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형 주민배심원단 운영
- 민선8기 단체장의 공약 이행 과정에서 직접 주민들이 참여하여 공약에 대한 변경 적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주민배심원단을 운영
- 공약실천에 대한 평가와 환류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책공약과 집행의 불일치를 해소
- 소수 전문가 위주의 행정참여를 개선하여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심의를 보장함으로 의사결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
- 공약조정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정책전문가와 주민들이 협업하여 신뢰행정 발굴과 확산, 주민소통의 새로운 방향 제시, 지방자치의 성숙한 민주시민의식 고양
2024년 주민배심원단 운영
공약변경 절차
1배심원단 무작위 선발
- 지역, 성, 연령 고려 30명 선발
- 10월 11일 ~ 11월 10일
21차 예비회의․교육
- 배심원 운영 목적 및 역할 30명 중 28명 위촉
- 11월 22일(수)
32차 예비회의
- 공약 담당자 직접 설명 및 질의응답 25명 참석
- 12월 6일(수)
43차 본회의
- 공약조정 심의안 제시 25명 참석
- 12월 20일(수)
5심의안 고시
- 배심원단 심의안 검토
- 2024년 12월~2025년 1월 중
6심의안 승인여부 발표
- 배심원단 심의안 발표
- 2025년 1월 내
공약변경 심의회 개요
- 회 의 명 : 민선8기 공약 이행현황 점검을 위한 2024 영암군 주민배심원 심의회
- 기 간 : (1차 회의) 2024. 10. 11.
(2차 회의) 2024. 10. 25.
(3차 회의) 2024. 11. 08.
공약변경 심의회 개요 - 구분, 회의일자, 주요내용 제공 표 구분 회의일자 주요내용 1차 회의 2024. 10. 11. 배심원단 위촉, 매니페스토 교육 및 분임구성 2차 회의 2024. 10. 25. 심의과제 설명회 3차 회의 2024. 11. 08. 심의과제 최종토의 및 결정(변경승인) - 대 상 : 영암군 거주 만 19세 이상 주민
- 인 원 : 주민배심원 30명
- 구성방법 :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선발
- 주최/주관 : 영암군/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심의내용 : 공약조정 적정여부 심의(건)
2024년 영암군 주민배심원 권고안 및 군 수용여부
- 주민배심원 권고안 : 총 21건의 조정안건 승인 요청에 대한 투표결과 19건 승인, 2건 부결
- 영암군 수용여부 : 총 21건 수용(19건 승인, 2건 부결)
* 주민배심원단 권고사항 수용계획 : 별첨 파일다운로드
투표 총 인원 : 23(명)
| 분임 | 연번 | 토 의 안 건 | 투표결과 | ||
|---|---|---|---|---|---|
| 승인 | 미승인 | 기권 | |||
| 문화 영암, 관광 영암 (1분임) |
1 | [1-1] 영암문화예술회관 건립 ※ 기간, 목표 변경 |
22 | 0 | 1 |
| 2 | [1-3] 영보정·덕진여사 주변 관광자원화 ※ 목표 변경 |
23 | 0 | 0 | |
| 3 | [1-15] 월출산 중심의 둘레길 조성 ※ 내용, 예산, 목표 변경 |
23 | 0 | 0 | |
| 4 | [1-17] 문화예술테마파크 조성 ※ 공약명, 내용, 예산, 목표 변경 |
22 | 1 | 0 | |
| 5 | [10-2] 영암읍성 복원 ※ 목표 변경 |
23 | 0 | 0 | |
| 남생이 (2분임) |
6 | [1-18] 군부대 이전 및 유스호스텔 유치 ※ 목표 변경 |
19 | 2 | 2 |
| 7 | [4-6] 청년기금 설치 ※ 목표, 예산 변경 |
19 | 2 | 2 | |
| 8 | [4-9] 청년문화수당 지급 확대 ※ 내용, 예산, 목표 변경 |
21 | 0 | 2 | |
| 9 | [7-3] 영암천 정비사업 ※ 목표 변경 |
20 | 1 | 2 | |
| 기찬 (3분임) |
10 | [3-1]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 공약명, 내용, 기간, 예산, 목표 변경 |
21 | 0 | 2 |
| 11 | [4-3] 영암군 육아양육수당 지원 ※ 공약명, 예산, 내용, 목표 변경 |
21 | 0 | 2 | |
| 12 | [10-8]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 기간, 내용, 예산 변경 |
20 | 1 | 2 | |
| 13 | [10-9] 철탑 지중화 ※ 예산, 목표 변경 |
21 | 0 | 2 | |
| 월출 (4분임) |
14 | [7-11] 서창저수지 생태개발 ※ 목표 변경 |
11 | 10 | 2 |
| 15 | [9-4] 치매요양원 건립 ※ 기간, 목표 변경 |
19 | 2 | 2 | |
| 16 | [10-3] 군민의 강 조성 ※ 기간, 내용, 목표 변경 |
11 | 10 | 2 | |
| 17 | [10-12] 용당지구 주거단지 조성 ※ 공약명, 내용, 목표 변경 |
17 | 3 | 2 | |
| 월출산 (5분임) |
18 | [7-4] 영암천 등 자전거도로 조성 ※ 내용, 예산, 목표 변경 |
20 | 1 | 2 |
| 19 | [10-4] 온천호텔 활용방안 모색 ※ 기간, 목표 변경 |
18 | 3 | 2 | |
| 20 | [10-21] 망월천 및 소재지권 정비사업 ※ 기간, 목표 변경 |
20 | 1 | 2 | |
| 21 | [10-22] 은퇴자 마을 조성 ※ 기간, 내용, 목표 변경 |
17 | 4 | 2 | |
영암군 주민배심원단 활동사항
주민배심원단 위촉식 및 1차 회의
- 일시 : 2024. 10. 11.(금) 13:00
- 장소 : 영암군민회관 2층 대강당
- 참여 : 주민배심원 25명
- 내용
- 주민배심원단 운영목적, 운영개요, 역할 등의 교육
-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수립 주민배심원단 위촉
2차 예비회의(공약 안건 설명회 : 주관부서⇔주민배심원)
- 일시 : 2024. 10. 25.(금) 14:00
- 장소 : 영암군민회관 2층 대강당
- 참여 : 주민배심원 24명
- 내용
- 분야별 배분된 사업 담당자 설명
-배심원 질의에 대한 사업 담당자 답변
- 주민배심원 자유 토의
3차 본회의
- 일시 : 2024. 11. 8.(금) 14:00
- 장소 : 영암군민회관 2층 대강당
- 참여 : 주민배심원 23명
- 내용
- 분임토의
· 분임별 소관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견 정리
· 분임별 공약 조정 적정여부(찬반 의견·토의) 심의
- 전체회의
·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 등
· 공약 조정 적정여부(투표 및 결정)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