• 회의 및 결정 : 1차 예비회의 및 교육(‘19.10.17), 2차 예비회의[공약담당자 직접설명 및 질의 응답(‘19.10.31)], 3차 본회의[안건회의 및 권고안 의결(‘19.11.14)]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의결

• 1, 2차 예비회의 후 3차 본회의에서 전체투표를 거쳐 권고안 의결.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24명이 찬성하여 모두 권고안이 의결되었음.

【사업규모, 예산 등】

변경 전

• 사업규모 : 창작교육관 연면적 1,125㎡(지상2층)
• 총사업비 : 3,500백만원(균특 1,400, 군비 2,100)

변경 후

• 사업규모 : 창작교육관 연면적 1,434㎡(지상2층)
• 총사업비 : 4,400백만원(균특 1,400, 군비 3,000)

총사업비 산출 시 조달청의 『2015년 공공 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자료 단가』적용 (㎡당 2,764천원)으로 정부노임단가 및 재료비 등 물가변동 반영 필요

• 건설공사비 지수 : 113.41(2015년 12월) ⇒ 123.44(2017년 12월)

공용공간 및 부대시설 확충으로 사업규모 증가

• 사업규모 : 연면적 1,125㎡ ⇒ 연면적 1,434㎡(309㎡ “증”)
• 방문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뮤지엄샵·아트카페, 미술전문 자료실 등) 확충

주민배심원단 구성

• 무작위로 선출한 35명의 주민들로 주민배심원단 구성
• 회의 및 결정 : 1차 예비회의 및 교육(‘19.10.17), 2차 예비회의[공약담당자 직접설명 및 질의 응답(‘19.10.31)], 3차 본회의[안건회의 및 권고안 의결(‘19.11.14)]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의결

• 1, 2차 예비회의 후 3차 본회의에서 전체투표를 거쳐 권고안 의결.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24명 중 21명이 찬성하여 권고안이 의결되었음.

【사업기간 변경】

변경 전

• 사업기간 : 2018년 ~ 2019년 (2개년)
• 세부추진계획 : 도갑사 옛길복원 균특사업 건의(2019), 공사완료(2019)

변경 후

•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 (3개년)
• 세부추진계획 : 도갑사 옛길복원 기본계획 수립 추진(2019), 도갑사 옛길복원사업 완료(2020)

사업기간

• 도갑사 홍예교 설치 이후 도갑권역 옛길복원 사업(상대포~죽정마을~도갑제~도갑사)을 추진함에 따라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협의 결과, 도갑제 일원의 공원계획 변경을 시행한 후 가능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공원계획 변경 후 2020년에 사업 마무리 하고자 함

주민배심원단 구성

• 무작위로 선출한 35명의 주민들로 주민배심원단 구성
• 회의 및 결정 : 1차 예비회의 및 교육(‘19.10.17), 2차 예비회의[공약담당자 직접설명 및 질의 응답(‘19.10.31)], 3차 본회의[안건회의 및 권고안 의결(‘19.11.14)]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의결

• 1, 2차 예비회의 후 3차 본회의에서 전체투표를 거쳐 권고안 의결.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24명 중 23명이 찬성하여 권고안이 의결되었음.

【사업기간, 사업량 등】

변경 전

•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 (3개년)
• 사업내용 : 탐방로 정비 1식 (L=2.0Km)
• 세부추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 관계 기관 협의(2018), 국립공원 대행사업비 교부(2019), 공사 완료(2020)

변경 후

•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 (4개년)
• 사업내용 : 탐방로 정비 L=5.0Km (B=1.5~2.0m)
  · 국립공원 내 (대동제-용암사지) L=2.6km
  · 국립공원 밖 (기찬랜드-대동제) L=2.4km
• 세부추진계획 : 기초조사, 관계기관 협의(2018)
  국립공원 계획 변경 용역(2019), 계속공사 추진(2020), 공사완료(2021)

사업기간 및 사업내용 변경

• 당초 영암군 관리구간인 기찬랜드에서 대동제 2.0㎞로 반영하였으나, 월출산 국립공원관리 사무소와 협의 결과 대동제~용암사지탐방로 구간의 공원 관리계획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5.0㎞로 변경 조정하고자 함.

주민배심원단 구성

• 무작위로 선출한 35명의 주민들로 주민배심원단 구성
• 회의 및 결정 : 1차 예비회의 및 교육(‘19.10.17), 2차 예비회의[공약담당자 직접설명 및 질의 응답(‘19.10.31)], 3차 본회의[안건회의 및 권고안 의결(‘19.11.14)]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의결

• 1, 2차 예비회의 후 3차 본회의에서 전체투표를 거쳐 권고안 의결.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24명이 모두 찬성하여 권고안이 의결되었음.

