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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공약이행현황 점검을 위한

2024 영암군 주민배심원 회의

운영 결과 보고서

⊳⊳⊳ manifesto ∙ Deliberative Democracy ∙ Citizen 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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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024 영암군 주민배심원 회의 결과 및 권고안 요약문	1

1. 회의 개요	3

2. 추진방향 및 진행과정	5

가. 추진방향	5

나. 진행과정	6

3. 심의 안건에 대한 최종 결과	8

가. 전체 결과	8

나. 공약 조정 승인요청에 대한 최종 투표 결과	10

제1장 들어가며	13

1. 영암군 주민배심원 운영 배경	15

2. 주민배심원 운영 목적 및 방향	17

가. 운영 목적 및 방향	17

나. 숙의민주주의 해외 사례	18

3. 주민배심원 운영 개요	21

가. 추진방향	21

나. 주민배심원 회의 개요	22

다. 심의 안건 선정 및 심의 방법	22

제2장 주민배심원 운영 절차	23

1. 주민배심원 운영 기조 및 흐름	25

2. 주민배심원 운영 지원 조직	27

3. 주민배심원 모집 절차	28

4. 주민배심원 예비회의 및 본회의	34

제3장 주민배심원 운영 결과	41

1. 주민배심원 최종 심의 결과 및 권고안 내용	43

가. 전체 결과	43

나. 공약 조정 승인요청에 대한 최종 투표 결과	45

2. 분임별 안건 설명 및 질의응답	47

가. 문화 영암, 관광 영암(1분임)	48

나. 남생이(2분임)	68

다. 기찬(3분임)	79

라. 월출(4분임)	88

마. 월출산(5분임)	99

3. 분임별 토의 내용 및 결과	112

가. 문화 영암, 관광 영암(1분임)	112

나. 남생이(2분임)	124

다. 기찬(3분임)	133

라. 월출(4분임)	141

마. 월출산(5분임)	149

제4장 주민배심원 활동 후기	159

부록	167

1. 1차 회의 교육자료	169

2. 3차 회의 교육자료	178

2024 영암군 주민배심원 회의 운영 결과보고서

영암군 주민배심원

회의결과 및

권고안 요약문

2024 영암군 주민배심원 회의 결과 및 권고안 요약문

(2024년 11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 과정에서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고 있는 시민들의 참여와 심의를 보장하고, 소수 전문가 위주의 행정참여를 개선하여 주권재민정신 실현과 지방민주주의를 촉진하려는 노력으로써 주민배심원단 구성을 제안함.

또한,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주민배심원단을 구성(직접민주주의 방식)하여 주민대표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권위주의적이며 형식적인 심의가 아닌 정보제공과 학습, 토론 등 공공적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음.

영암군에서 매니페스토본부에 의뢰하여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주민배심원단을 구성함. 1, 2차 예비회의를 통하여 배심원 교육, 공약사업 설명회 등을 실시하였고, 3차 본회의에서 심의 안건에 대한 토의 및 투표를 거쳐 회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음.

매니페스토본부는 배심원단 심의 결과 및 권고 의견을 영암군에 전달하고, 2024년 12월 내에 심의 결과 공표와 배심원단 권고 의견 수용여부 공시를 제안함.

1. 회의 개요

회의명 : 민선 8기 공약이행현황 점검을 위한 2024 영암군 주민배심원 회의

기간 : 2024년 10월 11일(금), 10월 25일(금), 11월 8일(금)

대상 : 영암군 거주, 또는 재직 중인 18세 이상 주민

인원 : 주민배심원 30명

주최․주관 : 영암군․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심의내용 : 민선 8기 영암군 공약 조정·변경 적정여부 심의(21건)

배심원 회의목적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디지털사회로의 전환과 기후위기, 인구구조변화, 팬데믹 등 그 어느 때 보다 커다란 변혁의 시기에서 치러졌던 매우 중요한 선거였음.

그러나 국정 안정론과 정권 견제론으로 선거가 치러지면서 상대적으로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는 토론의 정치가 실종되고, 혐오와 증오에 기초한 비토크라시(Vetocracy, 거부 민주주의)가 기승을 부렸음.

결국 분열과 갈등을 사유화, 재생산하는 구조를 타파하고, 우리사회 문제해결 방안 마련과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시민이 주도하는 시민토론회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성찰이 있었음.

아울러 단체장이 선정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던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에 대한 이른바 '거수기'(rubber stamp) 논란이 계속되었고, 이와 같은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선거에서의 공약은 고용계약서이며, 공약을 중심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임. 지방자치의 요체인 주권재민 실현은 소수 전문가 위주의 행정참여를 개선하여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심의를 보장하는 것임.

따라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참여자들의 권한의 평등성 원칙 아래에서 균등한 발언의 기회를 가지며, 결과도출은 '전원합의'(컨센서스, Consensus)를 원칙으로 하는 주민배심원 제도를 제안하고 있음.

2. 추진방향 및 진행과정

가. 추진방향

민주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른 무작위 추첨으로 주민배심원단을 선발하여 주민의 대표성과 참여기회 평등성을 확보함.

ARS를 통한 무작위 추첨 방식은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ARS 보급률이 낮은 젊은 층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아테네의 클레로테리온 사례를 참고하여 공모 기반 무작위 추첨방식과 ARS 무작위 선발을 병행하여 진행함. 영암군은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 후, 공모를 통해 모집된 신청자들과 ARS 응답자를 무작위로 추첨하여 최종 참여자를 선정함으로써 공정성과 대표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함.

최종 선발을 거쳐 회의에 참여하는 주민배심원단은 주민 대표성을 가지고 민선 8기 공약에 대하여 조정안건 심의를 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함.

비교적 단순하고 피상적인 의견수렴과 고정된 선호의 단순 취합이라는 기존의 여론조사 방식이 아닌 학습과 토론을 통한 신중한 의사결정과 선호변경이 가능한 공론조사 방식의 토의 과정을 채택함.

주민배심원단의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 영암군 공약담당자는 심의 및 평가 안건(정책공약)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

운영관리에 있어 모든 절차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며 주민배심원단 스스로 운영하여 나가도록 유도함.

또한 원활한 토의 진행을 돕기 위해 분임별 촉진자(facilitator)도 함께 참여하고, 현장실무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시민사회 활동가로 구성함.

주민배심원단 논의 결과와 영암군의 수용 여부는 일정기간 동안 영암군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함.

나. 진행과정

① 배심원단 무작위 선발	⇒	② 1차 예비회의․교육	⇒	③ 2차 예비회의
지역, 성, 연령 고려 30명 선발		배심원 운영 목적 및 역할 30명 중 25명 위촉		공약 담당자 직접 설명 및 질의응답 24명 참석
9월 12일 ~ 10월 2일		10월 11일(금)		10월 25일(금)
				⇓
⑥ 권고안 수용여부 발표	⇐	⑤ 권고안 고시	⇐	④ 3차 본회의
배심원단 권고안 수용여부		배심원단 권고안 검토		공약조정 심의, 권고안 제시 24명 참석
12월 내		12월 중		11월 8일(금)

주민배심원단 무작위 선발

ARS를 통하여 1차 185명의 응답자 추출, 2차 전화면접을 거쳐 최종 30명 선발

1차 예비회의 및 교육 (영암군민회관 2층 대강당) : 10월 11일(금) 오후 1시

위촉장 수여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에 대한 교육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민참여와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지역현황, 단체장 철학과 그에 따른 핵심정책기조

주민배심원 운영 목적, 운영개요, 역할 등

5개 분임 구성 및 분임별 토의 (분임별 촉진자 각 1명 참여)

참석자 마음열기 (아이스 브레이킹)

주민배심원 역할 및 향후 일정 안내, 분임별 다짐 공유 및 발표

2차 예비회의 (영암군민회관 2층 대강당) : 10월 25일(금) 오후 2시

공약 안건 설명회 (주관부서 ⇔ 주민배심원)

분임별 배분된 사업 담당자가 직접 설명, 배심원 질의에 대해 답변

설명 종료 후 주민배심원 자유 토의

3차 본회의 (영암군민회관 2층 대강당) : 11월 8일(금) 오후 2시

분임토의

분임별 소관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견 정리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조정 관련 찬반 토의 및 분임별 투표

전체회의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전체 주민배심원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 결정 (과반 찬성 시 승인)

3. 심의 안건에 대한 최종 결과

가. 전체 결과

공약 조정·변경 적정여부 심의: 21건(승인 19건, 미승인 2건)

분임	구분	토 의 안 건	결과
문화 영암, 관광 영암 (1분임)	심의	[1-1] 영암문화예술회관 건립 ※ 기간, 목표 변경	승인
		[1-3] 영보정·덕진여사 주변 관광자원화 ※ 목표 변경	승인
		[1-15] 월출산 중심의 둘레길 조성 ※ 내용, 예산, 목표 변경	승인
		[1-17] 문화예술테마파크 조성 ※ 공약명, 내용, 예산, 목표 변경	승인
		[10-2] 영암읍성 복원 ※ 목표 변경	승인
남생이 (2분임)	심의	[1-18] 군부대 이전 및 유스호스텔 유치 ※ 목표 변경	승인
		[4-6] 청년기금 설치 ※ 목표, 예산 변경	승인
		[4-9] 청년문화수당 지급 확대 ※ 내용, 예산, 목표 변경	승인
		[7-3] 영암천 정비사업 ※ 목표 변경	승인
기찬 (3분임)	심의	[3-1]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 공약명, 내용, 기간, 예산, 목표 변경	승인
		[4-3] 영암군 육아양육수당 지원 ※ 공약명, 예산, 내용, 목표 변경	승인
		[10-8]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 기간, 내용, 예산 변경	승인
		[10-9] 철탑 지중화 ※ 예산, 목표 변경	승인
월출 (4분임)	심의	[7-11] 서창저수지 생태개발 ※ 목표 변경	미승인
		[9-4] 치매요양원 건립 ※ 기간, 목표 변경	승인
		[10-3] 군민의 강 조성 ※ 기간, 내용, 목표 변경	미승인
		[10-12] 용당지구 주거단지 조성 ※ 공약명, 내용, 목표 변경	승인
월출산 (5분임)	심의	[7-4] 영암천 등 자전거도로 조성 ※ 내용, 예산, 목표 변경	승인
		[10-4] 온천호텔 활용방안 모색 ※ 기간, 목표 변경	승인
		[10-21] 망월천 및 소재지권 정비사업 ※ 기간, 목표 변경	승인
		[10-22] 은퇴자 마을 조성 ※ 기간, 내용, 목표 변경	승인

나. 공약 조정 승인요청에 대한 최종 투표 결과

총 21개 공약 조정 승인 요청에 대한 투표 결과, 19개 안건이 배심원 과반 찬성으로 승인되었고, 2개 안건이 미승인되었음.

투표 총 인원 : 23(명)

분임	연번	토 의 안 건	투표결과
			승인	미승인	기권
문화 영암, 관광 영암 (1분임)	1	[1-1] 영암문화예술회관 건립 ※ 기간, 목표 변경	22	0	1
	2	[1-3] 영보정·덕진여사 주변 관광자원화 ※ 목표 변경	23	0	0
	3	[1-15] 월출산 중심의 둘레길 조성 ※ 내용, 예산, 목표 변경	23	0	0
	4	[1-17] 문화예술테마파크 조성 ※ 공약명, 내용, 예산, 목표 변경	22	1	0
	5	[10-2] 영암읍성 복원 ※ 목표 변경	23	0	0
남생이 (2분임)	6	[1-18] 군부대 이전 및 유스호스텔 유치 ※ 목표 변경	19	2	2
	7	[4-6] 청년기금 설치 ※ 목표, 예산 변경	19	2	2
	8	[4-9] 청년문화수당 지급 확대 ※ 내용, 예산, 목표 변경	21	0	2
	9	[7-3] 영암천 정비사업 ※ 목표 변경	20	1	2
기찬 (3분임)	10	[3-1]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 공약명, 내용, 기간, 예산, 목표 변경	21	0	2
	11	[4-3] 영암군 육아양육수당 지원 ※ 공약명, 예산, 내용, 목표 변경	21	0	2
	12	[10-8]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 기간, 내용, 예산 변경	20	1	2
	13	[10-9] 철탑 지중화 ※ 예산, 목표 변경	21	0	2
월출 (4분임)	14	[7-11] 서창저수지 생태개발 ※ 목표 변경	11	10	2
	15	[9-4] 치매요양원 건립 ※ 기간, 목표 변경	19	2	2
	16	[10-3] 군민의 강 조성 ※ 기간, 내용, 목표 변경	11	10	2
	17	[10-12] 용당지구 주거단지 조성 ※ 공약명, 내용, 목표 변경	17	3	2
월출산 (5분임)	18	[7-4] 영암천 등 자전거도로 조성 ※ 내용, 예산, 목표 변경	20	1	2
	19	[10-4] 온천호텔 활용방안 모색 ※ 기간, 목표 변경	18	3	2
	20	[10-21] 망월천 및 소재지권 정비사업 ※ 기간, 목표 변경	20	1	2
	21	[10-22] 은퇴자 마을 조성 ※ 기간, 내용, 목표 변경	17	4	2

들어가며

제1장

제1장 들어가며

1. 영암군 주민배심원 운영 배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디지털사회로의 전환과 기후위기, 인구구조변화, 팬데믹 등 그 어느 때 보다 커다란 변혁의 시기에서 치러졌던 매우 중요한 선거였으나 지방선거 프레임이 국정 안정론과 정권 견제론으로 흘러가면서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는 토론의 정치가 실종되고, 혐오와 증오에 기초한 비토크라시(Vetocracy. 거부 민주주의)가 기승을 부렸다.

결국 분열과 갈등을 사유화하고 재생산하는 구조가 아닌 우리사회 문제해결 방안과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평범한 시민이 주도하는 시민토론회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성찰이 대두되었다. 아울러 단체장이 선정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던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에 대한 이른바 '거수기'(rubber stamp) 논란이 계속되었고, 이와 같은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왔다.

선거에서의 공약은 고용계약서이며 공약을 중심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이다. 지방자치의 요체인 주권재민 실현은 소수 전문가 위주의 행정참여를 개선하여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심의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민선 8기 단체장 공약실천 과정에서 직접 주민들이 참여해 심의 안건에 대한 토의 및 투표를 거쳐 승인하는 주민배심원 회의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과거 공약이행 평가의 주체가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소수 전문가라는 점과, 지방자치의 요체인 주권재민 실현은 지역의 주인이며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심의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주민배심원 회의가 제안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영암군은 매니페스토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공약의 주인인 주민이 심사숙고 과정을 거쳐 조정안 승인 및 권고안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주민배심원 회의 운영을 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선발을 통해 주민배심원 회의를 구성하여 시민평가조직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더욱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참여자들은 권한의 평등성 원칙 아래에서 균등한 발언의 기회를 가지며, 결과도출은 '전원합의'(컨센서스, Consensus)를 원칙으로 하는 주민배심원 제도는 주민 참여의 기회와 폭을 넓히고 심의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배심원 구성에 있어서 시민평가 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탁월한 제도이다.

영암군 배심원 제도 운영은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교감하며 민선 8기 공약실천의 기조와 방향 설정, 공약의 조정안 승인과 권고안 마련을 민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건강한 지방자치와 성숙한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정책공약과 그 집행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기도 하다.

2. 주민배심원 운영 목적 및 방향

가. 운영 목적 및 방향

지난 2012년도부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제안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배심원단은 조정공약에 대한 심의뿐만 아니라 공약 이행 과정을 평가하는 것으로 정파적 개인적 이해에서 자유로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공공성에 기반을 둔 심의(Deliberation)와 의사결정을 진행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판단된다.

