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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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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영암군에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아래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민원 신청전에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심사 청구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10종)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10종) - 민원 사무명, 처리부서,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제출시 제공 표
민원 사무명 처리부서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제출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산지전용 종 합 민원과 15일 1. 사업계획서
2. 피해방지계획서
3. 설계도서
4.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서류
5. 기반시설로 인한 예산내역서
7일 사업계획서 8일 1. 피해방지계획서
2. 설계도서
3.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4. 기반시설로 인한 예산내역서
토석채취허가 종합민원과 30일 1. 사업계획서
2. 피해방지계획서
3. 토사채취구역실측도
4.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서류
7일 사업계획서 23일 1. 피해방지계획서
2. 토사채취구역실측도
3.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서류
4. 구적도(측량업등록)
5. 입목축척조사서
6. 복구계획서
7. 진입로설계서
8. 골재채취업등록증
9. 평균경사도조사서
건 축 허 가 종 합 민원과 30일 1. 대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설계도서
3. 복합민원으로 일괄 의제처리되는 신청서
4. 사전결정서
7일 사전심사청구서 23일 1. 대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설계도서
3. 복합민원으로 일괄 의제처리되는 신청서
4. 사전결정서
공장등록 및 중소기업창업계획승인 투자경제과 20일 1. 사업계획서
2. 등기부등본
3. 사업자등록
4. 관련된 서류
7일 사업계획서 13일 1. 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
3. 관련된 서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도시개발과 60일 1. 사업계획승인신청서
2. 간설시설설치계획도
3. 토지등기부등본
4. 설계도면 등
7일 사업계획서 53일 1. 간설시설설치계획도
2. 토지등기부등본
3. 설계도면 등
농지전용 종 합 민원과 15일 1. 사업계획서
2. 피해방지계획서
3. 설계도서
4.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서류
5. 기반시설로 인한 예산내역서
7일 사업계획서 8일 1. 피해방지계획서
2. 설계도서
3.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4. 기반시설로 인한 예산내역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종 합민원과 7일 1. 설치명세서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3. 표준설계도서
4.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3일 1. 설치명세서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4일 1. 표준설계도서
2.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 종 합 민원과 10일 1. 위치도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2. 예측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
3.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5일 1. 위치도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2. 예측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
5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종합민원과 10일 1. 사업계획서
2. 배출예측 명세서
3.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4. 방지시설 일반도
5. 방지시설 설치면제관련서류
6. 오염발질 발생량 산정자료
5일 1. 사업계획서
2. 배출예측 명세서
3.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4. 방지시설 일반도
5일 1. 방지시설 설치면제관련서류
2. 오염발질 발생량 산정자료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신고 종합민원과 10일 1. 사업계획서
2.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3. 환경조사서
4. 폐기물 처분시설
3일 사업계획서 7일 1.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2. 환경조사서
3. 폐기물 처분시설

사전심사청구 신청서 및 구비서류사전심사청구 신청서 및 구비서류 파일다운받기

사전심사청구 처리절차

사전심사 청구서 접수(종합민원과)→서류검토 및 실무 협의회 심의(처리부서)→심의결과 통보 및 정식민원 안내→정식민원서류 접수(종합민원과)→서류검토 및 부서협의 등(처리부서)→인·허가 통보(처리부서)
QR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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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종합민원과 일반민원팀 박향 ☎ 061-470-2248
갱신일자
2018. 0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