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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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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업무 담당자가 여러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자화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직접 조회·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입니다.

근거법률

  • 전자정부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149종)파일다운받기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사무

이용절차 안내

  • 민원인께서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기관과 준비해야할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를 확인합니다.
  • 준비해야 할 서류를 관련기관에서 발급받으시고, 민원신청 기관을 방문합니다.(행정기관 확인서류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 민원24(www.minwon.go.kr)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구비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민원신청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를 민원처리담당자가 전산망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신청인 본인이 사전 동의합니다.
  •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이용기관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개인 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때
  • 기존 공시성 정보 중에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정보 신청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생년월일만 표시한 경우 공시성 정보임)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
  • 사전동의에 응하지 않을 시는 민원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사전 동의없이 공동이용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민원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이익을 취소·철회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 보주체의 신청에 따른 심사
    • 허가 및 사실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의 신청과 상관없이 처리하여야 하는 행정업무로서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정보주체의 신청과 상관없이 처리하여야 하는 행정업무로서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사전동의 위반시 벌칙조항(전자정부법 제78조제1항제1호)
    •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민원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이익을 취소·철회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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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종합민원과 일반민원팀 박향 ☎ 061-470-2248
갱신일자
2016. 0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