이와 함께 단체장의 선거공약은 지역 주민과의 직접적인 공적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깨뜨려도 괜찮은 약속처럼 취급되거나 소수 전문가 의견에 의존했던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지역주민과의 직접적인 평가를 시도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심의민주주의는 공공사안에 대한 첨예한 갈등과 다양한 의견들의 조정 실패라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로부터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형식적․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합의해 가는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도입, 운영하는 제도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약사업 심의를 위한 배심원단 운영의 경우 편향되고 왜곡된 여론이 아닌 양질의 정제된 공론, 공공재를 도출하는 작업이다. 솔직한 정보와 공공적 판단에 집중할 수 있는 소규모의 공론장을 조성하고, 숙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주민배심원 운영은 보고회 수준의 형식적인 공약 심의가 아니라 ① 제도 이해를 위한 사전 교육 ② 충분한 정보제공 및 학습 ③ 소그룹 토론 및 전체 투표의 과정을 거친 후 공론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주민참여제도와 변별력을 가진다.

영암군은 우선 전문가가 공약이행의 심의 범위 및 내용을 도출한 후, 주민배심원 회의를 통하여 공약 조정안 승인 및 개선방안 마련하는 절차를 거치기로 하였다. 주민배심원 심의는 주민들의 참여와 의사결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선발된 주민배심원단의 학습 및 토의과정을 거쳐서 권고안을 도출하는 민주적 과정을 거쳤다.

주민배심원단 선발에 있어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 전체의 참여기회의 평등성, 그리고 주민 대표성 및 심의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암군 거주 18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인구비례(지역․연령․성)에 의한 무작위로 주민배심원단을 선발했다. 또한 심의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체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현재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주민, 그리고 정당의 당직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주민배심원 회의는 권위주의적이며 형식적인 심의가 아닌 정보제공과 학습, 토론 등 공공적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주민 스스로 공약이행 과정에서 이행현황에 대해 토의하고 심의와 판단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주민배심원 회의 운영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주민과의 소통․공감을 통하여 신뢰행정을 발굴하고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직접민주주의 원형인 아테네 민주주의 방식을 차용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주민소통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참다운 지방자치와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주민배심원 운영 방향을 설계하였다.

나. 숙의민주주의 해외 사례

아일랜드 시민의회(Irish Citizens' Assembly)는 결혼평등과 낙태법 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다루며 운영되었다. 시민의회는 성별, 연령, 사회경제적 배경, 지역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들로 구성되었으며, 선발 과정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 기관에 의해 감독되었다. 이 시민들이 참여한 심도 있는 논의는 합의를 도출해냈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투표가 진행되어 동성결혼 합법화와 낙태법 개정이 다수의 찬성으로 성사되었다. 아일랜드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첫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이는 숙의민주주의가 논란이 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식임을 증명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벨기에 시민의회 (Belgian Citizens' Assembly)는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상설화된 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이 시민의회는 매년 성별, 연령, 교육 수준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들로 구성되며,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반영하여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벨기에는 이러한 시민의회를 통해 정책 결정에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사례는 숙의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정착할 가능성을 보여주며, 시민의 직접적 참여가 정치적 참여의 폭을 넓히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시민의회 (British Columbia Citizens' Assembly, Canada)는 선거법 개정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160명의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들로 구성된 이 시민의회는 각 선거구에서 한 명씩 대표가 선정되었으며, 성별, 연령,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되었다. 이들은 1년 동안 학습과 토론을 거쳐 새로운 선거제도를 제안하였으나, 해당 권고안은 국민투표에서 충분한 찬성을 얻지 못해 통과되지 않았다. 권고안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회는 숙의민주주의의 원칙을 충실히 따르며 공정하고 투명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복잡한 정치적 사안을 논의하고 권고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숙의민주주의의 잠재력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이다.

프랑스 기후 시민의회 (French Citizens' Convention for Climate)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논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권고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성별, 연령, 지역, 교육 수준 등을 기준으로 무작위로 선발된 150명의 시민들로 구성된 이 시민의회는 프랑스 전체 인구를 대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9개월간 7차례의 회의를 통해 시민들은 다양한 기후 정책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총 149개의 권고안을 도출하였으며, 이 중 146개의 권고안이 정부에 의해 수용되었다. 이는 시민들이 글로벌 이슈에 직접 참여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숙의민주주의가 복잡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시민 참여가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주민배심원 운영 개요

가. 추진방향

첫째, 민주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지역․성․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른 무작위 추첨으로 주민배심원단을 선발해 주민의 대표성과 참여기회 평등성을 확보하였다.

둘째, ARS를 통한 무작위 추첨 방식은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ARS 보급률이 낮은 젊은 층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아테네의 클레로테리온 사례를 참고하여 공모 기반 무작위 추첨방식과 ARS 무작위 선발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영암군은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 후, 공모를 통해 모집된 신청자들과 ARS 응답자를 무작위로 추첨하여 최종 참여자를 선정함으로써 공정성과 대표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였다.

셋째, 최종 선발을 거쳐 회의에 참여하는 주민배심원단은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민선 8기 공약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였다.

넷째, 전문가 중심의 공약이행현황점검 과정을 개선해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토의과정을 통해 공약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다섯째, 비교적 단순하고 피상적인 의견수렴과 고정된 선호의 단순 취합이라는 기존의 여론조사 방식이 아닌 학습과 토론을 통한 신중한 의사결정과 선호변경이 가능한 공론조사 방식의 토의 과정을 거쳤다.

여섯째, 주민배심원의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하여 심의 안건(정책공약)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운영관리에 있어서 모든 절차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며 주민배심원단이 스스로 운영하여 나가도록 유도하였다.

일곱째, 원활한 토의 진행을 위해 전문가 및 시민단체 활동가로 구성된 촉진자(facilitator)도 함께 참여하였고, 주민배심원단의 논의 결과와 영암군의 수용 여부는 일정기간 영암군청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였다.

나. 주민배심원 회의 개요

회의일자 : 2024년 10월 11일(금), 10월 25일(금), 11월 8일(금)

대상 : 영암군 거주, 또는 재직 중인 18세 이상 주민

인원 : 주민배심원 30명

구성방법 :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선발

주최․주관 : 영암군․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심의범위 : 민선 8기 영암군 공약 조정·변경 적정여부 심의(21건)

다. 심의 안건 선정 및 심의 방법

영암군에서 추진 공약 사업 중 조정·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약을 조정 심의 안건으로 21건 제출하였다.

심의 절차는 국회 본회의 운영 방식을 차용하였다. 우선 5개 분임(소위원회)을 구성하여 분임별로 안건을 선정하였다. 공약 설명회, 분임 활동, 심층 분임토의를 통해 안건으로 채택된 공약들에 대한 평가, 심의 및 개선방안 마련이 이루어졌다. 분임토의에서 마련된 권고안들은 전체회의에서 주민배심원단 전원에게 보고한 후, 주민배심원 전체 동의를 거쳐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다.

주민배심원 운영 절차

제2장

제2장 주민배심원 운영 절차

1. 주민배심원단 운영 기조 및 흐름

숙의적 의사결정을 위한 배심원단 5대 주요사업

민주성과 공정성에 기반을 둔 참여형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협력적 네트워크 다양화를 모색하며 아래로부터의 공감과 신뢰행정 기운을 조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배심원 선발		기초교육 심화교육		분임 활동		토의, 결정		결과 수용 주민공시
- 사업 협약 - ARS 모집 - 전화 면접 - 배심원 확정	▶	- 지역의 이해 - 매니페스토 운동 및 배심원에 대한 이해 - 공약에 대한 학습과 이해	▶	- 분임별 평가활동	▶	- 분임 토의 - 전체 회의 - 권고안 마련	▶	- 권고안 공시 - 결과수용 - 결과공시

배심원단 진행과정의 흐름

① 배심원단 무작위 선발	⇒	② 1차 예비회의․교육	⇒	③ 2차 예비회의
지역, 성, 연령 고려 30명 선발		배심원 운영 목적 및 역할 30명 중 25명 위촉		공약 담당자 직접 설명 및 질의응답 24명 참석
9월 12일 ~ 10월 2일		10월 11일(금)		10월 25일(금)
				⇓
⑥ 권고안 수용여부 발표	⇐	⑤ 권고안 고시	⇐	④ 3차 본회의
배심원단 권고안 수용여부		배심원단 권고안 검토		공약조정 심의, 권고안 제시 24명 참석
12월 내		12월 중		11월 8일(금)

공약설명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균형 잡힌 정보 제공을 유도하고 토의 및 합의 과정에서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촉진자가 중심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였다.

배심원단 운영 일정 및 주요내용

구 분	일시 및 장소	주 요 내 용
1차 예비 회의	10월 11일(금) 오후 1시 (영암군민회관 2층 대강당)	○ 위촉장 수여 ○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에 대한 교육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주민참여와 심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 지역현황, 단체장 철학과 그에 따른 핵심정책기조 - 주민배심원단 운영 목적, 운영개요, 역할 등 ○ 5개 분임 구성 및 분임별 토의 (분임별 촉진자 각 1명 참여) - 참석자 마음열기(아이스 브레이킹) - 주민배심원 역할 및 향후 일정 안내, 분임별 다짐 공유 및 발표
2차 예비 회의	10월 25일(금) 오후 2시 (영암군민회관 2층 대강당)	○ 심의 안건 설명회 (주관부서 ⇔ 주민배심원) - 분임별로 배분된 사업 담당자가 직접 설명, 배심원 질의에 대해 답변 - 설명 종료 후 주민배심원 자유 토의
분임 활동	2차 회의 이후 ~3차 회의 전	○ 주관 부서 담당자와의 심층면담 ○ 현장조사 등 자율 활동
본회의	11월 8일(금) 오후 2시 (영암군민회관 2층 대강당)	○ 분임토의 - 분임별 소관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견 정리 -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조정 관련 찬반 토의 및 분임별 투표 ○ 전체회의 -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전체 주민배심원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 결정 (과반 찬성 시 승인)

2. 주민배심원 운영 지원 조직

배심원단 분임별 촉진자

분임별 촉진자는 배심원 회의 기획 및 운영을 위하여 구성된 활동가 조직이다. 촉진자는 주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의 경험이 있으며 지역 활동에 대한 현장실무 경험이 있는 활동가 및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촉진자는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으며, 배심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원활한 토의를 위한 진행자 및 공약 이해도를 높여주기 위한 조력자 역할을 담당한다.

촉진자 구성

염가은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본부 집행위원

김현영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본부 집행위원

이지원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본부 집행위원

이하은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본부 집행위원

박정빈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본부 집행위원

3. 주민배심원 모집 절차

1차 모집 (ARS를 통한 무작위 추출)

18세 이상 영암군 거주,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유선전화 ARS를 통해 185명의 1차 배심원 모집

모집 및 선정방법

ARS를 통해 성, 나이, 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추출, 참여 희망자 조사

구 분	성	나이	지역	1차 선발
고려 사항	성별 동수	20,30,40,50, 60대 이상	지역별 인구 비례로 선발	참여의향을 밝힌 배심원 선발

ARS 모집을 위한 안내 내용

안녕하세요? 영암군은 매니페스토본부와 함께 영암군수 공약이행현황 점검을 위한 주민배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민배심원으로 지원하시면 10월 11일(금), 10월 25일(금), 11월 8일(금) 총 3회에 걸쳐 영암군수 공약점검 회의에 참석하게 되며, 참석하신 분에게는 소정의 회의비를 드립니다. 주민배심원에 참여하실 의사가 없으시면 전화를 끊어주세요. 그럼 주민배심원 등록을 위해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역] 01) 선생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 영암읍, 덕진면, 금정면, 신북면, 시종면, 도포면 이시면 1번 2. 삼호읍, 군서면, 서호면, 학산면, 미암면 이시면 2번 3. 영암군민이 아니시면 3번 ➜ 설문종료(분기종료) [연령] 02) 선생님의 연령대가 1. 18세 미만이면 1번 ➜ 설문종료(맺음2) 2. 18세 이상 20대면 2번 3. 30대면 3번 4. 40대면 4번 5. 50대면 5번 6. 60대 이상이시면 6번을 눌러주십시오. [성별] 03) 선생님의 성별이 남성이시면 1번, 여성이시면 2번을 눌러주세요. 1. 남성 2. 여성 [휴대전화번호] 04) 자세한 일정 및 행사 안내를 위해 선생님께 직접 전화를 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의 휴대전화 번호와 우물정자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료 멘트] **[조사제외대상]	[90 - 맺음말] * 주민배심원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ARS는, 최종 선발 전화가 아니므로, 최종 확정 여부는 직접 전화 드리고 안내하겠습니다. 조기 선발 완료시에는 전화를 드리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1 – 분기종료] * * 죄송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차 모집 (전화 면접)

ARS를 통해 배심원단 참여 의사를 밝힌 주민 185명을 대상으로 하여 9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화 면접을 거쳐 최종 배심원단 30명 선발

선발은 무작위로 진행하되 인구비례에 의해 이해도와 참여도가 높은 주민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였음

단체장의 직계 가족과 정당의 주요 당직자, (현)공무원,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는 제외하였음.

전화면접 주요 내용

- 안녕하세요? 며칠 전 ARS를 통해 영암군수 공약이행현황 점검을 위한 주민배심원 회의 참여를 희망하셨는데요. 주민배심원 최종 선발을 위해 전화 드렸습니다. 일정을 안내해 드려도 될까요?

- 주민배심원 회의는 총 3회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3회 모두 참석 가능하셔야 하고, 첫 회의인 1차 회의는 10월 11일(금) / 2차 회의는 10월 25일(금) / 3차 회의는 11월 8일(금) 오후 2시 입니다.

- 3차 회의 모두 장소는 영암군민회관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 1회 회의 당 소요시간은 약 3-4시간

※ 1차 또는 2차 회의에 불참한 경우 3차 회의 참여 불가

- 선생님 3회 차 모두 참석가능하신가요? (3회 차 모두 참석가능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안 하실 경우, 재차 여쭤보고 정중히 거절)

- 마지막 확인 질문

- 영암군수와 친인척관계에 있으신가요?

- 공공기관의 공무원, 또는 정당 주요 당직자, 기자와 같은 오피니언 리더 직업으로서 현재 근무하고 계신가요? (前 선출직 공직자 및 후보자 출신도 제외. 전 지방의원/전 국회의원/전 지자체단체장/전 대통령 등등)

- 회의장에서 확인이 될 경우, 주민배심원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자인 경우) 지역사회에 오피니언 리더는 다른 참여기회도 많고. 본 회의는 일반 주민 참여를 우선하고 있음. 참관 및 취재는 가능할 것 같음.

- ‘그렇다’고 대답한 경우에는 회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공손하게 주민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없음을 알림.

- 민선8기에 진행된 영암군 주민배심원 회의 및 전라남도 도민배심원에 참석하시거나 예정이신가요? (‘그렇다’고 할 경우, 최대한 여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참여할 수 없음)

네, 선생님은 영암군수 공약이행현황 점검을 위한 주민배심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재차 아래 사항 확인

- 위촉장 수여식과 명찰 제작으로 인하여 마지막으로 확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함 / 지역 / 연령대 / 성별 / 문자 수신 연락처 / 주소 ※ 성함, 연령대, 지역 정확히 확인해야 함

- 문자로 일정 및 장소를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문자 확인이 가능하신지요?

-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가요?

- 그리고 현재 20, 30대의 경우는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라 추천도 받고 있습니다. 가족을 제외하고, 추천해주실 분이 있다면, 제가 드린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추천인이 없다고 하실 경우.

