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고시 제2017 - 84호

횡성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횡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 일

횡 성 군 수

1.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작성 취지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 게제 생략

※ 횡성군 환경산림과에 비치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등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3. 이해관계인은 횡성군 환경산림과 ( 033-340-240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가축사육 제한지역 고시 내역

(면적 단위: m2)

주1) 전부제한구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도시지역(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

2. 학교보건법 제5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3.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4.「수도법」 제7조제1항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주2) 일부제한구역

<주거 밀집지역의 경계(필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

1. 소ㆍ말ㆍ사슴ㆍ양(염소ㆍ산양 포함)은 직선거리 110미터

2. 젖소는 직선거리 1,000미터

3. 돼지ㆍ개ㆍ닭ㆍ오리ㆍ메추리는 직선거리 2,000미터

* 주거밀집지역 - 가구10호 이상 모여 있는 지역(가구간 부지 경계 100m이내)

【기타제한구역】

단독주택(주거밀집지역외) 부지 경계로부터 소ㆍ말ㆍ사슴ㆍ양(염소ㆍ산양 포함)은 직선거리

110미터 이내, 젖소ㆍ돼지ㆍ개ㆍ닭ㆍ오리ㆍ메추리는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 지형도면에 표시되지 않음(별도 검토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