【공약명, 사업기간, 내용, 예산 등】

변경 전

• 공 약 명 : 영암읍성 오색스카이웨이 조성
• 면 적 : 78,000㎡
• 사업기간 : 2018 ~ 2020 (3개년)
• 사업내용
  오색경관개선(철쭉식재, 조명등 설치), 오색스카이웨이(출렁다리 1개소), 경관등 설치, 산책로 조성, 공연장, 청년가게, 양달사의병장 전적비, 오색동산
• 사 업 비 : 5,600백만원

변경 후

• 공 약 명 : 영암읍성 오색스카이웨이 조성(영암 달맞이공원 조성사업)
• 면 적 : 19,582㎡
• 사업기간 : 2018 ~ 2021 (4개년)
• 사업내용
  오색경관개선, 오색스카이웨이(경관보도교, 전망대), 경관데크, 양달사장군전적비, 오색동산, 음악분수
• 사 업 비 : 6,300백만원

명칭변경

• 오색스카이웨이 조성사업은 단위사업에 해당하여, 달맞이공원 전체를 어우를 수 있는 “영암 달맞이 공원 조성사업”으로 명칭 변경

면적변경

• 영암군 계획시설(근린공원) 면적에 맞춤

대상지 지번 변경

• 동일 사업부지 내 지번 변경

사업내용

• 2019년 3월 시행한 설문조사 및 주변 개발계획, 관광자원 개발 방향 등을 고려하여 사업 내용 일부 변경(전망대, 음악분수, 경관 보도교 등)

예산계획

• 타당성조사 결과 국비지원 현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한 변경

주민배심원단 구성

• 무작위로 선출한 35명의 주민들로 주민배심원단 구성
• 회의 및 결정 : 1차 예비회의 및 교육(‘19.10.17), 2차 예비회의[공약담당자 직접설명 및 질의 응답(‘19.10.31)], 3차 본회의[안건회의 및 권고안 의결(‘19.11.14)]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의결

• 1, 2차 예비회의 후 3차 본회의에서 전체투표를 거쳐 권고안 의결.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23명 중 13명이 찬성하여 권고안이 의결되었음.

【예산변경】

변경 전

• 총사업비 925백만원(국비 740 군비 185)

변경 후

• 총사업비 1,007백만원(국비 806 군비201)
• 영산강 유역 환경청 재원협의 과정에서 증액(82백만원)

당초 총사업비 925백만원에서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 재원협의 과정 에서 1,007백만원으로 총사업비 변경(증액82백만원)
※ 기계분야 208백만원 증, 전기․계측제어 126백만원 감 ⇒ 총 82백 증

주민배심원단 구성

• 무작위로 선출한 35명의 주민들로 주민배심원단 구성
• 회의 및 결정 : 1차 예비회의 및 교육(‘19.10.17), 2차 예비회의[공약담당자 직접설명 및 질의 응답(‘19.10.31)], 3차 본회의[안건회의 및 권고안 의결(‘19.11.14)]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의결

• 1, 2차 예비회의 후 3차 본회의에서 전체투표를 거쳐 권고안 의결.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26명 중 23명이 찬성하여 권고안이 의결되었음.

【사업기간, 예산 등】

변경 전

• 사업기간 : 2019. 2월. ~ 12월.
• 총사업비 120백만원(군비 100%)

변경 후

• 사업기간 : 2019. 2월. ~ 2020. 12월
• 총사업비 60백만원(군비 100%)

예산변경

• 당초 계획은 폐교부지에 미암 서울농장이 조성된 후 그 주변은 물론 기존 학교 운동장에 쌈지숲을 조성하고 서울 농장 방문객들에게 쉼터를 제공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사업의 단계적 안정성을 위해 연차사업으로 사업의 방향이 바뀌어 예산이 조정됨.

기간 변경

• 당초 계획은 19년도 하반기에 서울농장 조성이 끝나면 바로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도 심사가 지연되어 내년까지 연장추진 됨.

주민배심원단 구성

• 무작위로 선출한 35명의 주민들로 주민배심원단 구성
• 회의 및 결정 : 1차 예비회의 및 교육(‘19.10.17), 2차 예비회의[공약담당자 직접설명 및 질의 응답(‘19.10.31)], 3차 본회의[안건회의 및 권고안 의결(‘19.11.14)]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의결

• 1, 2차 예비회의 후 3차 본회의에서 전체투표를 거쳐 권고안 의결.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23명 중 15명이 찬성하여 권고안이 의결되었음.

【사업기간, 예산 등】

변경 전

• 사업기간 : 2018 ~ 2019년(2개년)
  · 2018년 12월 : 실시설계 및 착공
  · 2019년 4월 : 서울농장 운영
• 사업비 : 3,200백만원(군비 2,700, 서울시비 500)

변경 후

• 사업기간 : 2018 ~ 2020년(3개년)
  · 2019년 10월 : 서울농장 건축 입찰 및 착공
  · 2020년 5월 : 서울농장 운영
• 사업비 : 3,400백만원(균특 1,000, 군비 1,700, 서울시비 700)

사업기간 2018~2020년

• 당초 2개년 사업으로 추진 예정이었으나 2018년 사업비 미확보 및 2019년 계약심사가 늦어짐에 따라 착공이 지연됨.