회의 날짜와 시간이 담긴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추천인이 나중에라도 생기실 경우에는 이 문자를 공유해주시고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본회의는 재선발이 불가능한 회의입니다. 미참석시, 그만큼 다른 분들의 기회까지 사라지게 됩니다. 영암군민의 대표로 회의에 참석하시는 만큼, 세 번의 회의에 꼭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배심원 선발 명단

연번	이름	성별	연령대	지역	비고
1	강O례	여성	70대	도포면
2	강O호	남성	20대	덕진면
3	강O원	남성	60대	미암면
4	김O호	남성	40대	영암읍
5	김O남	여성	60대	서호면
6	김O식	남성	40대	군서면
7	김O민	남성	30대	삼호읍
8	김O호	남성	70대	삼호읍
9	김O애	여성	60대	영암읍
10	김O자	여성	70대	덕진면
11	김O일	남성	50대	삼호읍
12	김O순	여성	50대	삼호읍
13	김O애	여성	50대	군서면
14	노O성	여성	20대	도포면
15	류O윤	남성	30대	영암읍
16	류O경	여성	40대	신북면
17	박O희	여성	60대	삼호읍
18	박O심	여성	70대	금정면
19	박O상	남성	60대	신북면
20	박O수	남성	70대	학산면
21	박O재	남성	40대	신북면
22	배O진	여성	40대	영암읍
23	서O성	남성	30대	군서면
24	설O혜	여성	40대	학산면
25	심O란	여성	50대	영암읍
26	심O규	남성	50대	삼호읍
27	오O남	남성	60대	학산면
28	이O호	남성	20대	영암읍
29	이O숙	여성	60대	영암읍
30	장O현	남성	60대	영암읍

연령별 선발된 배심원 수

연령	선발인원
20대	3
30대	3
40대	6
50대	5
60대 이상	13
계	30

성별 선발된 배심원 수

성별	선발인원
남	16
여	14
계	30

지역별 선발된 배심원 수

지역	선발인원
가 선거구	16
나 선거구	6
다 선거구	8
계	30

4. 주민배심원 예비회의 및 본회의

1차 예비회의 및 배심원단 최종 확정

일시 및 장소 : 10월 11일(금) 오후 1시 / 영암군민회관 2층 대강당

배심원단 참석자 수 : 25명

주요내용 : 배심원단 교육 및 분임 구성

위촉장 수여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에 대한 교육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민참여와 심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지역현황, 단체장 철학과 그에 따른 핵심정책기조

주민배심원단 운영 목적, 운영개요, 역할 등

5개 분임 구성 및 분임별 토의 (분임별 촉진자 각 1명 참여)

참석자 마음열기 (아이스 브레이킹)

주민배심원 역할 및 향후 일정 안내, 분임별 다짐 공유 및 발표

분 임 명
문화 영암, 관광 영암 (1분임)	남생이 (2분임)	기찬 (3분임)	월출 (4분임)	월출산 (5분임)

2차 예비회의

일시 및 장소 : 10월 25일(금) 오후 2시 / 영암군민회관 2층 대강당

배심원 참석자 수 : 24명

내용 : 공약 안건 설명회 (주관부서 ⇔ 주민배심원)

분임별 배분된 사업 담당자가 직접 설명, 주민배심원 질의에 답변

설명 종료 후 주민배심원 자유 토의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10 (10′)		□개회 및 진행 순서 안내 □공약 총괄 설명	영암군
14:10~14:25 (15′)		□분임별 시간 (2차․3차 회의 진행 안내 등)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14:25～16:35 (130′)		□분임별 공약 설명 및 질의응답 (주관부서 ⇒ 주민배심원) - 분임별로 공약사업담당자가 직접 설명, 주민배심원 질의에 대한 답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 공약사업 추진부서
	14:25~14:55 (30’)	- 안건 1 설명 및 질의응답
	14:55~15:25 (30’)	- 안건 2 설명 및 질의응답
	15:25~15:35 (10‘)	- 휴식
	15:35~16:05 (30’)	- 안건 3 설명 및 질의응답
	16:05~16:35 (35‘)	- 안건 4 설명 및 질의응답
16:35~16:50 (15′)		□분임활동 계획 세우기, 소감나누기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16:50~16:55 (5′)		□다음 일정 안내 및 폐회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분임별 심의 안건 내용

문화 영암, 관광 영암(1분임)

촉진자 : 염가은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본부 집행위원

구분	공 약 명	비 고
조정 안건	[1-1] 영암문화예술회관 건립	문화예술과
조정 안건	[1-3] 영보정·덕진여사 주변 관광자원화	문화예술과
조정 안건	[1-15] 월출산 중심의 둘레길 조성	문화예술과
조정 안건	[1-17] 문화예술테마파크 조성	문화예술과
조정 안건	[10-2] 영암읍성 복원	문화예술과

남생이(2분임)

촉진자 : 김현영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본부 집행위원

구분	공 약 명	비 고
조정 안건	[1-18] 군부대 이전 및 유스호스텔 유치	군민안전과
조정 안건	[4-6] 청년기금 설치	인구청년정책과
조정 안건	[4-9] 청년문화수당 지급 확대	인구청년정책과
조정 안건	[7-3] 영암천 정비사업	군민안전과

기찬(3분임)

촉진자 : 이지원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본부 집행위원

구분	공 약 명	비 고
조정 안건	[3-1]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일자리경제과
조정 안건	[4-3] 영암군 육아양육수당 지원	가족행복과
조정 안건	[10-8]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건설교통과
조정 안건	[10-9] 철탑 지중화	일자리경제과

월출(4분임)

촉진자 : 이하은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본부 집행위원

구분	공 약 명	비 고
조정 안건	[7-11] 서창저수지 생태개발	도시디자인과
조정 안건	[9-4] 치매요양원 건립	가족행복과
조정 안건	[10-3] 군민의 강 조성	건설교통과
조정 안건	[10-12] 용당지구 주거단지 조성	건설교통과

월출산(5분임)

촉진자 : 박정빈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본부 집행위원

구분	공 약 명	비 고
조정 안건	[7-4] 영암천 등 자전거도로 조성	도시디자인과
조정 안건	[10-4] 온천호텔 활용방안 모색	관광스포츠과
조정 안건	[10-21] 망월천 및 소재지권 정비사업	도시디자인과
조정 안건	[10-22] 은퇴자 마을 조성	도시디자인과

3차 본회의

일시 및 장소 : 11월 8일(금) 오후 2시 / 영암군민회관 2층 대강당

배심원 참석자 수 : 24명

내용 : 분임회의 및 전체회의

분임토의

분임별 소관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견 정리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조정 관련 찬반 토의 및 분임별 투표

전체회의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전체 주민배심원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 결정 (과반 찬성 시 승인)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에 대한 찬반토의>

1. 안건 및 2차 회의 질의응답 내용 설명

2. 순차적으로 배심원단의 1차 찬반입장 제시 (1차 조사)

3. 순차적으로 찬반의견에 대한 사유 제시

4. 찬반의견에 대한 토의

5. 2차 찬반 투표 진행 (2차 조사)

6. 토의결과 정리

분임 토의는 아래 표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배심원단의 의견을 빠짐없이 기록함.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는 안건별 찬반 결과 및 토의 내용을 분임토의에서 정리한 후 전체회의에서 배심원단 전원 투표를 거쳐 승인, 또는 미승인 여부를 결정함.

전체회의에서 분임별 회의 결과에 대한 배심원의 개별 질문이 있을 경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개별 배심원이 개진한 의견들도 권고안의 기타의견으로 첨부함.

본회의 진행 방식은 아래 표와 같음

14:05~14:20 (15′)	사전 교육		□토의 내용 및 규칙 안내
14:20~16:20 (120′)	분임토의		□분임활동 내용 공유 □분임별 안건 토의 -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 (공약 적정여부 심의 및 분임별 찬반의견 집계) - 참여자 전원합의 원칙, 미합의 시 과반 ※ 분임별로 촉진자가 자율적으로 진행
16:20~16:35 (15')	휴식		※ 분임별 토의결과 정리 및 발표 준비, 투표용지 배포
16:35~17:35 (60′)	전체회의 및 최종 승인		□분임별 토의결과 발표 (분임장, 10분 이내) - 분임별 토의결과 발표(7분) 후, 질의응답(3분) □분임별 토의결과 발표 후 전체 투표 -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전체 주민배심원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 결정 (과반 찬성 시 승인) ※ 적정여부 심의 안건 중에 분임 미승인 안건에 대해서는 전체 투표 전 공약담당자 소명 기회 부여 (안건 당 1분) ※ 전체회의 진행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17:35~17:50 (15′)	소감나누기		□설문조사 및 분임별 소감 나누기 □투표결과 집계 (공약조정 적정여부 심의 안건)
17:50~17:55 (5′)	폐회		□최종결과 안내 -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 결과 □회의종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영암군)

주민배심원 운영 결과

제3장

제3장 주민배심원 운영 결과

1. 주민배심원 최종 심의 결과 및 권고안 내용

가. 전체 결과

공약 조정·변경 적정여부 심의: 21건(승인 19건, 미승인 2건)

분임	구분	토 의 안 건	결과
문화 영암, 관광 영암 (1분임)	심의	[1-1] 영암문화예술회관 건립 ※ 기간, 목표 변경	승인
		[1-3] 영보정·덕진여사 주변 관광자원화 ※ 목표 변경	승인
		[1-15] 월출산 중심의 둘레길 조성 ※ 내용, 예산, 목표 변경	승인
		[1-17] 문화예술테마파크 조성 ※ 공약명, 내용, 예산, 목표 변경	승인
		[10-2] 영암읍성 복원 ※ 목표 변경	승인
남생이 (2분임)	심의	[1-18] 군부대 이전 및 유스호스텔 유치 ※ 목표 변경	승인
		[4-6] 청년기금 설치 ※ 목표, 예산 변경	승인
		[4-9] 청년문화수당 지급 확대 ※ 내용, 예산, 목표 변경	승인
		[7-3] 영암천 정비사업 ※ 목표 변경	승인
기찬 (3분임)	심의	[3-1]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 공약명, 내용, 기간, 예산, 목표 변경	승인
		[4-3] 영암군 육아양육수당 지원 ※ 공약명, 예산, 내용, 목표 변경	승인
		[10-8]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 기간, 내용, 예산 변경	승인
		[10-9] 철탑 지중화 ※ 예산, 목표 변경	승인
월출 (4분임)	심의	[7-11] 서창저수지 생태개발 ※ 목표 변경	미승인
		[9-4] 치매요양원 건립 ※ 기간, 목표 변경	승인
		[10-3] 군민의 강 조성 ※ 기간, 내용, 목표 변경	미승인
		[10-12] 용당지구 주거단지 조성 ※ 공약명, 내용, 목표 변경	승인
월출산 (5분임)	심의	[7-4] 영암천 등 자전거도로 조성 ※ 내용, 예산, 목표 변경	승인
		[10-4] 온천호텔 활용방안 모색 ※ 기간, 목표 변경	승인
		[10-21] 망월천 및 소재지권 정비사업 ※ 기간, 목표 변경	승인
		[10-22] 은퇴자 마을 조성 ※ 기간, 내용, 목표 변경	승인

나. 공약 조정 승인요청에 대한 최종 투표 결과

총 21개 공약 조정 승인 요청에 대한 투표 결과, 19개 안건이 배심원 과반 찬성으로 승인되었고, 2개 안건이 미승인되었음.

투표 총 인원 : 23(명)

분임	연번	토 의 안 건	투표결과
			승인	미승인	기권
문화 영암, 관광 영암 (1분임)	1	[1-1] 영암문화예술회관 건립 ※ 기간, 목표 변경	22	0	1
	2	[1-3] 영보정·덕진여사 주변 관광자원화 ※ 목표 변경	23	0	0
	3	[1-15] 월출산 중심의 둘레길 조성 ※ 내용, 예산, 목표 변경	23	0	0
	4	[1-17] 문화예술테마파크 조성 ※ 공약명, 내용, 예산, 목표 변경	22	1	0
	5	[10-2] 영암읍성 복원 ※ 목표 변경	23	0	0
남생이 (2분임)	6	[1-18] 군부대 이전 및 유스호스텔 유치 ※ 목표 변경	19	2	2
	7	[4-6] 청년기금 설치 ※ 목표, 예산 변경	19	2	2
	8	[4-9] 청년문화수당 지급 확대 ※ 내용, 예산, 목표 변경	21	0	2
	9	[7-3] 영암천 정비사업 ※ 목표 변경	20	1	2
기찬 (3분임)	10	[3-1]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 공약명, 내용, 기간, 예산, 목표 변경	21	0	2
	11	[4-3] 영암군 육아양육수당 지원 ※ 공약명, 예산, 내용, 목표 변경	21	0	2
	12	[10-8]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 기간, 내용, 예산 변경	20	1	2
	13	[10-9] 철탑 지중화 ※ 예산, 목표 변경	21	0	2
월출 (4분임)	14	[7-11] 서창저수지 생태개발 ※ 목표 변경	11	10	2
	15	[9-4] 치매요양원 건립 ※ 기간, 목표 변경	19	2	2
	16	[10-3] 군민의 강 조성 ※ 기간, 내용, 목표 변경	11	10	2
	17	[10-12] 용당지구 주거단지 조성 ※ 공약명, 내용, 목표 변경	17	3	2
월출산 (5분임)	18	[7-4] 영암천 등 자전거도로 조성 ※ 내용, 예산, 목표 변경	20	1	2
	19	[10-4] 온천호텔 활용방안 모색 ※ 기간, 목표 변경	18	3	2
	20	[10-21] 망월천 및 소재지권 정비사업 ※ 기간, 목표 변경	20	1	2
	21	[10-22] 은퇴자 마을 조성 ※ 기간, 내용, 목표 변경	17	4	2

2. 분임별 안건 설명 및 질의응답

2차 예비회의에서 이루어진 공약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에 기초하여, 3차 분임회의에서 공약조정에 대한 적정여부 투표와 공약이행현황에 대한 평가토의 및 권고안 마련이 이루어졌다.

2차 예비회의는 배심원단 24명, 촉진자 5명, 공약담당부서 공무원 등을 포함해 50여 명이 참석했다. 2차 회의에서는 분임별로 안건 담당자가 배석한 가운데 안건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었으며, 배심원의 질의에 담당공무원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2차 회의 후 배심원단은 분임 토론 등 자율 활동을 거쳐 3차 회의를 준비하였다.

3차 본회의는 공약 조정·변경 적정여부 심의를 주요 내용으로 분임 토의 및 전체회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는 안건별 찬반 결과 및 토의 내용을 분임토의에서 정리한 후 전체회의에서 배심원단 전원 투표를 거쳐 승인, 또는 미승인 여부를 결정하였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3차 본회의 진행에 앞서 토의에 임하는 배심원의 자세와 역할, 심의 과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최종 결과에 대한 후속작업 등을 전달하였다.

