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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란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경유자동차의 소유자로 부터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입니다.

부담금 부과대상

부과대상
  • 시설물 : 각층 바닥면적합계가 160㎡(48평)이상인 점포, 사무실, 상업용 건물 등의 시설물 소유자(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점유자가 부담)
    ※ 면제 및 제외대상 : 주택, 공동주택 및 기숙사, 축사, 공장 , 창고 등
  • 자동차 :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

부과기간 및 납기

정기부과
정기부과 안내표
구 분 사용기간(부과적용기간) 납 기
상반기 사용분 매년 1월 1일 ~ 6월 30일 당해년도 9. 16. ~ 9. 30.
하반기 사용분 매년 7월 1일 ~ 12월 31일 다음연도 3. 16. ~ 3. 31.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이전 이후에도 사용일을 일할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됩니다.

부과금 산정기준

  • 시설물 : 사용한 연료‧용수사용량, 건물용도, 연료종류 등
  • 자동차 : 배기량, 차령 등(오래된 자동차일수록 많이 부과)

납부방법

  •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에 의한 금융기관 납부
  • 위텍스(http://www.wetax.go.kr), 인터넷뱅킹, 인터넷 지로 접속
  • 납부자별로 부여된 가상계좌 납부, 무통장입금 등

유의사항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독촉기한 경과 시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되오니 납기일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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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환경보전과 환경정책팀 임영란 ☎ 061-470-2331
갱신일자
2014.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