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

전자민원
종합민원과 소개 민원실 배치도 민원실 업무안내
종합민원이용안내 민원편람 민원서식 외국어 해석본 민원사무서식자료 민원 제증명 수수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구술및전화신청가능민원
민원행정서비스헌장
민원편의제도 민원1회방문처리제 사전심사청구제 어디서나(FAX)민원처리제 민원처리기간단축운영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폐업신고간소화서비스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다문화가족 전입신고ㆍ체류지변경신고 간소화서비스 국제운전면허증 접수대행 서비스 무인민원발급창구운영 사회적 약자 배려창구운영 기타 편의시책
온라인민원신청 영암군전자민원창구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민원처리공개 민원사전상담예약 정부민원포털 정부24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하수도요금납부 인터넷등기서비스 인터넷발급문서확인 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 주민등록증확인 가족관계등록민원
신고센터 갑질피해신고 기업애로/행정규제개혁신고 도로불편신고 교통불편신고 의료기관/위생관련신고 퇴폐/변태업소신고 부동산실거래위반신고 학교폭력및청소년유해환경신고 예산낭비신고 환경오염행위신고 화물운송불법신고
여권 외교부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세무 지방세개요 세목별안내 편리한지방세납부안내 지방세 구제제도 지방세납세자보호관제도 지방세 과오납환급안내 농어민 지원을위한 감면 지방세상담안내 지방세관련서식
지적(부동산) 개별공시지가열람 개별주택가격열람 새주소안내 인터넷부동산거래시스템
교통/자동차 자동차등록 주정차민원
주택/건축/광고물 건축인허가
전자민원

전자민원

메뉴전체보기 전체메뉴보기

민원 제증명 수수료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4차 메뉴 정의

제증명 수수료 면제사항

※ 자세한 사항은 법령 요약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증명 수수료 면제사항 - 면제대상자, 증명서, 비고 제공 표
면제대상자 증명서 비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 열람, 등 · 초본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인감 증명서발급 · 변경신고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 · 초본 지방세증명(단, 의료보호1종대상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규칙 제28조 광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
국가유공자 등 주민등록 등 · 초본 인감증명서 변경신고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 · 초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호 ~ 제9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규칙 제28조
개명신고자 인감변경신고 주민등록증 재발급(기존 증 회수시)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 주소외의 기록사항 변경이나, 주민등록증 변경내용 부족, 국외로 이주한 사람의 영주귀국, 재해재난교통사고등으로 인한 외과적수술(미용상 제외)의 경우도 해당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2011. 2. 발행 주민등록 사무편람 (p.122)
출생신고자 기록일로부터 2주일이내에 출생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할 경우 (발급관서 기준)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규칙 제28조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또는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 열람, 등 · 초본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1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제17조(수수료)
    •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09.9.10)
      • 1. 주민등록표의 열람(전입세대 열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1건 1회에 300원
      • 2.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는 1통에 400원(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교부는 500원)
    • ②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재발급할 때 또는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발급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 그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돌려주어야 한다.
  • 제18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8.3.4, 2010.6.15, 2011.3.29)
    • 1.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 3. 재해의 발생 등 안전행정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 8.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
    • 9.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 1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 제19조 (수수료)
    •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15)
      • 1. 인감증명발급 : 통당 600원
      • 2. 인감변경신고 : 회당 600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7.12.31, 2009.6.26)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2. 국가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등기신청에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 5. 관계 법령에서 인감증명정보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 6.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등과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등과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한 경우
      • 8.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등이 신청하는 경우
      • 9.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등이 신청하는 경우
      • 10.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11. 법 제5조에 따라 신고되는 성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인감을 변경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개명신고하고 인감을 변경하는 경우[본조신설 2002.12.31]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28조 (증명서등의 수수료)
    • ①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와 시·읍·면에 있는 신고서류의 열람 수수료는 건당 200원으로 한다.
    • ②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1,000원으로 하고,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으로 한다.
    • ③ 제27조의 기재사항 증명, 또는 제48조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 수수료는 건당 200원으로 한다.
    • ④ 청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9.6.26)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
      •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
      •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청구하는 경우
      • 7.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8.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호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9. 출생신고인에게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
      • 10.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타 제증명등 개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개정 1997. 12. 29, 2011. 4. 28)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동법시행령에 의거 보호받고 있는 수급권 및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1.11.15)
    •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 3. 지역 예비군 중·소대장 및 리대장과 리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하여는 열람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4. 국가유공자 및 6.25참전군인, 경찰공무원, 파월참전 군인이 군청과 직속기관 및 읍·면사무에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다만,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단다(신설 2001.1.11)
    • 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중 관내에서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1.4.28)
    • 6.「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1.4.28)
QR CODE
  • 왼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QR Code는 『제증명 수수료 면제사항』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제증명 수수료 면제사항에 대한 QR코드 정보입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종합민원과 일반민원팀 정혜경 ☎ 061-470-2037
갱신일자
2018. 0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