가. 문화 영암, 관광 영암(1분임)

공약 조정 심의1	[1-1] 영암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당초 공약개요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5개년)

사업량/목표 : 문화예술회관 1동 건립

총사업비 : 480억원(균특 20, 지방비 460)

주요내용 : 공연장(500석), 전시실, 연습실, 분장실, 대기실, 공조실 등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기간, 목표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사업기간 : 2022. ~2026.(5개년) ○ 사업목표 : (‘24년) 실시설계 (‘25년) 건립공사 (‘26년) 준공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사업기간 : 2022. ~2028.(7개년) ○ 사업목표 : (‘24년) 행정절차 이행 (‘25년) 설계공모 (‘26년) 실시설계 및 착공

조정사유

문예회관 건립 중앙투자심사 결과(재검토)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지연

수요분석 재실시 및 재원조달계획 재검토(사업기간 조정 등)하여 중앙투자심사 재의뢰하여 반영 후 사업추진

행정절차 완료 후 건립공사 기간 연장

설계공모 기간 반영 및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공사기간을 충분히 반영하여 재정지출 분산(2개년 → 3개년)

질의응답

담당자 : 각 지자체에 문화예술회관이 전남에 22개 시군 중에 세 군데 없습니다. 그중 하나가 영암인데 계획단계이며 두 군데는 착공해서 공사 중입니다. 영암만 남아 있는데 저희가 최근까지 중앙투자심사 단계에 있고 200억 이상 사업비는 중앙에서 심사합니다. 심사 1차에 보완 조치가 떨어졌고 재검토 내용이 주민들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하는 수요조사와 재원 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조정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보완해서 재투자 심사 의뢰를 합니다. 한 번 떨어지면 반년씩 늦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저희 군에 소규모 공연장은 여러 군데 있는데 200석 규모이거나 다목적 회의장으로 쓸 공간이다 보니 문화예술 공연하기 위한 공간은 설비가 다른 시설과 다릅니다. 방송 장비, 음향, 무대 특수시설, 연습실, 대기실 등 공간들이 많이 차지하는 대규모 시설이라 기존에 있는 곳들은 미흡하며 수준 있는 공연을 섭외하고자 해도 장소가 없어서 오지 않습니다. 문화라는 게 기본적인 인프라인데 도로, 상하수도에 더불어 문화회관이 군민을 위한 기본 인프라입니다. 위치가 교동지구 도시개발 사업하고 있는데 바로 월출산 밑에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이전해서 초창기에 장소 섭외 때문에 주민 의견이 많았는데 아이템이 있는 생태 공공도서관이고 도서관이 문예회관과 한 단지에 구성이 되면 굉장히 영암의 또 다른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두 시설을 같이 염두에 두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정하는 내용은 사업 기간을 중앙투자 심사로 인해 늘렸습니다. 심사 1차에 떨어지다 보니 그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겠습니다. 연말에 절차 이행에 관련된 서류 준비해서 다시 의뢰할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공연장이 500석인데 한 층에 500석 깔고 위층에 좌석을 더 까는 구조이며 최대한 800석 정도를 생각했는데 재원조달이 사업비와 연동이 되어 중앙투자 심사할 때 그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사실 800석은 목표치이지 실질적으로 사업비 등을 고려했을 때 800석까지는 어렵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650석 정도 됩니다. 영암읍과 삼호는 공연 관람 숫자가 차이가 나고 작년에 스페인 합창단 공연할 때 온라인 예매 매진이 됐습니다. 수요가 더 있는데 팔지 못합니다. 안 오신 분들 있을 테니 오셔서 대기하면 좌석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더니 청소년 수련관 복도에 의자 놓고 앉으셨고 공연에 따라 관람객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장 규모는 조정하고 사업비 규모도 중앙투자심사 통과해야 하므로 조정해야 할 것이며 사업비와 공연장 규모도 줄여야 하는데 이번에 변경하는 것은 중앙 투자심사 통과가 안 돼서 기간을 늘리고, 예산 투입도 나눠서 하다 보니 기간을 조정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특이다 보니 지방비가 정해져 있고 추가로 도나 중앙에서도 특별히 재정 상태에 따라 국회의원이나 도지사한테 내려주는 돈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심원 : 큰 걸 원하면 놓치는데 줄이더라도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 돈으로 해야지 남의 돈 빌린다는 보장이 없기에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자 : 기간만 조정하고 공약의 주요 내용인 총사업비와 공연장 규모, 사업비 배분은 추후에 확정적으로 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비를 몇 년에 얼마 정도 쓸 것인지 연도별 재원조달 방안이 전문가들과 확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배심원 : 준비 과정에서 2년이 밀려 버렸습니다.

담당자 : 사업을 할 때 부지 확보부터 해야 하는데 초반에 실질적으로 공사 들어가는 데에는 3~4년 있다가 들어가고 규모에 따라 연장이 되기도 하는데 부지부터 어디에 할 건지 정해지고 토지 매수가 들어가는데 그게 1~2년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는 위치 선정되고 행정절차는 계속 진행됐고 저희가 용역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실시설계 단계로 넘어가는 중앙 투자심사로 인해 착수를 못 하는 겁니다 균특이 도에서 사업비를 최종적으로 내려주는데 도와는 원활하게 협의가 진행 중이고 심사 결과가 중요하기에 심사가 통과되면 바로 실기 단계 들어갈 수 있는 단계입니다. 사업비 부분은 연도별로 안배하고 다른 사업비 받을 수 있는 것을 확보하는 방안을 계속 국회의원, 도지사에게 건의드렸고 협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지, 민간 투자를 받아야 할지, 순수 군비로 해야 할지는 중앙 투자심사와 연계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재원 조달방안은 마련 중입니다.

배심원 : 공사는 얼마나 됐습니까?

담당자 : 부지 정비는 도시개발 사업이 그 단지에 대해 하고 있습니다. 공공 생태 공공도서관이 더 빨리 진행되며 도서관 부분은 협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부지 정비는 공공도서관 들어가는 시간이 맞춰서 부지 정비는 예정 공정이 짜여 있습니다.

배심원 : 제가 그쪽 다니면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돈이 없어서 중단됐다고 하던데 자금 순환이 안 되는 건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담당자 : 부지 정비가 가장 빨리 되는 부분은 진입로입니다.

배심원 : 돈이 문제입니다.

담당자 : 작년 도지사님 오셨을 때 건의 하도록 했고 그때 당시에도 국장이 답변했는데 추가로 재원 더 내려줄 방법을 고민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지방비를 아끼고 돈을 중앙에서 받을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배심원 : 다른 사업이 많은데 추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담당자 : 군사님 공약 사항 1번이고 의지도 확실하기 때문에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저희도 차질 안 생기게 해왔는데 원래 중앙 투자심사가 한 번에 통과되기 쉽지 않습니다. 몇 년째 보류되는 사업도 있고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하는 사업들도 있고 현재 정부에서 문화 예술 파트에 대한 투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도 한 번에 통과하기는 어려울 거로 생각했었고 심사받을 때 피드백을 받고 다음에 어떻게 통과할지 정보를 받아와서 준비하는 겁니다.

배심원 : 취지는 좋습니다. 인구 감소하는데 문화 시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도 예전에는 목포나 남악에서 봤는데 극장이 있으니 좋았습니다. 영암이 7~8시만 돼도 암흑이고 젊은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규모가 크면 좋겠지만 480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크니 그걸 줄이더라도 실속 있게 꼭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자 : 네, 알겠습니다.

공약 조정 심의2	[1-3] 영보정·덕진여사 주변 관광자원화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당초 공약개요

사업기간 : 2023 ~ 2026

사업량/목표 : 영보정 주변 관광자원화

총사업비 : 400백만원

주요내용 : 영보 풍향제 및 덕진여사 추모제 봉행, 영보마을 대나무
숲길 활용 등

조정 심의요청 내역 : 목표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사업목표 : (‘24년) 설계용역 (‘25년) 대나무 숲길 조성 (‘26년) 문화공간 조성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사업목표 : (‘24년) 공모사업 신청 (‘25년) 대나무 숲길 조성, 공모사업 설계 및 발주 (‘26년) 공모사업 완료

조정사유

영보 풍향제 및 덕진여사 추모제는 매년 추진되고 있음.

영보마을 주변 대숲 길 조성을 위해 소유자와 사용 협의 중

영보정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은 관광자원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23년 구 영보초등학교 부지인 영암 농협종묘장을 매입함.

관광자원화 용역 시 제시된 실내 수목원, 카페, 기념 공간을 조성을 위해 관련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사업 추진

질의응답

담당자 : 조정 심의 내역은 당초 사업 목표에서 각 연도별 내용을 당겨서 완료하는 것입니다. 연도별 추진 목표는 2024년에 공모사업 신청, 2025년에 대나무 숲길 조성, 공모사업 설계 및 발주, 26년에 공모사업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대숲길 조성하려 하니 토지 매매와 사용 승인을 받는 것이 시간이 걸립니다. 영보정 주변 대나무 숲 조성이 토지 승낙만 해주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데 협조가 안 돼 그게 정말 아쉽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바꾸고 싶은 게 유리 온실인데 조정 사유는 문화 공간 조성 사업이 당초 계획인데 유리 온실은 문화 공간 조성에 어려움이 있어 실내 정원 조성을 하려 합니다. 이 사업비 18억을 확보했습니다. 문화 공간 조성 사업을 실내 정원 조성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유리 온실을 이렇게 꾸며 보려고 합니다. 꽃도 팔고 커피도 팔고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려고 하며 이게 공모 사업에서 선정이 됐으니 진행하고 영보정을 연계해서 신이남이라고 한석봉 관련된 전설도 있고 그런 걸 활용해보고자 합니다.

배심원 : 덕진여사 추모제를 2022년에 할 때 활성화한다 했습니다. 공원 조성이 지금 돼 있는데 관광객이 간 적이 거의 없어 그 언저리에 공업사도 매입하고 근방 집을 관광지로 하려면 버스도 들어와야 하지만 정자 하나 있고 공원화 작게 됐는데 관광객이 볼거리, 먹거리가 없습니다. 그쪽을 복지회관 옆과 연계해서 주막에서 막걸리도 한잔하면서 즐길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담당자 : 도시계획과에서 농촌 신활력 사업으로 삼각형 땅 부지 있는데 거기에 2층에 주막을 넣는 거로 하라고 지시를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 토지 매입하고 승인받는 게 제일 어렵고 사업 계획을 하면 땅값이 올라서 안 팝니다. 부서들이 다르다 보니 제목이 덕진 여사이긴 하지만 저희 과에서는 풍향 제와 덕진 여사 추모제를 하고 있습니다.

배심원 : 추모제와 풍향제를 한 날에 하는 건데 그래서 관광객이 분산됩니다. 양력, 음력을 나눠서 한다는 등으로 날짜를 다르게 하거나 1박 2일 코스로 해서 관광객 확보를 더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덕진을 위해서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자 : 덕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보조금 주는 부서에 얘기해보겠습니다.

배심원 : 카페와 기념 공간이 생긴다고 하는데 기념 공간이 다른 게 있습니까?

담당자 : 구영보 초등학교에 운동장이 유리 온실이 돼 있고 폐교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항일탑도 조성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투쟁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 진행하는 게 좋으니 계속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역사 왜곡 사태가 나면서 보훈부 등에 신청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억 2천이 모금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항일탑을 군에서 하면 현충 시설로 인정을 안 해줘요. 모금 운동을 진행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신안도 비 조성하고 기념하는데 10억 이상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차를 두고 사업을 진행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산은 안 바꾸고 완결했을 때 이만큼 들어갔습니다. 라고 할 예정입니다.

배심원 : 덕진 영보정 쪽에 있는 대숲과 유리 온실과는 거리가 있습니까? 대숲에는 다른 게 있습니까?

담당자 : 거리가 꽤 됩니다.

배심원 : 분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자 : 그 밑에 유리 온실이 학교 부지였고 최덕제 초상과 목판 등 그쪽에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 뒤에 인터체인지가 뚫리게 돼서 커피숍이랑 같이하면 좋은 명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가면 녹차밭도 있습니다.

공약 조정 심의3	[1-15] 월출산 중심의 둘레길 조성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당초 공약개요

사업기간 : 2023. ~ 2026. (4개년)

사업량/목표 : 월출산 중심의 둘레길 조성(재정비 3km, 신설 10km)

총사업비 : 1,600백만원(도비 800, 군비 800)

주요내용 : 둘레길 조성(노폭개설, 계단, 로프설치 등)

조정 심의요청 내역 : 내용, 예산, 목표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사업내용 : (정비) 천황사 주차장 ~ 사자저수지 ~ 성전면 월남리(3km) (신설) 학산면 상월리 ~ 성전면 송월리(10km) ○ 소요예산 : 1,600백만원(도비 800, 군비 800) ○ 사업목표 : 월출산 중심 둘레길 정비 및 신설로 숲길 네트워크 조성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사업내용 (정비) 천황사 주차장 ~ 사자저수지 ~ 성전면 월남리(3km) (복원) 기찬묏길 4구간(학산 상월지구) 노선 복원(1.5km) ○ 소요예산 : 800백만원(도비 400, 군비 400) ○ 사업목표 : 월출산 중심 둘레길 정비 및 노선 복원하여 쾌적한 숲길 조성

조정사유

월출산 둘레길 조성 관계기관(강진군, 월출산 국립공원관리공단)과의 협의 결과 노선 신설에 대한 불가 의견 제시

강진군 협의 방문 : ‘22. 9. 7.

월출산 국립공원관리공단 협의 방문 : ‘24. 2. 28.

※ 월출산 둘레로 순환할 수 있는 숲길 조성이 목적이나 강진 구간 신설이
되지 않을 경우 우리군 신규 노선 개설 타당성이 떨어짐

신설구간 토지소유자 사업 반대, 보상 요구 등으로 승낙률 저조

토지사용승낙 요청 4차 발송 : ‘22. ~ ‘23.

40필지 중 8필지 동의

이러한 문제로, 신설 구간을 제외하고 기찬묏길 4구간 단절된 부분을 복원하여 쾌적한 숲길 환경과 명품 기찬묏길을 조성하고자 함

질의응답

담당자 : 2022년부터 강진군과 협의해서 월출산 둘레길 조성하고자 했는데 강진은 다른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추진하다 보니 기존 둘레길 조성이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둘레길 조성은 순환하려 했던 건데 강진에서 노선이 생기지 않으면 저희가 신규로 하더라도 둘레가 되지 않기에 당초 계획했던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아 신규 조성 10km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정약용 유배길로 연결되는 편백림 일정 구간에 편백 의자 벤치도 놓고 쉬었다 갈 수 있게끔 정비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2023년에 배심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숲길은 되어 있으니 신설보다 지금 있는 것을 특색 있게 단장하자는 의견을 줬습니다. 기존에 기찬 묏길 주변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구립마을 활성화를 위해 기찬묏길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겠냐, 해서 유휴부지에 준비 중입니다. 1구간은 황톳길 조성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묏길 구간구간에 콘셉트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4구간이 학산 용산 부근인데 일부 구간이 단절돼 있고 주로 아래 도로, 농로를 타고 갔는데 숲길 복원하려 현장 조사했는데 국립공원이 포함돼서 국립공원에 산주가 작업으로 훼손했다고 보는 부분이 있어 협의가 어렵고, 보존을 원칙으로 하지 탐방로 조성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정약용 유배길은 국립공원 소관이라 그 옆에 조그만 공간이라도 해보고 싶다고 해서 진행 중입니다.

배심원 : 자료 사진에서 여기는 어디 쪽입니까?

담당자 : 호동마을임도 정자 쪽입니다. 여기서 쭉 지나가면 월암사랑 도갑사 입구까지 연결이 됩니다. 여기가 임도로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1구간부터 3구간까지는 이용객들이 있는 편입니다.

배심원 : 솔직히 기찬 묏길 황토도 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게 좋았지 황토색만 낸 시멘트 아닌가 싶습니다. 그 자체로만 하는 게 좋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좀 걸렸습니다.

담당자 : 황토는 진짜 황토입니다. 기찬 묏길 관리하는 입장에서 1구간부터 탁동 저수지까지는 인위적인 구간이 없는데 관리하는 입장에서 데크 시설이 좋은 건 아닙니다.

배심원 : 자연을 훼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배심원 : 데크가 고장이 난 것이 많습니다. 데크는 계단이라 노인들이 걷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면 미끄럽기도 합니다.

담당자 : 그 시설이 2007년에 조성을 한 것이라 시설이 10년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시설물 관리하다 보면 지면과 차이 없는데도 데크 시설이 있는 곳도 있기에 데크 시설을 신규 설치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주민 협의가 되면 그런 구간을 조금씩 없애서 바꿔갔으면 하는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묏길 관련해서 데크 하라는 말을 하고. 황톳길 중에서도 밑으로 쭉 내려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 전부터 돌로 했습니다.

배심원 : 거기는 구름다리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고 푹 꺼져 있는 지형입니다.

