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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공감 생활규제 개혁과제 공모
규제개혁팀 2017-03-15 15:34:00 396회

행정자치부는 소기업‧소상공인 애로 해소 등 국민이 생활하면서 체험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규제를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추진하기 위해 「국민 공감 생활규제 개혁」과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소상공인‧소기업 현장 건의, 생활 속 불편, 생애주기에 따른 애로 등에 관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 공모개요

  ○ 공모기간 : 2017.3.15.(수) ~ 4.14.(금)

  ○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복수과제 공모 가능

  ○ 공모과제 : 총 3개 분야의 국민 생활 밀접형 규제개혁 과제

   - ① 소기업‧소상공인 분야 : 창업 활성화‧기업 활동 등 저해 규제

   - ② 생애주기 분야 : 출산‧육아‧취업 등 연령에 따라 겪는 애로사항

   - ③ 생활불편 분야 : 교통‧주택‧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 공모 방법

  ○ 제출서식 : 별첨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 제출

    ①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9,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 생활규제개혁 담당

        (우:03171) ※당일 소인분에 한함

    ② 전자우편 : aiya4@korea.kr

    ③ 영암군 규제개혁팀(읍면) 서면 접수 : 4.12까지

□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

  ○ 선정기준 : 참신성(4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30%)

평가 기준

세부 내용

비중

참신성

유사 건의와의 차별성, 목적 달성 방식의 창의성 등

40

실현 가능성

공모 내용의 구체성, 타당성 등

30

효과성

목적 달성도, 과제 해결 시 유용성, 파급효과 등

30

○ 시상내역 :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 및 시상금

구분

시상 내역

인원(중복 미포함)

최우수

행정자치부 장관상 + 시상금 100만원

1명

우수

행정자치부 장관상 + 시상금 50만원

5명

장려

행정자치부 장관상 + 시상금 10만원

20명

  ※ 우수과제 중 중복 공모가 있는 경우 접수 선착순으로 3건까지 시상 수여

○ 발 표 일 : 2017.9월말

  ※ 우수작은 개별 통보 및 행자부 홈페이지 게시

□ 기 타

   ①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②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예정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 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취소 및 상금 회수

   ○ 문 의 처 :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02-2100-3734)

                      영암군청 규제개혁팀(☎470-2079)

부서 : 규제개혁팀
담당자 : 김선미
연락처 : 061-470-2079
사용자등록파일제안공모서식.hwp (Down : 34, Size : 15.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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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총무과 정보통신팀 전가희 ☎ 061-470-2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