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 대상민원 및 구비서류 안내(8종)

(종합민원과)

민 원 사무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 전 심 사 후 정식민원제출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유의사항	처리기간	구비서류
산지전용	25일	1. 산지전용허가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1이상의 지형도 1부 5. 축척6천분의 1부터1천200분의1 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1부 6. 산림조사서 1부 7.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8. 표고 및 경사도 조사서 1부 9. 기타 면적 등 이상일 경우 - 산지타당성조사서 1부 -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 원부 1부 -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	10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산림조사서 1부 4. 표고 및 경사도 조사서 1부	1. 사전심사청구서 신청시와 입지조건이 동일함이 전제 되어야 함. 2.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3.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 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5일	1. 산지전용허가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2만5천분의1이상의 지형도 1부 5. 축척6천분의 1부터1천200분의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1부 6. 산림조사서 1부 7.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8. 표고 및 경사도 조사서 1부 9. 기타 면적 등 이상일 경우 - 산지타당성조사서 1부 -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 원부 1부 -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

(종합민원과)

민 원 사무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 전 심 사 후 정식민원제출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유의사항	처리기간	구비서류
토석채취 허 가	30일	1. 토석채취허가 신청서 2.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등 포함} 1부 3.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 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 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6.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 실측도 1부 7. 구적도 1부 8. 산림조사서 1부 9.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10. 진입로설계서 1부 11.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 12. 표고및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 공무원 확인사항 >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	10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산림조사서 1부 4. 표고 및 경사도 조사서 1부	1. 사전심사청구서 신청시와 입지조건이 동일함이 전제 되어야 함. 2.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3.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 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0일	1. 토석채취허가 신청서 2.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등 포함} 1부 3.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 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 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6.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 실측도 1부 7. 구적도 1부 8. 산림조사서 1부 9.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10. 진입로설계서 1부 11.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 12. 표고및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 공무원 확인사항 >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

(종합민원과)

민 원 사무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 전 심 사 후 정식민원제출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유의사항	처리기간	구비서류
농지전용	10일	1. 농지전용허가신청서 2.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3. 피해방지계획서 4. 사업계획서 5. 계획평면도 6. 영암군 수입증지 (3,500㎡ 이하 20,000원)	7일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 3. 계획평면도 4. 피해방지계획서 5. 배치도	1. 사전심사청구서 신청시와 입지조건이 동일함이 전제 되어야 함. 2.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3.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 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일	1. 농지전용허가신청서 2.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3. 피해방지계획서 4. 사업계획서 5. 계획평면도 6. 영암군 수입증지 (3,500㎡ 이하 20,000원)

(종합민원과)

민 원 사무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 전 심 사 후 정식민원제출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유의사항	처리기간	구비서류
폐수배출 시설설치 허 가	10일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1부 2. 원료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 물질의 명세서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명세서 및 그 도면 또는 수질오염방지싯설 설치 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 하는 서류	5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1.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2.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 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일	1. 생략가능

(종합민원과)

민 원 사무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 전 심 사 후 정식민원제출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유의사항	처리기간	구비서류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7일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 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 명세서 1부 3. 처리시설의 설치 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6조 단서에 따른 표준 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 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 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 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 1부 5. 공장예정지 지적도	7일	1. 사전심사청구서 2.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1.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2.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 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일	1. 생략가능

(종합민원과)

민 원 사무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 전 심 사 후 정식민원제출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유의사항	처리기간	구비서류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10일	1.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1부 2. 원료(연료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 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허가신청의 경우) 1부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4.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5.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6.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설치 면제자에 한함) 1부 7.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 시설 설계시공자에 한함) 8.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9. 저황유외 연료 사용관련서류(저황유외 연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10.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11.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 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휘발 성유기화합물 배출 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각 1부 12. 오염물질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 13.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설치허가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 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14.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 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시고를 받아야 될 경우 한함)	5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1. 건축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의한 건축용도별 건축 허가가 가능한 지역일 것 2. 오염물질 발생량의 증가로 인한 사업장 종별 변경이 없을 것 3.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처분이 아니며 4.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 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일	1.생략가능

(종합민원과)

민 원 사무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 전 심 사 후 정식민원제출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유의사항	처리기간	구비서류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신고	10일	<설치신고의 경우>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 (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 또는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제출)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만 제출) 4. 공동폐기물	5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1. 폐기물처리시설 용도의 건축허가(신고)가 가능한 지역일 것 2. 사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3.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 결과로서 이후 관계 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 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 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 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 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7일	1. 생략가능

(종합민원과)

민 원 사무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 전 심 사 후 정식민원제출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유의사항	처리기간	구비서류
건 축 허 가 (사전결정신청)	3~ 30일	1. 건축허가신청서 2.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3.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4. 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구조계산서, 시방서, 실내마감도,, 소방설비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찰 및 옹벽도) 5. 개별법령에 따라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15~30	1. 사전결정신청서 1부 2. 간략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3.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검토 서류(해당하는 경우) 4. 재해영향평가 검토서류 (해당하는 경우) 5.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 제출하도록 한 서류	1. 사전심사청구서 신청시와 입지조건이 동일함이 전제 되어야 함. 2.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3.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 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3일	1. 건축허가신청서 1부 2.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 하는 서류 3. 설계도서(건축계획서,배치도, 단면도 등) 4.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도시개발과)

민 원 사무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 전 심 사 후 정식민원제출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유의사항	처리기간	구비서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 인	60일	1. 사업계획승인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3. 공사설계도서 4. 「주택법시행령」 제27조 6항에 따른 서류 5. 대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7일	1. 사전심사 청구서 1부 2. 사업계획서 3. 공사설계도서(기본도서)	1. 사전심사청구서 신청시와 입지조건이 동일함이 전제 되어야 함. 2.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3.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 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자와 상담 필요	53일	1. 사업계획승인신청서 1부 2. 「주택법시행령」 제27조 6항에서 정한 서류 간설시설설치계획도 3. 공사설계도서 4. 대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투자경제과)

민 원 사무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 전 심 사 후 정식민원제출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유의사항	처리기간	구비서류
공장등록	20일	1. 공장설등록신청서 <의제처리의 경우> (1) 산집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1부(신청서 및 구비 서류) <등록신청의 경우> (1) 사업계획서 1부 (2)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제출)	10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1. 사전심사청구서 신청시와 입지조건이 동일함이 전제 되어야 함. 2.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3.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 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일	1. 공장설등록신청서 <의제처리의 경우> (1) 산집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1부(신청서 및 구비 서류) <등록신청의 경우> (1) 사업계획서 1부 (2)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제출)

(투자경제과)

민 원 사무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 전 심 사 후 정식민원제출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유의사항	처리기간	구비서류
중소기업 창업계획 승인	20일	1.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2. 사업계획서 1부 3. 토지등기부등본(부동산 권리자의 사용동의서 1부) 4. 지침에서 정한 서류 5. 공장예정지 지적도,설계 도면 등	10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지침에서 정한 서류	1. 사전심사청구서 신청시와 입지조건이 동일함이 전제 되어야 함. 2.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3.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 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일	1.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1부 2.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3. 토지등기부등본(부동산 권리자의 사용동의서 1부)

※ 자세한 사항은 ☎ 061-470-2248(종합민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