담당자 : 어르신들은 못 내려가니까 왔다 돌아가신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돌 그대로 두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배심원 : 산성대에서 기찬랜드로 가는 길은 조성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담당자 : 그쪽에 웰니스 체험 시설과 산책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심원 : 자료 보시면 2구간에 돌계단 설치가 있는데 여긴 어디입니까?

담당자 : 기존 목재 계단 철거하고 자연석을 놔서 영구적으로 활용하려 합니다. 주차장 맨 끝자락에 주차장 바로 올라가는 데크 계단입니다.

배심원 : 구간에 가다 보면 나무들 있는데 철사 같은 거로 묶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홈이 파면서 파고들었습니다.

담당자 : 처음에 식재를 해놓으면 흔들리니까 지주목 역할을 하는 건데 2, 3년 지나면 철거해야 하는데 저희가 확인해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심고 나서 그 뒤까지 유지가 되면 좋은데 그 뒤에가 잘 안 됩니다. 현장에 가면 눈에 보이니까 지시합니다.

배심원 : 담당자가 자꾸 바뀝니다. 팀장님이 1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을 거 아니기에 관할 싸움하느라 시간이 다 갈 때가 있습니다.

담당자 : 그렇습니다. 그래도 같은 과에는 계속 있을 겁니다. 담당자는 시간이 지나면 바뀌더라도 불편 사항 연락주시면 바로바로 확인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는 게 죄송스러운 사실입니다.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연락주시면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받겠습니다.

배심원 : 용산은 3구간이 어디부터입니까?

담당자 : 기찬랜드에서 도갑사 입구까지가 2구간이고 왕인박사 유적지에서 용산에 4구간에 농로가 많습니다. 용산마을 저수지, 유천마을 쪽으로 해서 고속도로 아래쪽으로 이어집니다. 숲길 쪽으로 연결해보려 접촉하는데 쉽지가 않고 왕인박사 유적지 주변으로 생태 탐방원이 들어옵니다. 왕인박사 유원지 내에서 탐방원으로 연결되는 동선을 만들 계획입니다. 농노, 축사가 있는 길은 산 쪽으로 올려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지역이라 협의가 안 돼서 기존 농노를 활용해서 연결한 것 같습니다. 단절된 구간을 연결해서라도 휴양림까지 연결하려고 합니다. 임도 길도 월출산이 보이는 좋은 코스라고 생각해서 잘 조성해보려고 합니다.

배심원 :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담당자 : 4구간까지 복원 완료하면 지도도 제작하고 홍보해보려고 합니다.

공약 조정 심의4	[1-17] 문화예술테마파크 조성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당초 공약개요

사업기간 : 2022 ~ 2028

사업량/목표 : 문화예술테마파크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주요내용 : 문화예술 테마파크 조성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명, 내용, 예산, 목표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공 약 명 : 문화예술테마파크 조성 ○ 사업내용 : 문화예술테마파크 조성 ○ 사업목표 : (‘24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25년) 행정절차이행 및 대상지 선정 (‘26년) 조성 착수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공 약 명 : 복합문화공간 조성 ○ 사업내용 : (구)대동공장 폐산업시설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연계 ○ 소요예산 : 23,600백만원 ○ 사업목표 : (‘24년) 기본계획 및 마스터플랜 수립 (‘25년) 철거 등 부지정비 (‘26년) 공사 착공

조정사유

파주 드라마 세트장, 나주 영상테마파크 등 타지자체 사례 검토결과 관광객 방문이 일시적·일회성이 많아 지속적인 경제적 효과 창출이 어렵고 막대한 재정투입에 비해 경제성이 없어 사업 추진 타당성이 떨어짐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추진중인 삼호지구에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문화예술테마파크를 협의중에 있으나 코로나-19 이후 국내외적인 경제불황과 불확실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상황임

추진 중인 개발사업들과 연계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대상지 선정이 필요

연계사업 검토결과 기 추진중인 영암읍 소재의 (구)대동공장 폐산업시설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과 연계하여 해당 부지를 문화예술아뜰리에 등 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 조성 추진하고자 함

질의응답

담당자 : 당초 공약 사항이 드라마, 영화 촬영장이었습니다. 장소가 당초에 삼호 골프장 옆에 잔여 부지가 많고 골프장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홀이 더 생겼는데, 본인들 부지에 이 세트가 계획이 있었습니다. 리조트, 호텔과 더불어서 그건 골프장 쪽에서 하는 거고. 그거와 연계해서 문화 예술 테마파크를 공약사업으로 넣었고 민간과 조인해서 하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검토하다 보니 주변에 나주, 완도 등 가까이에 세트장이 있었고 원래 이분들은 실내 세트장입니다. 요즘 야외 세트는 안 하고 실내에서 촬영하는데 그것과 연계된 다양한 영화학교, 연기학교 등을 계획하는 사업이었는데 세트장을 짓는 사업 자체가 워낙 서울과 거리도 멀고 해서 현실성이 있고 활성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민간 투자자의 투자 부분도 생각 안 할 수 없는데 시간이 꽤 흘렀는데 본인들 계획대로 투자가 빠른 것도 아니고 경기도 안 좋고 하니 투자 여력이 없다보니 호텔, 리조트에 순위가 밀립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있는지, 실현 가능한지 다시 검토했습니다. 군에서 하게 되면 장소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 그 부분 때문에 사업 대상지 변경해보겠다고 했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공간이 읍에 축협 맞은편에 옛날 정미소와 양곡 창고가 있어 이 공간이 예산 확보와 부지 매입이 끝난 상태이며 국화 축제 기간에도 같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변경 내용은 문화 예술 테마파크에서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으로 바뀌고 장소도 대동 공장 폐 산업시설 유휴공간 문화 재생사업과 연계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창고가 여러 개 있는데 참고사항 보시면 신활력 사업도 검토하고 있고 카페, 베이커리, 놀이 시설 등 사업 아이템을 짜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달에 마스터 플랜이라고 단지 디자인하는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실현 가능성 있는 사업으로 마스터플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이템이나 프로그램이 문화 예술 아뜰리에나 카페 등의 투자 시기에 차이가 있을 텐데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비는 현재 추정치인데 부서별로 협업해서 사업 아이템을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진행 중입니다.

배심원 : 거기도 주차할 수 있습니까?

담당자 : 축협 주차장도 있고 맞은 편에 있습니다.

배심원 : 11,245 제곱미터면 몇 평입니까?

담당자 : 3,000평이 좀 넘습니다.

배심원 : 이건 국비가 들어갑니까?

담당자 : 네, 그렇습니다.

배심원 : 그 공간이 정비가 좀 더 된 거로 압니다.

담당자 : 워낙 방치된 상태이다 보니 이번에 행사 준비하는 차원에서 쓰레기도 치우고 내부 정정도 하고 했습니다.

배심원 : 영암이 축협이 생기면서 불이 켜지니까 그쪽 동네가 좀 살았습니다.

담당자 : 창고고 방치되다 보니까 축협으로서는 흉물 같았었고 기찬랜드와 인접 지역이기에 관광 연계하는 측면에는 좋습니다.

배심원 : 젊은이들이 올 수 있어서 좋겠습니다.

담당자 : 주민들도 이용하고 관광객들이 관광지 돌아보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배심원 : 드라마 세트는 일시적으로 관광객이 있지만, 나중에는 흉물이고 그 부분을 뺀다고 하니 좋습니다.

담당자 : 사업이 다 공모사업으로 진행합니다. 내년에 국비 7억 정도가 확보돼서 저희 문화 예술과의 사업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국비, 군비가 반반 정도로 진행됩니다.

배심원 : 이런 문화 공간이 생겨서 영암이 좀 밝아지면 좋겠습니다.

담당자 : 문화라는 게 일반인들도 와서 쉴 수 있고, 문화 예술 아뜰리에라는 게 청소년이나 젊은이들이 창작하고 연습하는 공간을 조성해서 일반일과 관광객이 이용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행사도 하니까 방문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강진도 있고 목포도 있는데 중앙투자 심사에서 왜 문화 시설을 만들려고 하냐고 했고 영암에 사람들이 관광 오는 사람들이 체류할 시간이 적어져 기본적인 인프라의 개념이 당연히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공약 조정 심의5	[10-2] 영암읍성 복원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당초 공약개요

사업기간 : 2022~2029

사업량/목표 : 2,000m

총사업비 : 870백만원

주요내용 : 시굴조사, 복원타당성 용역, 실시설계용역, 남문복원, 학술
대회개최

조정 심의요청 내역 : 목표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사업목표 : (‘24년) 발굴조사 (‘25년) 복원 타당성 용역 (‘26년) 실시설계 용역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사업목표 : (‘24년) 영암읍성 복원(달맞이 공원 조성)

조정사유

영암읍성 복원을 위한 달맞이 공원 조성 사업이 현재 진행중이며 11월경 준공 예정

영암읍성 복원 L=120m, B=10m

경관보도교, 전망대, 바닥분수, 관리사, 산책로 조성 등

영암읍성 남문 복원은 영암경찰서 이전과 맞물려 있어 경찰서 이전 후 매장문화유산 관련 조사 이후 관련 전문가 고증을 거쳐 복원 사업이 필요하며

영암읍성 복원은 달맞이 공원내 읍성복원 사업을 완료하고 지속적으로 읍성을 정비하고자 함.

질의응답

담당자 : 영암 읍성 복원이 이미 완료돼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들을 내년에 8억 7천을 확보해서 복원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남문 복원 등을 하기 위해서는 발굴 조사해야 합니다. 사업을 일단 마무리하는 걸로 변경하려고 하는 이유는, 남문 복원이 영암경찰서 이전과 맞물려 있어서 이전 후 매장문화유산 관련 조사 이후 관련 전문가 고증을 거쳐 복원 사업이 필요해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경찰서 건물을 헐지 어쩔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 게 결정이 돼야 문화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영암 읍성 복원(달맞이 공원 조성)을 1차로 하고 이후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복원이 안 된 부분이 사유지라서 협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1차 완료 후에 2차로 나눠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차 시굴 조사하는 데에 8억 7천이 확보된 것입니다. 영암도서관에서 오솔길로 올라갈 수 있는데 끝부분에 두 필지 토지 허락을 안 해줘서, 매입되면 계단을 만들어서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상반기 때 매입해서 만들고자 합니다. 읍성 공원은 그것만 되면 완료가 되거든요. 전체 복원 즉 남문 복원까지 하면 토지 매입, 발굴 등 해서 30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해서 국도비를 받아오려고 합니다.

배심원 : 달맞이 공원 가봤는데 영암의 명소라는 데에 주차 타워가 있어서 보기에 그랬습니다. 없애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관광객을 위한 시설도 아니고 동네 주차장입니다.

담당자 : 그 전에 그런 사업 계획을 안 하고 주차장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문화재 지정되면 문화제 주변 500m까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차 시설도 축소해서 들어간 겁니다. 근데 다른 시설이 나중에 들어가고 나니까 안 맞는 것입니다. 읍 전체가 문화재 구역으로 묶이면 개인 재산권이 너무 침해됩니다. 공청회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읍내에 있는 분들이 반대합니다. 공무원 기숙사도 열무정 때문에 층을 낮췄습니다.

배심원 : 부여 같은 데는 고층 건물이 아예 없습니다.

담당자 : 낙안 읍성이나 고창 읍성 같은 경우도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습니다.

배심원 : 거기 가보니까 많이 조성이 됐습니다.

담당자 : 11월에 예산 완전히 맞춰서 완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배심원 : 경찰서를 편의시설로 활용할 계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자 : 남문터 복원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한다고 하면 남문 복원은 더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거리 부근이 좋은데 교통 문제도 있고 승인을 받는 데에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나. 남생이(2분임)

공약 조정 심의6	[1-18] 군부대 이전 및 유스호스텔 유치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당초 공약개요

사업기간 : 2023. ~ 2026.

사업량/목표 : 군부대 이전

총사업비 : 450억원(군비)

주요내용 등 : 군부대 이전(건물 24동, 연병장, 사격장 등)

조정 심의요청 내역 : 목표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사업목표 : (‘24년) 협의요청서 국방부 제출 (‘25년) 국방부 협의요청서 검토 (‘26년) 국방부 협의요청소 검토 및 합의각서 체결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사업목표 : (‘24년) 협의요청서 작성 (‘25년) 협의요청서 국방부 제출 (‘26년) 국방부 협의요청소 검토 및 합의각서 체결

조정사유

보안업무가 많은 기관(국방부)으로 타당성 분석을 위한 군부대 기본조사 자료 등 협의 지연으로 협의요청서 제출시기를 조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군 관련기관(국방부, 31사단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질의응답

배심원 : 당초 공약이 궁금합니다.

담당자 : 사업 기간은 2023년~2026년이며, 목표는 군부대 이전입니다. 사업비는 450억 원으로 군비입니다. 주요 내용은 군부대 이전이며 건물 24동, 연병장, 사격장 등입니다.

배심원 : 조정 심의 내용에 대해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담당자 : 변경 전에는 2024년 협의요청서 국방부 제출하여 2025년 국방부 협의요청서 검토하였으며 2026년 국방부 협의요청서 검토 및 합의각서 체결하였습니다.

배심원 : 조정 사유는 무엇입니까?

담당자 : 보안업무가 많은 기관(국방부)으로 타당성 분석을 위한 군부대 기본조사 자료 등 협의 지연으로 협의요청서 제출시기를 조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군 관련기관(국방부, 31사단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배심원 : 유스호스텔 유치는 어떻게 됩니까?

담당자 : 사업명은 군부대 이전 및 유스호스텔 유치이며 위치는 영암읍 회문리 584번지 일원입니다. 내용은 군부대 이전과 기찬랜드 뒤쪽 군부대 이전에 따른 시설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방안 용역실시계획 진행 중, 군부대 및 국방부 협의 진행이며 확정되어 협의요청서 신청하여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배심원 : 군부대 철수는 필수적인 군민의 요구이므로 적극적으로 사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배심원 : 군부대 부지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담당자 : 2만 평 정도의 규모입니다.

배심원 : 지역 관광이 중요시되어야 하며 놀이시설 등 체류형 관광단지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전 대체 부지는 선정되었습니까?

담당자 : 보안상 문제, 주민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아직은 공지하기 어려워 3안 정도 대안 마련하고 있습니다.

배심원 : 대체 부지에 대한 주민 인센티브는 주어질 수 있습니까?

담당자 : 따로 특별히 없습니다.

배심원 : 1년 기간 연장으로 협의가 결정될 수 있습니까? 더 지연될 개연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담당자 : 타 군과 협의할 수도 있고, 주민들과 협의 문제로 인해서 기간은 확정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배심원 : 이전 확정비용 확보되었습니까?

담당자 : 용역비만 확정되어 있습니다.

배심원 : 용역업체 선정과 그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담당자 : 입찰하여 진행, 2억 5천 예산, 45% 진행 중입니다.

배심원 : 부지 활용 방안 내용은 무엇입니까?

담당자 : 유스호스텔과 같은 체류형 관광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심원 : 부지 활용 의견 수렴은 필요합니다.

공약 조정 심의7	[4-6] 청년기금 설치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당초 공약개요

조성기간 : 2023 ~ 2026

목    표 : 4년간 기금 50억원 조성

총사업비 : 5,000백만원

주요내용 : 청년정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조정 심의요청 내역 : 목표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조성목표 : 4년간 50억 ○ 사 업 비 : 5,000백만원(군비)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조성목표 : 4년간 10억 ○ 사 업 비 : 1,000백만원(군비)

조정사유

4년간 기금 50억원을 조성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군 재정 여건상 청년기금 조성금액 확보가 어려워 연차별로 청년정책 일반회계(군비) 집행과 기금 조성을 병행하여 추진코자 함

(당초)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계	5,000	-	1,000	2,000	1,000	1,000
기금조성	5,000	-	1,000	2,000	1,000	1,000

(변경)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계	5,000	-	1,200	1,200	1,300	1,300
기금조성	1,000	-	200	200	300	300
일반회계	4,000	-	1,000	1,000	1,000	1,000

`24년 본예산 일반회계에 반영된 청년정책 관련 예산인 40억여원(붙임 참고)과 4년간 총 10억원의 규모의 기금을 병행 조성하여 군의 재정적 부담을 낮추고 효율적이고 시기적절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자 기금예산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질의응답

배심원 : 당초 공약은 무엇입니까?

