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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제증명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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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 모사전송민원은 요율의 200/100

인가․허가, 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 - 구분, 기준, 수수료액 제공 표
구 분 기 준 수 수 료 액
1.일반행정관계
(1)인감의 개인신고 1건 500
(2)공유재산의 대부신청 신규 1건 5,000
갱신 1건 3,000
(3)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건 1,000
(4)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800
(5) 개별공시지가 추가발급(기재) 추가 1필 당 100
(6) 법인중개사무소 등록신청 1통 30,000
(7) 중개법인분사무소 등록신청 1통 10,000
(8)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1통 20,000
(9)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필지 800
(10)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1건 800
(1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 1건 10,000
(12)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신고 1건 5,000
(13)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 신고 1건 5,000
2.농수산 관계
(1) 축사표준설계 도서발급신청 1건 700
(2)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2,300
(3)수산분야 연안어업허가 1건 2,500
구획어업허가 1건 4,000
어업면허 신규 1건 3,500
기간연장 1건 2,500
어업권변경인가 1건 2,500
어업시설물 철거의무면제 1건 3,000
어업관리선사용의 지정 1건 2,500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1건 4,000
종묘생산어업 허가 1건 4,000
내수면어업허가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 어업, 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 각망어업 1건 5,000
낚시업 1건 1,000
내수면어업면허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1건 9,000
공동어업 1건 7,500
어선건조 발주허가 1건 2,000
어선개조 발주허가 1건 1,000
어선등록신청 및 변경 신고 1건 1,500
허가 1건 1,500
어선원부 등록 1건 1,000
어업허가 유예 1건 1,500
어업허가 사항변경 신고 1건 1,500
허가 1건 1,500
어업신고 1건 1,500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000
허가·신고어업 폐업신고 1건 800
수산물 가공업신고 1건 1,000
선적항지정신청 및 변경 1건 1,500
각종증서 재교부 1건 1,000
낚시어선업 신고 1건 2,500
낚시어선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500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1건 800
관리선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1건 1,000
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의 재발급 1건 1,000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1건 800
(4)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
(5)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
3.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1) 전기보안담당자 대행승인 1통 3,000
(2) 청과시장 청매사 임면신청 1통 3,000
(3)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1건 20,000
(4)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1건 10,000
(5)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판매소)등록 1건 20,000
(6)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 2,000
(7)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1건 1,000
(8)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1건 6,000
(9)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1건 1,500
(10)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1건 1,500
(11)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1건 1,500
(12)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 허가 1건 1,500
(13)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 신고 1건 1,500
4.건설관계
(1)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허가 신청 1건 2,500
(2)공영주택의 양수․양도 등 승인신청 1건 2,000
(3)공(시)영주택(증개축)승인신청 1건 2,500
(4)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1건 3,500
(5)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1건 2,000
(6)토지사용 승낙서 1건 2,000
(7)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변경) 1건 2,000
(8)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인가신청 1건 2,000
(9)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1건 1,000
(10)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1건 1,000
(11)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 1건 1,000
(12) 폐천부지 교환신청 1건 1,000
5. 보건사회 관계
(1)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규 1건 40,000
변경 1건 20,000
(2)의료기관(의원, 치과, 한의원, 조산소개설) 신규 1건 40,000
변경 1건 20,000
(3)~(5)(삭제)
(6)이(미)용사 면허신청 1건 5,500
(7)~(35) (삭제)
(36)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1건 3,000
(37)~(38) (삭제)
(39)각종 허가(신고)증 재교부 1건 2,000
(40)안마시술소개설 신규 1건 20,000
변경 1건 10,000
(41)안경업소 개설등록(신규) 1건 10,000
(42)치과기공소 개설등록(신규) 1건 10,000
(43) 안경사업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
(44)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
6.문화공보 관계
(1) 체육시설업 신고 신규 1건 30,000
변경 1건 10,000
(2) 게임제작업 등록 신청 1건 20,000
(3) 게임배급업 등록 신청 1건 20,000
(4)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 1건 20,000
(5)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신청 1건 20,000
(6)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신청 1건 20,000
(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신청 1건 20,000
(8)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1건 20,000
(9)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 신청 1건 5,000
(10) 공연장 등록 신청 1건 10,000
(11)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
(12) 영화업 신고 1건 20,000
(13) 영화업 변경 신고 1건 10,000
(14)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1건 5,000
(15)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1건 20,000
(16)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
(17)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1건 20,000
(18)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1건 20,000
(19)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1건 20,000
(20)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
(21)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
(22)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1건 20,000
(23)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1건 20,000
(24)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1건 20,000
(25)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1건 20,000
(26)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변경 신고 1건 10,000
(27)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1건 10,000
(28)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
(29)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1건 4,000
(30)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영업허가)신청 1건 60,000
(31)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영업허가)신청 1건 50,000
(32)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 1건 30,000
(33)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 1건 15,000
(34)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 업은 제외한다) 신고 1건 30,000
(35)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 업은 제외한다) 변경신고 1건 15,000
(36)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0,000
(37) 출판사 등록 신청 1건 20,000
(38) 출판사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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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