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

전자민원
종합민원과 소개 민원실 배치도 민원실 업무안내
종합민원이용안내 민원편람 민원서식 민원서식 외국어 해석본 민원사무서식자료 민원 제증명 수수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구술및전화신청가능민원
민원행정서비스헌장
민원편의제도 민원1회방문처리제 사전심사청구제 어디서나(FAX)민원처리제 민원처리기간단축운영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폐업신고간소화서비스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다문화가족 전입신고ㆍ체류지변경신고 간소화서비스 국제운전면허증 접수대행 서비스 무인민원발급창구운영 기타 편의시책
온라인민원신청 영암군전자민원창구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민원처리공개 민원사전상담예약 정부민원포탈 민원24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하수도요금납부 인터넷등기서비스 인터넷발급문서확인 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 주민등록증확인 가족관계등록민원
신고센터 공직자부조리신고 기업애로/행정규제개혁신고 도로불편신고 교통불편신고 의료기관/위생관련신고 퇴폐/변태업소신고 부동산실거래위반신고 학교폭력및청소년유해환경신고 예산낭비신고 환경오염행위신고 화물운송불법신고
여권 개요 신청및발급 여권기재사항변경 재발급 보관/반납/습득 교부 여권민원서식 국제운전면허증
세무 지방세개요 세목별안내 편리한지방세납부안내 지방세 구제제도 지방세 과오납환급안내 농어민 지원을위한 감면 지방세상담안내 지방세관련서식
지적(부동산) 개별공시지가열람 개별주택가격열람 새주소안내 인터넷부동산거래시스템
교통/자동차 자동차등록 주정차민원
주택/건축/광고물 건축인허가
전자민원

전자민원

메뉴전체보기 전체메뉴보기

지방세 구제제도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과세전 적부심사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 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세는 군수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지방세를 부과 고지한 군수 또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심사(심판)청구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을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시자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각각 심사(심판)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감사원 심사청구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지방세를 부과·고지한 군수를 경유하여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소송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 행정소송을 할 수 있음.

지방세 불복청구 흐름도

지방세 불복청구 흐름도
※과다신고 납부자는 경정청구의 결정을 받은 후에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음.
QR CODE
  • 왼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QR Code는 『지방세 구제제도』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QR Code 이미지 http://www.yeongam.go.kr/_wscms30/plugin/qrcode/php/qr_img.php?d=http://www.yeongam.go.kr/q/ezE1NDV8fHx9&e=M&s=3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재무과 세정팀 윤형석 ☎ 061-470-2291
갱신일자
201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