담당자 : 조성 기간은 2023년~2026년이며, 4년간 기금 50억 원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총사업비는 5백 원이며 청년 정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배심원 : 조정 심의 내역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담당자 : 변경 전에는 조성 목표는 4년간 50억이며 사업비는 5백 원(군비)입니다. 변경 후에는 조성목표가 4년간 10억이며 사업비는 1백만 원(군비)입니다.

배심원 : 조정 사유는 무엇입니까?

담당자 : 4년간 기금 50억 원을 조성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군 재정 여건상 청년기금 조성금액 확보가 어려워 연차별로 청년 정책 일반회계(군비) 집행과 기금 조성을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에 반영된 청년 정책 관련 예산인 40억여 원과 4년간 총 10억 원 규모의 기금을 병행 조성하여 군의 재정적 부담을 낮추고, 효율적이고 시기적절한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자 기금예산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배심원 : 기금 정책 의도는 무엇입니까?

담당자 : 청년수당 지급을 위한 마련을 위해 기금 준비, 청년소통센터 마련을 위한 기금을 위한 정책, 전남도에서 일정한 금액 확보(2억), 내년 목표 5억, 2026년까지 10억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심원 : 기금마련을 위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담당자 : 2023년 조례 제정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구성합니다.

배심원 : 청년 인구 유입확보 노력과 더불어 고용 창출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담당자 : 유입 유인책이 필요, 기금 운영정책의 다양화(결혼 정착금 등)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금 확보 노력할 예정입니다.

배심원 : 기금 의미는 무엇입니까?

담당자 : 기금은 청년 정책 진행을 위한 재원 마련하는 방안입니다.

배심원 : 청년기금 마련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고향 사랑 기부금 등과 같은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하며 보건소 청소년과 의원 마련(삼호)해야 합니다.

공약 조정 심의8	[4-9] 청년문화수당 지급 확대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당초 공약개요

사업기간 : 2023 ~ 2026

사업대상 : 관내 2년 이상 거주 19세~ 39세 청년

총사업비 : 3,413백만원(군비 3,413)

주요내용 : 청년문화수당 1인당 연 30만원 지원

조정 심의요청 내역 : 내용, 예산, 목표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사업 내용 : 청년문화수당 1인당 연 30만원 지원 ○ 소요예산 : 3,413백만원 ○ 연도별 확인지표 : 청년문화수당 지급 인원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사업 내용 : 청년문화수당 1인당 연 20만원 지원 ○ 연도별 소요예산 : 1,100백만원 ○ 연도별 확인지표 : 청년문화수당 지급률

조정사유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 반영에 따른 사업내용 및 예산액 변경

당초 사업내용에 대한 보건복지부 검토의견 회신 “불수용” (‘23. 6.)

지원금액 변경 및 소득기준 추가하여 협의 완료 (‘23. 11.)
: 지원금액 조정 및 소득조건 추가(연 20만원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사업 내용 변경에 따른 확인지표 목표 변경

사업 내용 변경(소득기준 추가)에 따른 신청 인원 미달로 공약달성 확인
지표 목표 변경
: (‘24. 6.기준) 사업신청인원 : 341명/ 사업선정인원 : 287명(제외사유:
중위소득 초과, 공공기관 근무자 등)

질의응답

배심원 : 당초 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 사업 기간은 2023년~2026년이며, 사업 대상은 관내 2년 이상 거주 19세 ~39세 청년입니다. 총사업비 3,413백만 원(군비)이며 청년문화 수당 1인당 연 30만 원 지원합니다.

배심원 : 조정 심의 내용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담당자 : 변경 전에는 청년문화 수당 1인당 연 30만 원 지원했으며 3,413백만원으로 청년문화 수당 지급 인원입니다. 변경 후에는 청년문화 수당 1인당 연 20만 원 지원으로 1,100백만 원입니다.

배심원 : 조정 사유는 무엇입니까?

담당자 :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 반영에 따른 사업내용 및 예산액 변경으로 당초 사업내용에 대한 보건복지부 검토 의견 회신 ‘불수용’(23.6)입니다 지원금액 조정 및 소득조건 추가되어 연 20만 원 지원, 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입니다. 사업 내용 변경에 따른 확인지표 목표 변경과 사업 내용 변경으로 소득기준 추가에 따른 신청 인원 미달로 공약 달성 확인지표 목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 신청 인원 341명이며 사업선정인원 287명입니다. 제외사유는 중요소득 초과, 공공기관 근무자 등 18~28세까지 청년문화수당 지급으로 전남도 25만 원입니다. 25만원으로 확대하여 44세까지 확대 보건복지부 변경 요청하였습니다.

배심원 : 19~49세로 군내 청년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담당자 : 1만 5천 명입니다. 청년소통센터 개관하였습니다. 공모사업 2개 선정 운영 중이며 청년소통 운영 기금이 필요합니다. 청년 정책 기금마련과 정책 장벽 철폐와 청년 맞춤 서비스(각각 상황에 맞는)가 필요합니다.

공약 조정 심의9	[7-3] 영암천 정비사업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당초 공약개요

사업기간 : 영암천 일원(쌍정저수지~해창교)

사업량/목표 : 2023년 ~2027년

총사업비 : 440억원[국비 220억원(50%), 도비 220억원(50%)]

주요내용 등 : 하천정비 L=9.5m(둑마루 폭 20m)

조정 심의요청 내역 : 목표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사업목표 : (‘24년) 실시설계 시행 (‘25년) 공사 착공 (‘26년) 공사 준공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사업목표 : (‘24년) 사업시행 주체 변경 협의 (‘25년) 전라남도 계획반영 완료

조정사유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확정: 2023. 9.

개신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구간 내 “영산강 지류 수변 경관 조성
사업 포함”

사업시행주체 변경(영암군 → 전라남도)

확정내용

사 업 비: 44,000백만원

사업내용: 하천정비, 우수관거 정비 등

시 행 자: 전라남도

질의응답

배심원 : 당초 공약에 대해 설명 듣고 싶습니다.

담당자 : 기간은 영암천 일원(쌍정저수지 ~ 해창교)이며 2023~2027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440억 원으로 국비 220억 원, 도비 220억 원이며 하천정비 L=9.5m(둑마루 폭 20m)입니다.

배심원 : 조정 심의 내역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담당자 : 변경 전에는 사업 목표 2024년 실시설계 시행하며 2025년 공사 착공, 2026년 공사 준공이었습니다. 변경 후 2024년 사업 시행 주체 변경 협의로 2025년 전라남도 계획 반영 완료하였습니다.

배심원 : 조정 사유는 무엇입니까?

담당자 : 행안부 공모사업 확정은 2023년 9월이며 개신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구간 내 ‘영산강 지류 수면 경관 조성 사업 포함’입니다. 사업시행 주체는 영암군에서 전라남도로 변경되었습니다. 확정 내용은 사업비 44,0백만 원이며 하천정비, 우수 관수로 정비 등을 사업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시행장은 전라남도입니다.

배심원 : 구체적 위치, 범위 알고 싶습니다.

담당자 : 청풍원 휴게소로부터 영산강 합류 지점까지 24km 구간(신금교 부근까지) 군비를 도비 220억으로 변경하기 위함이며 도에서 설계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배심원 : 실시계획과 관련 우리 군의 요구는 받아 줄 수 있습니까?

담당자 : 대체로 수용해 줄 가능성이 크고 우리군에서 행안부 공모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배심원 : 개발 계획과 관련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까?

담당자 : 개발 계획시 군비를 활용하여 영암천을 꾸미는 사업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 : 코스모스 길 조성합니까?

담당자 : 경운대 비행장 근처에 코스모스길 조성해 놓았습니다.

배심원 : 천변 부지 내 조성된 다양한 시설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치 않습니까?

담당자 : 주민단체와의 갈등 문제가 있어 적극적인 홍보가 어려웠습니다. 코스모스 길 조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배심원 : 천변부지 활용 계획에 따른 다양한 대안 시설을 마련해야 합니까?

담당자 : 행안부 공모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안전 중심, 다른 부처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다양한 방안은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 기찬(3분임)

공약 조정 심의10	[3-1]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당초 공약개요

사업기간 : 2022~2030

사업량/목표 : 태양광 50MW, 수소 100MW 설치

총사업비 : 720,000백만원

주요내용 등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수소) 발전시설 조성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명, 내용, 기간, 예산, 목표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공약명/사업내용 :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 사업기간 : 2022. ~ 2030. ○ 소요예산 : 720,000백만원 ○ 사업목표 : (‘24년) 행정절차 이행 (‘25년) 설계공모 (‘26년) 실시설계 및 착공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공약명/사업내용 : 대불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 사업기간 : 2024. ~ 2027. ○ 소요예산 : 33,200백만원 ○ 사업목표 : (‘24년) 공모 선정 및 협약 체결 (‘25년) 사전행정절차 이행 및 인프라 설치 (‘26년) 신재생 인프라 준공

조정사유

전기사업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보류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사업은 대규모 투자비용 대비 경제성이 떨어져 공약사업 예정지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부지를 산업 용지로 변경할 계획임.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지연으로 전기사업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 이행 보류
(개발계획 변경(3차) 및 실시계획 변경(1차) : 2025년 예정)

질의응답

담당자 : 화석 연료 사용 증대에 따른 온실효과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자연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확충하려고 합니다. 국내 RE100(신재생에너지 선언) 기업 참여율이 낮아 선제적으로 해당 분야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초 민간위탁사업 형식으로 F1 경기장 내에 태양광 발전소, 수소 발전소 조성 계획이 있었으나 부지 소유자(전남개발공사)의 의사 변경 등의 사유로 규모를 축소하고자 함. 부지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초 7,200억 규모의 계획이었으나 경제성 및 예비타당성 미흡으로 어려움이 있어 지연되는 상태입니다. 조정 후 사업은 대불산업단지 관련 공모사업 국비 200억가량 확보 가능한 상태라 예산 활용 측에서도 이점이 있습니다.

배심원 : 국비 투입된 공모사업명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자 : 대불산업단지 에너지자급자족 공모사업입니다.

공약 조정 심의11	[4-3] 영암군 육아양육수당 지원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당초 공약개요

사업기간 : ′23 ~ ′26(4년간)

사업대상 : 영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23년 이후 출생한 12~84개월 아동

총사업비 : 1,400~8,640백만원(군비 100%)

주요내용

육아양육지원 바우처(지역화폐)를 매월 첫째 10만원, 둘째 이상 20만원 지원

군민의 육아·양육을 지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통한 양질의 정주여건 마련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명, 예산, 내용, 목표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공 약 명 : 영암군 육아양육수당 지원 ○ 소요예산 : 1,440~8,640백만원 ○ 사업내용 : 12~84개월 아동 대상 육아양육수당 월 10~60만원 지역화폐 지원 ○ 사업목표 (‘24년) 조례 개정 및 사업 수행 (‘25년) 전년대비 지원대상 증가 (‘26년) 전년대비 지원대상 증가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공 약 명 : 영암군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 소요예산 : 227백만원 ○ 사업내용 : 관내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지역화폐 지원 ○ 사업목표 (‘24년) 조례 제정 및 사업 수행 (‘25년) 지원율 100% (‘26년) 지원율 100%

조정사유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어려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추진 결과 보건복지부 회신의견은 시행 중인 국가 유사 사업(부모 급여, 양육수당 등)이 있어 현금성 제도 신설 타당성 부족으로 재협의 통보함(2차 협의에 대한 회신)

전라남도 출생수당 신설로 인한 지자체 유사 신설 사업 일원화 추진 예정 (3차 협의에 대한 복지부 의견)

질의응답

담당자 : 당초 영암군 육아 양육수당 지원으로 아동 대상 월 10~60만 원 지역화폐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보건복지부 3차 재협의 결과 추진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역화폐(영암사랑상품권) 지원(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분에 50만 원(1회) 한도) 방향으로 사업 변경코자 합니다. 별도로 출생 기본수당 지원사업(1세~18세 군민 대상 매월 20만 원씩 지급)을 내년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배심원 : 출생 기본수당 지원사업 관련하여 내년도부터 시행되면 올해 출생한 대상자는 지원 제외인지 알고 싶습니다.

담당자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배심원 : 출생 기본수당 지원사업 관련하여 타지자체에 이런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담당자 : 현재 타지 자체와도 협의하여 유사 사업 함께 제정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입니다.

배심원 : 출생 기본수당 지원사업 관련하여 다른 시군에 이사 가면 지원이 지속하는지 궁금합니다.

담당자 : 아직 시행 전이라 자세한 규정들은 지속 논의 중입니다. 점차 다듬어갈 예정입니다.

배심원 : 출생 기본수당 지원사업 관련하여 주소지 기준만 두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 살아도 됩니까?

담당자 :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주민등록 기준만 점검 중입니다.

배심원 : 산후조리비 지원금액 증액이 가능합니까?

담당자 :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기준 상한 지원금액이며 지역화폐도 현물 제공 금지 조건 때문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배심원 : 지역화폐 사용처 안내가 되고 있습니까?

담당자 : 영암군 내 연 매출 30억 이상 업체를 제외하곤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 : 지역화폐 교통비는 사용이 안 돼서 아쉽습니다.

담당자 : 대부분 교통업체가 연 매출 30억 이상이라 제약되는 점이 있습니다.

공약 조정 심의12	[10-8]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당초 공약개요

사업기간 : 2022. 8. ~ 2025. 12.

사업량/목표 :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 23,180㎡ (7,024평)

총사업비 : 3,970백만원 (국비 2,77970%, 군비 1,19130%)

주요내용 등 :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기간, 내용, 예산 변경

(변경 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사업기간 : 2022. ~ 2025. ○ 사업내용 : 400대 규모 / 삼호읍 난전리 1926 외 4필지 ○ 소요예산 : 3,970백만원(국비 2,77970%, 군비 1,19130% )
(변경 후) 조정 내용 등	○ 사업기간 : 2022. ~ 2026. ○ 사업내용 : 150대 규모 / 삼호읍 산호리 840 외 6필지 ○ 소요예산 : 2,620백만원 (도비 1,83470%, 군비 78630%)

조정사유

전라남도 소유토지에 대한 구체적 사용방안 사전협의 미비

사업대상지에 구체적 계획(안) 논의 부족

전라남도 매각 의지 부족

전라남도 매각의사 없음(전라남도지사 지속 보유 의지)

질의응답

담당자 : 삼호읍에 도 소유 부지에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조성코자 했고 업무협의 과정에서 전라남도청에서 행정적 서류 제출 요구로 혼선이 빚어져 부지 확보 난항입니다. 따라서 군유지로 대체부지 확보하여 계획 대지의 80%를 추진하고 추가로 잔여 사업부지(진입로 등)를 매입 추진하고자 합니다. 삼호읍이 화물차 통행이 잦고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배심원 : 사업 추진 일정이 지연될 것 같은데, 현재 삼호읍에 화물차 세울 곳이 없어 관련 민원이 많아 사업 조속 추진이 시급합니다.

담당자 : 피치 못하게 지연되었는데, 의견대로 잔여 토지를 우선 매입하고, 최대한 빨리 추진코자 합니다.

배심원 : 사업내용 대비 군비 투입이 과한 것 같은데 예산이 효율적으로 책정된 게 맞습니까?

담당자 : 예산 분담 비율이 조례상 정해져 있어 일정 군비의 자부담이 필수이며 변경 부지가 공단과 도로 근처이고, 추가 부지 매입이 필요합니다.

