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

분야별정보
분야별정보

기초생활복지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4차 메뉴 정의

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을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선정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최저생계비와 의료비등을 지원합니다.

수급권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거하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기준, 부양의무자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기준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급여신청

- 보호를 받고자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를 작성 제출(수시 신청) 신청자에 대해서는 생활 실태를 조사하여 관할 시․군․구청장(군수)이 보호 여부 결정(결정사항 통보)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 변경 및 급여중지 등 결정

급여신청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권신청(민간 복지사 등도 저소득 가구 보장의뢰 가능)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필요시(소득․재산 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등)
조사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
급여결정
  •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통지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 생계 및 주거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기타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로 지급
확인조사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등에 대한 변동사항 조사
  •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별 조사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 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 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 대상자 :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자, 이행급여특례자, 에이즈쉼터(대한 에이즈예방협회 등 운영시설 포함) 거주자, 노숙인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
  • 급여의 내용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주거급여
  • 대상자 :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제외대상자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로서, 의료.교육.자활급여 특례수급자, 이행급여특례자 및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등
  • 급여의 내용 :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 지급
교육급여
  • 고등학생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부교재비 포함), 학용품비
  • 중학생 : 부교재비, 학용품비
  • 초등학생 : 부교재비
    ※ 교과서대 : 129.5천원(연 1회), 부교재비 : 38.7천원(연 1회), 학용품비 : 52.6천원
해산급여
  • 급여대상 :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급 여 액 : 1인당 600천원 지급(쌍둥이 출산시 1,200천원)
장제급여
  • 급여대상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급 여 액 : 1가구당 750천원
의료급여
  • 근로무능력 세대 : 1종
  • 근로능력 세대 : 2종
QR CODE
  • 왼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QR Code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QR Code 이미지 http://www.yeongam.go.kr/_wscms30/plugin/qrcode/php/qr_img.php?d=http://www.yeongam.go.kr/q/ezEwODF8fHx9&e=M&s=3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주민복지실 무한돌봄 박선희 ☎ 061-470-2069
갱신일자
2014.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