사업비 추가확보

• 2018년 군비 1,700백만원 확보 예정이었으나, 2019년 균특 1,000백만 확보와 서울시비 200백만원 추가 확보에 따라 사업비 변경됨.

주민배심원단 구성

• 무작위로 선출한 35명의 주민들로 주민배심원단 구성
• 회의 및 결정 : 1차 예비회의 및 교육(‘19.10.17), 2차 예비회의[공약담당자 직접설명 및 질의 응답(‘19.10.31)], 3차 본회의[안건회의 및 권고안 의결(‘19.11.14)]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의결

• 1, 2차 예비회의 후 3차 본회의에서 전체투표를 거쳐 권고안 의결.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23명 중 18명이 찬성하여 권고안이 의결되었음.

【사업기간 변경】

변경 전

• 사업기간 : 2018년 ~ 2019년(2개년)

변경 후

•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3개년)

2019. 11월경 공사 착공예정으로 동절기 공사중지 등 기간연장 불가피

주민배심원단 구성

• 무작위로 선출한 35명의 주민들로 주민배심원단 구성
• 회의 및 결정 : 1차 예비회의 및 교육(‘19.10.17), 2차 예비회의[공약담당자 직접설명 및 질의 응답(‘19.10.31)], 3차 본회의[안건회의 및 권고안 의결(‘19.11.14)]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의결

• 1, 2차 예비회의 후 3차 본회의에서 전체투표를 거쳐 권고안 의결.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24명 중 23명이 찬성하여 권고안이 의결되었음.

【사업기간, 예산 등】

변경 전

• 사업기간 : 2018 ~ 2019(2개년)
• 총사업비 : 550백만원(도비 400, 군비 150)

변경 후

• 사업기간 : 2018 ~ 2020(3개년)
• 총사업비 : 1,150백만원(도비 600, 군비 550)

내동리 쌍무덤 시굴조사 및 발굴조사 결과 다량의 유물 및 유구 출토

• 쌍무덤 내 6기의 매장시설(석실 1기, 석곽 3기, 옹관 2기) 확인
• 금동관편(영산강 유역에서 유일하게 출토된 국보 제295호 신촌리 금동관), 대도, 자라병, 광구소호, 구슬류, 호형토기 등 600여점 출토

문화재청 및 전문가 자문결과 영산강 유역의 수장급의 고분으로 정밀발굴 조사 및 주변의 유구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부득이 사업기간이 연장되었고,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어 변경 함

주민배심원단 구성

• 무작위로 선출한 35명의 주민들로 주민배심원단 구성
• 회의 및 결정 : 1차 예비회의 및 교육(‘19.10.17), 2차 예비회의[공약담당자 직접설명 및 질의 응답(‘19.10.31)], 3차 본회의[안건회의 및 권고안 의결(‘19.11.14)]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의결

• 1, 2차 예비회의 후 3차 본회의에서 전체투표를 거쳐 권고안 의결.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24명 중 16명이 찬성하여 권고안이 의결되었음.

【확인지표 변경】

변경 전

• 세부추진내용(2019년)
  · 가공센터 HACCP 인증신청
  · 식품가공업 등록 후 본격 운영
  · 농산물가공 창업교육 연중 실시

변경 후

• 세부추진내용(2019년)
  · 제조가공 시설 및 가공장비 시운전 등 점검
  ·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가동 실시
• 세부추진내용(2020년)
  · 가공센터 HACCP 인증신청
  · 식품가공업 등록
  ·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지속 가동

연도별 확인지표(활용 인원 수)는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건립’이 아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삭제하고자 함.

•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이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은 군청 주요 업무를 통해 지속 보고되고 있음

주민배심원단 구성

• 무작위로 선출한 35명의 주민들로 주민배심원단 구성
• 회의 및 결정 : 1차 예비회의 및 교육(‘19.10.17), 2차 예비회의[공약담당자 직접설명 및 질의 응답(‘19.10.31)], 3차 본회의[안건회의 및 권고안 의결(‘19.11.14)]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의결

• 1, 2차 예비회의 후 3차 본회의에서 전체투표를 거쳐 권고안 의결.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20명이 모두 찬성하여 권고안이 의결되었음

【사업기간 변경】

변경 전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5개년)

변경 후

• 사업기간 : 2014년 ~ 2019년(6개년)

소득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내용을 결정하고 법인구성 및 일부 자부담을 통해 추진하는 소득사업의 내용이 변경되어 사업 기간 연장 필요
  ※ 소득사업 : 당초)김치 가공 공장 ⇒ 변경) 한과 생산 공장

주민배심원단 구성

• 무작위로 선출한 35명의 주민들로 주민배심원단 구성
• 회의 및 결정 : 1차 예비회의 및 교육(‘19.10.17), 2차 예비회의[공약담당자 직접설명 및 질의 응답(‘19.10.31)], 3차 본회의[안건회의 및 권고안 의결(‘19.11.14)]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의결

• 1, 2차 예비회의 후 3차 본회의에서 전체투표를 거쳐 권고안 의결.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23명이 모두 찬성하여 권고안이 의결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