공약 조정 심의13	[10-9] 철탑 지중화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당초 공약개요

사업기간 : 2023년~2030년(8개년)

사업량/목표 : 지중관로 및 케이블 3.7km, 케이블헤드 철탑 1기 설치

총사업비 : 48,000백만원

주요내용 : 대불주거단지 내 고압송전철탑 철거,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조정 심의요청 내역 : 예산, 목표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소요예산 : 48,000백만원 ○ 사업목표 : (‘24년) 추진계획 수립 (‘25년) 행정절차 이행 (‘26년) 0.5㎞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소요예산 : 24,000백만원 ○ 사업목표 : (‘24년) 관련부처 협의 (‘25년) 관련부처 협의 (‘26년) 추진계획 수립

조정사유

한전 당사의 경영난으로 경영여건 개선 시까지 신규사업(철탑 지중화) 추진 지연

사업 주체인 한국전력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철탑 지중화 사업은 한국전력공사 자체의 지속적인 적자발생으로 사업추진 시점 불확실

한국전력공사는 경영여건 개선 이후까지 신규사업 착수를 억제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군 철탑 지중화 사업의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한전 경영난으로 한전부담금 확보 불투명(총사업비의 50%)
⇨ 한전은 지중화사업 추진 주체로 지자체 임의로 사업 추진 불가
따라서, 수시 동향파악(한전 경영여건, 지중화 신규사업 추진여부 등) 및 산업부와 한전에 지속적 건의 등 사업의 당위성 피력

질의응답

담당자 : 대불산단 주거단지 154kW 고압 송전 선로 5.5km 및 철탑 18개를 지중화하고자 했으나 한전의 경영 상태 악화 등의 문제로 협의 변경되어 산림 쪽은 일단 배제하고 도로 쪽 ‘2km가량 구역 및 철탑 6개’ 정도로 목적과 사업비 등 변경하고 재협의하고자 합니다.

배심원 : 사업 추진 기간도 지연될 것 같고 그러면 삼호 시장 운영에도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우려되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담당자 : 시장 조성 과정에서 아마 철탑을 고려하여 문제점이 크진 않을 것이나 발생하는 주민분들 피해를 고려하여 건의 및 추진 중이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심원 : 철탑 건설 도시계획 시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담당자 : 관련 조례 제정 및 주민설명회 계획 추진 중입니다.

라. 월출(4분임)

공약 조정 심의14	[7-11] 서창저수지 생태개발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당초 공약개요

사업기간 : 2023. ~ 2027(4개년)

사업량/목표 : 단독주택 용지 조성, 기반시설공사[진입도로, 상하수도,
전선지중화]

총사업비 : 90억원[토지매입 45억원 / 단독주택 용지 조성 45억원]

주요내용 등

대지면적 약 40,000㎡ 내 단독주택 용지(30 ~ 50호) 조성

진입도로, 상·하수도, 전선 지중화 등 기반시설 조성

조정 심의요청 내역 : 목표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사업목표 : (‘24년) 지장물 보상 및 토지 매입 (‘25년) 인허가 및 행정절차 이행 (‘26년) 기반시설 및 택지 조성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사업목표 : (‘24년) 사업대상지 확정 (‘25년) 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정비 추진 (‘26년) 지장물 보상 및 토지 매입, 공사 착수

조정사유

당초 사업대상지 45,352㎡ 중 30,982㎡(68%)의 토지(4필지)가 법원 임의경매개시 결정(2023타경1440, 2023.4. 12.)

1차 경매결과(24. 7. 17.) 진입도로에 해당하는 토지 1필지(삼호읍 망산리 12-14 / 264㎡) 매각 완료

2차 경매결과(24. 10. 7.) 토지 3필지(삼호읍 망산리 12-5,-11,-18 /
30,718㎡) 매각 완료

매각 완료된 토지 소유자와 협의 매수를 추진하고 협의 매수 불가시 토지 수용권을 갖는 마을정비구역 지정 용역 후 토지 매입추진

질의응답

담당자 : 삼오 망산에 전원 주택단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90억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요한 것이 토지 매입으로 2023년 4월 12일 이 땅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73%가 경매 넘어가서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며 소유자와 낙찰자가 결정돼서 잔금 치르기 전 단계인데, 11월 7일에 소유권 확정 짓는데 어떤 분이 소유권을 갖고 있고 민간으로 개발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토지 강제 수용할 것인지, 합자할 것인지 종합적 검토 중입니다.

배심원 : 왜 집을 지으려고 합니까?

담당자 : 2019년 민간에서도 이 땅에 주거단지를 만들려고 했고 경관이 뛰어납니다. 민간으로 추진하려고도 했던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배심원 : 왜 사지 못했습니까?

담당자 : 1차 경매 때부터 진행하기란 18억이 들어서 어렵고, 결국 3차 경매에 민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배심원 : 구체적으로 어떤 주택 단지 조성하려고 했습니까?

담당자 : 민간에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이, 맹지라 허가가 안 되어 소유자를 만나기 전에 민자 합작이라든가 같이 법인 구성해서 공공이익도 누릴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배심원 : 분양이 잘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담당자 : 전략 분석하려고 하는데, 예측하기란 어렵고 난전지구가 56세대이며 8년간 한 가구만 분양이 됐을 정도로 저조했습니다. 앞에 도로를 하나 낸 후 금방 나갔습니다. 단지 구성, 도로를 내는 것을 검토해볼 예정입니다.

배심원 : 영암군에 빈집도 많은데 왜 택지로 분양하려고 합니까?

담당자 : 민간 재산이다 보니 군에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시정 명령 안 따르면 강제 철거로 소유권 확보하더라도 보통 빈집들이 정주 요건이 모두 맞는 차원은 아닙니다.

배심원 :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담당자 : 사업을 예산 요구할 수 있지만 군 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진 모르겠습니다. 내년 본 예산에 토지 수용 방식에 대한 용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방식이 폭력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2016~2017년 이후에는 공공 토지 수용할 때도 성실한 협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공약 조정 심의15	[9-4] 치매요양원 건립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당초 공약개요

사업기간 : 2022. 9. ~ 2026. 12.

사업량/목표 : 치매전담요양원 건립 1개소

총사업비 : 60억원

주요내용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건립을 통한 양질의 돌봄 서비스로
치매가족 부양부담 경감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기간, 목표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사업기간 : 2022. ~ 2026. ○ 사업목표 : (‘24년) 실시설계 (‘25년) 공사추진 (‘26년) 건립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사업기간 : 2022~2028 ○ 사업목표 : (‘24년) 건축기획용역 (‘25년) 실시설계 (‘26년) 공사추진

조정사유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반영으로 지표 목표 변경

′23. 11. 최종보고회에서 노인요양시설 60명 정원, 연면적 2,500㎡ 규모로 사업확정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반영·행정절차를 거쳐 ’24. 6. 구. 군서북초교 부지매입 완료

부지매입 및 행정절차(건축기획용역 등) 지연으로 공약달성 확인지표 목표 변경

국고보조금 지원 기간 반영하여 사업기간 및 세부 추진계획 변경

행정절차에 따라 부지매입이 늦어지면서 ′24년 노인요양시설 확충 국고보조금 사업 신청 기간(′23. 7.)이 지나 ′25년 사업신청(′24. 7.)

′25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의 국고보조금 지원 기간(4년)에 따라 사업완료기간 2028년으로 변경

사업기간 변경에 따른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변경

질의응답

담당자 : 정부 치매 국가 책임지는 것을 반영해서 치매 전담으로써 건립하려고 합니다. 관내 요양원들과 차별화되는 것은 직접 치매 전담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부지 메입, 타당성용역이 끝난 상황이며 폐교 부지를 매입해서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건축 기획 용역 단계입니다. 내년에 설계 반영해서 건립하려고 하며 지표 변경이 됐는데, 사업 기간이 길어지고, 부지 매입 늦어지고 투자 심사도 늦어져서 건축 기획도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사업비 중에서 국가 것이 확보됐는데, 보건복지부는 1년에 주지를 않고, 3년에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 4년으로 늘어났으며 국고보조를 2023년에 신청해서 2024년도에 따기로 했는데, 잘 안됐습니다.

배심원 : 예산은 국비, 군비, 도비 다 들어가는데, 수용 인원이 60명인데 어느 정도 분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담당자 : 치매 전담이어도 치매 등급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일반 요양 실과 치매 전담실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나주시 요양원을 다녀왔는데, 그 부분 벤치마킹해서 하려고 합니다.

배심원 : 일반인도 함께 시설을 이용합니까?

담당자 : 운영되어야 하는데, 치매 환자들이 모두 올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치매는 우선으로 배치하는데, 치매 환자가 없을 때는 일반인도 받으려는 생각입니다.

배심원 : 어떻게 운영할 예정입니까?

담당자 : 민간 위탁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배심원 : 주민들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추진해야지, 좋은 것을 만들어놓고도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 행정적으로 처리하면 실패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담당자 :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데, 희망을 품는 것은 일반 요양원이 아니고 치매 전담 요양원이기 때문입니다.

배심원 : 치매 환자는 영암군에 1,598명으로 늘어나는데, 수용 인원이 60명이면 매우 적은 것 같습니다. 나주시는 운영 잘 됩니까?

담당자 : 노인 시설도 많은데, 정부가 공동생활 가정 홈처럼 해서 별도의 취사 부분이나 다 해서, 수용 시설이 가족 집단 단위로 되어 있었습니다. 1인실 원칙으로 해서 공동 거실이 있고, 개인 사생활을 존중해주는 걸 봤습니다.

배심원 : 얼마나 비쌉니까?

담당자 : 자부담은 식사비랑 간식비 정도입니다. 2028년에 고령화로 요양 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60명 수용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할 수 있는데, 중증인 사람들이라 수용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약 조정 심의16	[10-3] 군민의 강 조성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당초 공약개요

사업기간 : 2023.~2027(5개년)

사업량/목표 : 군민의강(물길) 조성 (연장 0.3㎞ 폭1.0m)l

총사업비 : 2,500백만원(군비)

주요내용 : 도심물길조성, 녹색공원, 쉼터조성 등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기간, 내용, 목표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사업기간 : 2023. ~ 2027 ○ 사업내용 : 군민의강(물길) 조성 (연장 0.3㎞ 폭1.0m)l ○ 사업목표 : (‘24년) 실시설계 완료 (‘25년) 보상 개시 (‘26년) 보상 진행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사업기간 : 2023. ~ 2028 ○ 사업내용 : 도심물길 조성 (연장 0.28㎞ 폭1.0m) ○ 사업목표 : (‘24년) 사전행정절차 이행 (‘25년) 편입토지 보상 추진 (‘26년) 실시설계 시행

조정사유

사업구간 토지매입 장기화 우려에 따른 사업착수 미정 및 구간 변경

군민의 강이라는 사업명은 넓은 강의 의미이며 도심내 물길을 형성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목적이 축소될 수 있어 달맞이 공원과 연계하여 도심지역 내 녹색공간 조성 및 물길조성으로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친수환경조성으로 군민과 우리군을 찾는 방문객에게 이미지 제고를 위해 도심물길조성으로 사업변경

도심물길조성 구간내 수원(물공급)확보 문제 제기

수원확보(일사용량 300~500/ton)어려움 있어 사업 구간 범위 조정 필요

질의응답

담당자 : 광장과 강을 분리하여 이름 자체가 <군민의 강>이라고 하니, 너무 협소한 지역에 강이라고 표현하기가 적합하지 않아서, <도심 물길 조성>으로 변경해서 진행 중입니다. 군청 앞 광장이 조성되면 거기까지 물길을 만들 것이며 바닥 분수, 족욕 체험장 등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에 설계비를 반영해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부터 설계, 공사 들어갈 계획, 전주 한옥마을도 물길 조성을 하려 했는데 물 수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하수로 생각했다가, 하루 300t이 소요되기 때문에, 무리입니다. 상수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직선으로 300ｍ며 안쪽은 0.28㎞며 주차장 옆 빈 공터, 주차장 옆을 말합니다. 카페베네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매입하려고 합니다.

배심원 : 겨울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담당자 : 거의 하는 데를 못 봤습니다.

배심원 : 영암에 물길 조성을 꼭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담당자 : 사람이 쉴만한 시내가 되게 하려고 하며 현재는 사람보다 차가 더 많습니다.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공약사업으로 진행합니다.

배심원 : 그 공간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조성하려고 합니까?

담당자 : 문화의 거리를 단계별로 조성할 것입니다.

배심원 : 현재 사용하는 주차장은 어떻습니까?

담당자 : 현 주차장은 지하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배심원 : 계획은 언제까지입니까?

담당자 : 2028년까지 연장하여 물길 조성은 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심원 : 부지 매입이 될지 궁금합니다.

담당자 : 상가 부분의 가장 큰 문제인데, 상가 아니면 뒤쪽이라도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배심원 : 만들면 어떤 혜택이 생깁니까?

담당자 : 상가들도 광장에 따라 주변에 생길 것이고, 문화 부스 등도 운영할 수 있고, 산책과 문화생활 등이 가능합니다. 2023년에 두 동은 매입했다. 모든 의견을 다 맞출 순 없으나 해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약 조정 심의17	[10-12] 용당지구 주거단지 조성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당초 공약개요

사업기간 : 2022.~2028(7개년)

사업량/목표 : 주거단지 조성(면적250,000㎡)

총사업비 : 500억원(군비100%)

사업유형 : 도시개발사업(공영개발,민간개발,혼용)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명, 내용, 목표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공 약 명 : 용당지구 주거단지 조성 ○ 사업내용 : 주거단지 조성(면적250,000㎡) ○ 소요예산 : 500억원 ○ 사업목표 : (‘24년) 사전행정절차 이행 (‘25년) 편입토지 보상 추진 (‘26년) 실시설계 시행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공 약 명 : 용당지구 도시계획도로 확충 ○ 사업내용 : 주거단지 조성(면적106,000㎡)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확중 (대로 2개소,중로 3개소) ○ 소요예산 : 320억원 ○ 사업목표 : (‘24년) 사전행정절차 이행 (‘25년) 편입토지 보상 추진 (‘26년) 실시설계 시행

조정사유

경제성장률 둔화 및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공공주택사업 추진 난항

코로나 이후 경제성장율 둔화 물가상승(자재비, 인건비 등), 건설경기 불황 등으로 민간개발자의 신규투자에 대해 수동적 반응

도시개발사업 (공공·민간) 환경 조성을 위해 기반시설 우선 시행

도시개발사업 시행전 우선적으로 기반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 조성을 통한 장래 개발사업에 대해 계획적인 용당지구 개발사업 발판 마련

질의응답

담당자 : 삼오 용당을 말하며 조선 사업이 발달 되고 포항이 누르기 때문에 주거 시설이 없어서 우리 군 직접 시행하는 주거 공사입니다. 원래 군비로 했어야 맞는데, 민간에서 추진하기로 해서 세 군데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2023년도부터 하겠다는 민간 투자자들이 나왔는데, 현재 건설업이 불황으로 돌아서서, 공격적인 투자가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배심원 : 전액 군비입니까?

담당자 : 전액 군비로 도시개발사업을 하기로 했고 부담스러워서 민간사업으로 했는데, 민간 사업체도 도시개발 재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배심원 : 유치만 되면 인구는 유입될 것 같습니다.

담당자 : 2026년 연말에 준공이 될 것입니다. 초등학교 가깝고 중학교 가깝고 해서 여건이 좋습니다.

배심원 : 진행 못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담당자 : 경제 성장률 둔화 및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공공주택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배심원 :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담당자 : 투자여건 조성해놓고 그 뒤에 민간 투자를 받든 해야 합니다.

