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침범에 대한 즉시 원상회복(철거, 제거) 및 원상회복 지연 손해배상 요청
양종혁, 2020-12-01 11:28:00
2019년 10월 23일 이전부터 전남 영암군 도포면 봉호리 1060-10 필지 창고 조성(인·허가, 공사 등 포함)에 따른 사유지(전남 영암군 도포면 봉호리 1049) 침범(콘크리트, 옹벽, 돌, 자갈 등 포함)에 대한 원상회복(콘크리트, 옹벽, 돌, 자갈 등 철거(제거) 포함)이 지금(2020년 12월 1일)까지도 되고 있지 않아 즉시 원상회복(콘크리트, 옹벽, 돌, 자갈 등 철거(제거) 포함)하여 주시고 원상회복 지연 손해배상을 요청합니다.
관련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민법 등
관련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민법 등
사유지 침범 현장사진(2020년 12월 1일).pdf (Down : 3304, Size : 4.35 MB)
건축물대장(전남 영암군 도포면 봉호리 1060-10).pdf (Down : 3243, Size : 5.22 MB)
대한민국헌법.pdf (Down : 3654, Size : 83.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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