마. 월출산(5분임)

공약 조정 심의18	[7-4] 영암천 등 자전거도로 조성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당초 공약개요

사업기간 : 2023년~2025년(3개년)

사 업 량 : 자전거도로 개설 L=12km, B=3~4m

총사업비 : 2,000백만원

주요내용 : 영암천 자전거도로 개설

조정 심의요청 내역 : 내용, 예산, 목표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사업내용 : 자전거도로 개설 L=12km ○ 소요예산 : 2,000백만원 ○ 사업목표 : (‘24년) 공사 착공 (‘25년) 공사 준공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사업내용 : 자전거도로 부분 개설 L=12km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업목표 : (‘24년~‘25년) 공사 착공 및 준공

조정사유

지방하천인 “영암천” 제방을 활용하여 자전거도로 개설을 계획하였으나, 전라남도에서 재해예방 목적으로 “영암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 중임.

영암천 재해예방사업 구간내 “영암천 등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구간이 포함되어 영암천 재해예방사업 완료 후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마무리가 가능하여 공약사항 변경이 필요함.

※ 영암천 재해예방사업 개요
- 시행기관 : 전라남도 도민안전실 자연재난과
- 사업위치 : 영암천 정비(L=9.5km, 쌍정제 ~ 해창교)
- 정비내용 : 축제 L=9.5km 보축 L=0.8km, 교량 4개소
- 사업기간 : 2023년 ~ 2027년
□ 2024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시행
□ 2025년 상반기 실시설계 완료예정.
□ 2025년 하반기 공사 착공 예정.

영암천 재해예방사업 공사 시행 전 기찬랜드~천황사 구간에 임시 자전거도로 개설하였기에 영암천 등 자전거도로 조성 공약사항 이행완료로 변경 요청하고자 함.

질의응답

담당자 : 당초 공약 개요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사업량 12km, 사업비 20억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시행 중인 영암천 재해예방사업으로 일부 구간과 겹칩니다. 조성은 다 했으나, 겹치는 구간은 재정비, 변경 후 2024년까지 사업비 1억으로 조성을 완료해서 사업비와 사업기간만 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총 12km 중에서 9km가 재해예방사업 구간이 들어갑니다. 영암천 하천 재방에 자전거도로 개설 계획입니다. 영암천 하천 폭이 좁아 폭을 넓히는 공사 중입니다. 자전거도로를 공사하더라도 제방을 넓혀야 합니다.

배심원 : 추후 전라남도 시행 사업이 끝나면 미끄럼 방지나 안전 관련 부분을 좀 더 보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심원 :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면 군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있습니까?

담당자 :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로 국가에서부터 자전거도로 개설합니다. 강을 따라서 담양에서부터 영암까지 자전거도로 연결, 궁극적 목표는 군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야외 활동입니다. 자전거도로를 어떤 노선으로 개설하면 가장 효과적일지 계획 수립 중입니다.

배심원 : 처음 할 때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변경하는 과정에 쓸데없는 예산이 안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담당자 : 계획 수립 시 더 꼼꼼히 확인하겠습니다.

배심원 : 군데군데 표지판 설치한 것을 보았습니다. 자전거도로 홍보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담당자 : 홍보 예정입니다.

공약 조정 심의19	[10-4] 온천호텔 활용방안 모색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당초 공약개요

사업기간 : 2023~2024

목    표 : 월출산온천호텔 활성화를 통해 단체 관광객 유치 관광숙박시설로 활용

주요내용 : 호텔 영업 부진으로 장기간 휴업상태가 지속되면서 시설
노후화로 인해 영업재개가 어려워짐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기간, 목표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사업기간 : 2023. ~ 2024. ○ 사업목표 : (‘24년) 영업 재개시 호텔 향후 운영계획 검토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사업기간 : 2023. ~ 2025. ○ 사업목표 : (‘24년) 전문가 의견수렴 및 향후 운영계획 검토 (‘25년) 연구용역 및 컨설팅 실시

조정사유

월출산온천관광호텔 측 호텔 재개를 위해 개보수 비용 및 인건비 보조사업을 요청하였음

⇨ 관광숙박업에 대한 융자지원 사업은 있으나, 보조사업은 없으므로 자력
정상화 방안 모색 필요

보조사업이 어려울 경우 군에서 호텔 매입을 원함 (약 140억)

매입금액과 시설 개보수 비용, 관리자 인건비 등 매입 후 지출액 부담이 큼

매입보다는 전문가, 공무원, 군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 및 컨설팅을 통해 자력 정상화 방안 모색

질의응답

담당자 : 당초 월출산 관광호텔 활성화하고자 했습니다. 영암군에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할 계획이었습니다. 1997년도에 지어져 27년 된 건물입니다. 건물 안전성 검사 D등급을 받아서 허물어야 할 수준입니다. 관리자분들과 2차례 면담하였습니다. 관리 실태 확인하였고, 올 7월에 온천 재개하였습니다. 숙박시설 관리 너무 안 됩니다. 업주가 말하길, 호텔 측이 빚이 있거나 돈이 없는 상황은 아닙니다. 영암에 많은 관광객이 와서 수익이 나야 하는데, 수익이 나기 어려운 상황이라 호텔 재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장 건물을 사서 운영하기 어렵고, 많은 인력과 사업비를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한국트로트가요센터 아카데미를 짓는 중입니다. 한국트로트가요센터에 숙박시설이 들어갑니다. 월출산 관광호텔을 사는 것보다, 건물을 얼마만큼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모색 중입니다.

배심원 :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되어야 합니까?

담당자 : 당초에 자력으로 운영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사업주는 군에서 보조금을 주거나 건물을 사줬으면 합니다. 공약을 방향 제시 정도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배심원 : 올여름에 온천을 오픈했는데도, 기찬랜드가 있고, 시설이 열악하다보니 군민들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까?

담당자 : 계절근로자 하는 분들 숙박시설로 쓰면 어떨까 하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사업주가 리모델링 하려는 의지가 없는데, 군이 남의 사유재산에 돈을 들여 리모델링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배심원 : 해당 건물 말고 다른 곳에 숙박시설을 짓는 것은 어떻습니까?

담당자 : 트로트아카데미에 숙박시설을 20동 정도로 지을 것입니다. 시내권 관광지를 가고 싶지, 먼 곳을 이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배심원 : 군예산을 온천호텔에 낭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편하게 지내고 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담당자 : 기찬랜드도 있지만, 교동지구 연계, 국립영암캠핑장 등의 시설 등을 운영 중입니다. 영암군에 제일 부족한 게 숙박과 먹거리입니다. 청년들에게 임대해 2가지 점포 오픈하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어 노력 중입니다. 영암만의 축제가 아닌 외지인들이 올 수 있는 축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반려동물 문화축제, 캠핑박람회 등 새로운 걸 해보는 중입니다.

배심원 : 이번 여름에 온천호텔을 가봤는데, 시설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렴해서 온천을 이용하러 가기도 합니다. 기찬랜드는 어린애들에게는 위험해서 가기 어렵지만, 온천호텔은 그보다 덜 위험하고 한눈에 아이들이 보여 이용 의지가 있습니다. 원래의 주제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 숙박이 아닌 여름에 활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을 만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자 : 온천호텔 측에서도 물놀이 시설은 잘 된다고 생각해, 온천시설을 오픈하였습니다. 기찬랜드가 포화상태이니 온천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심원 : 기찬랜드는 물이 너무 차서 해남 공룡박물관 안에 유아풀 방문합니다. 장흥, 강진 등 주변 지역의 어린아이들 있는 집은 다 해남 방문합니다. 영암도 그런 곳이 필요합니다. 외지인도 중요하지만 영암군민들을 위한 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 : 상대포에 현재 쓰고 있는 식당 임대가 끝나, 한옥카페 겸 서점과 어린이 놀이시설 넣으려고 합니다. 공원시설이라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시설을 조성하면 나주, 목포에서 유입될 확률이 높습니다.

공약 조정 심의20	[10-21] 망월천 및 소재지권 정비사업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당초 공약개요

사업기간 : 2022년~2026년(5개년)

사업내용 : 망월교 경관조명 및 누리 플랫폼(문화센터, 다목적체육관,
수변공원 등) 조성

총사업비 : 7,837백만원(국비 3,800 / 군비 4,037)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기간, 목표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사업기간 : 2022. ~ 2026. ○ 사업목표 : [누리플랫폼 / 기반 및 경관시설] (‘24년) - (‘25년) 누리플랫폼 공사 준공 (‘26년) 기반 및 경관시설 공사 준공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사업기간 : 2022. ~ 2027. ○ 사업목표 : [누리플랫폼 / 기반 및 경관시설] (‘24년) 공사 착공 / 수변공원 설계 시행 (‘25년) 공사 준공 / 수변공원 설계 완료 (‘26년) 수변공원 조성 시행

조정사유

수변공원 조성

망월천 저류지를 수변공원으로 조성 계획하였으나, 해당 지역이‘독천지구 재해예방사업’(군민안전과, ‘27년 준공예정)에 포함됨에 따라 공약기간 내 완료 어려움
⇒ 저류지(수변공원) 재해예방 정비계획에 맞춰 공약사업 추진 시기 수정
필요

질의응답

담당자 : 당초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경관조명, 놀이플랫폼 등 조성 예정입니다. 경관조명은 완료, 놀이플랫폼 조성 중입니다. 망월천 저류지에 독천지구 재해예방사업 내에 포함되는 구간 있어서, 조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기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156페이지 빨간색 학산 누리플랫폼 정상 추진 중입니다. 수변공원이 학산 망월촌과 접해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망월촌 확보, 2027년까지 수변공원 저류지 개발 계획 중입니다.

배심원 : 나눠주신 도면을 설명해주길 바란다.

담당자 : 유역면적, 어느 지역 빗물까지가 독천 지역 소재지로 몰려드는지 표시한 도면입니다.

배심원 : 수변공원에는 어떤 공사가 들어갑니까?

담당자 : 최근에 일부 공사하였습니다. 긴급 공사로, 하단에 수변공원 계획하기로 한 저류지 겸 배수펌프장 설치하였습니다. 300억 들여 전반적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은 설계 중입니다.

배심원 : 누리플랫폼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까?

담당자 : 내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6년 1월부터 사용할 수 있게끔 추진 중입니다. 학산 누리플랫폼 용도가 실내체육관과 다목적 복합생활공간, 노인의 날, 면민의 날 행사 때 사용 가능합니다. 현재는 인근 초등학교 체육관 빌려서 사용 중입니다. 누리플랫폼 안에 대규모 체육관 들어갑니다.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누리플랫폼에 가서 도서관과 아이돌봄공간 사용 가능합니다. 맞은편에 LH 입주민들 사용 가능합니다.

배심원 : 건물 규모는 어떻습니까?

담당자 : 2개동 2층입니다.

배심원 : 건물 위치는 어디입니까?

담당자 : 아파트 바로 앞, 옛날 우시장입니다.

배심원 : 설계는 끝났습니까?

담당자 : 설계 끝나고, 공사시공업체 선정 완료되어 착공합니다.

공약 조정 심의21	[10-22] 은퇴자 마을 조성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당초 공약개요

사업기간 : 2023 ~ 2027(5개년)

사업량/목표 : 택지 50필지 조성(7만㎡) 및 분양

총사업비 : 80억원(군비)

주요내용 : 미암면에 은퇴 후 전원생활을 꿈꾸는 지역기업 근로자의
정착을 위해 안정적인 택지 공급으로 인구감소에 대응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기간, 내용, 목표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사업기간 : 2023. ~ 2027. ❍ 사업내용 - 사업위치 : 미암면 호포리 일원 - 사 업 량 : 택지 50필지 조성(7만㎡) 및 분양 ❍ 사업목표 : (‘24년) 실시계획 수립 (‘25년) 행정절차 이행 (‘26년) 공사 착수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사업기간 : 2023. ~ 2028. ❍ 사업내용 - 사업위치 : 미암면 미암리 81번지 일원 - 사 업 량 : 택지 50필지 조성(5만㎡) 및 분양 ❍ 사업목표 : (‘24년) 기본계획 수립 추진 (‘25년) 실시계획 수립 추진 (‘26년) 공사 착수

조정사유

은퇴자 마을 조성에 대한 기획(구상)단계 완료

사업후보지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를 2차례 하여 사업후보지 선정

선정지 결과보고 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진행 중

은퇴자 마을 조성 사업비 확보에 차질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후 연도별 예산 확보 계획

질의응답

담당자 : 2022년 가을부터 공약이 준비되었습니다. 2023년도에 사업 부지 선정 등의 절차 진행, 입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최초 4개 부지 선정, 호포리 2개 부지, 충동리, 미암리입니다. 설문조사 부정적인 반응, 부지 위치 부정적인 답변, 2개 필지를 다시 더 선정해서 윤리마을과 월창마을 더 선정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미암리에 있는 생태숲 인근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봤을 때, 원하는 필지 규모가 7만 제곱미터는 너무 많고, 5만 제곱미터가 적당하여서 현재는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중입니다. 내년 2월에 용역결과가 끝나면, 실시계획과 행정절차 이행 예정입니다. 미암 땅은 토지 매입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아,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배심원 : 입주자를 선택해놓고 시작한 것입니까?

담당자 : 현대삼호 중공업이라든가 관내 산업단지 6개소 직원들에게 설문조사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조사로 향후 입주 가능 인원이 파악되었습니다. 입주자 선택은 완료된 건 아닙니다. 은퇴자뿐만 아니라 미암면민도 이용 가능합니다.

배심원 : 날짜는 계속 뒤로 미뤄지고 있습니까?

담당자 : 그렇습니다. 조정된 일정도 또 미뤄질 수 있습니다.

배심원 : 몇 가구 정도 들어갑니까?

담당자 : 50필지 조성 약속하였습니다.

배심원 : 은퇴자 마을에 들어가 살게 되면 메리트가 있습니까?

담당자 : 농촌주택개량 사업, 융자사업 선정 등을 우선적으로 해줍니다.

배심원 : 호포리는 어느 위치를 계획하려 했습니까?

담당자 : 호포리 일원 중에서도 문수마을 북쪽과 남쪽 부지입니다. 풍경은 좋았는데, 설문조사 결과 선호도가 낮았습니다.

배심원 : 호포리 인근에 축사가 많아, 호포리 부지 선정을 안 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사나 돈사 부근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배심원 : 미암리 부지는 단점이 없습니까?

담당자 : 북쪽으로는 미암재, 남쪽으로는 흑석산이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일사가 충분치 못하는 부분이 우려스럽습니다. 용역을 착수하면서, 다른 2개 지역 알아보는 중입니다. 면사무소 안 가서 충동리 2개 부지를 보고 있습니다.

배심원 : 미암리 석산 올라가는 쪽 부지나 윤리마을 부근 부지를 검토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배심원 : 영암에 사는 사람이 선착순으로 들어갑니까?

담당자 : 영암에서 직장을 다니는 예비은퇴자들을 우선으로 해서 들어갈 것입니다.

배심원 : 은퇴자 마을로 인해 영암에 어떤 이점이 생깁니까?

담당자 : 인구 유입입니다.

배심원 : 산업단지에서 현재 선정된 부지까지 차로 얼마나 걸립니까?

담당자 : 출퇴근하는 것으로 따졌을 때 25분 정도 소요됩니다.

배심원 : 은퇴자 마을 필지만 준비되는지, 마트나 다른 생활요건도 함께 들어갑니까?

담당자 : 현재는 은퇴자 마을 필지만 준비됩니다.

배심원 : 다른 생활요건도 준비되지 않아 미암면을 선정한 큰 이점이 없어 보이는데, 미암면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담당자 : 미암면에서 나온 공약이기 때문입니다. 영암 역사라든가 교통 결정점에 하면 더 좋겠지만, 미암면 주민 공약이라 미암면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배심원 : 해당 마을에 들어오는 사람 중 의사, 교사 등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을 선정해, 작은 마을 커뮤니티로 마을 자체를 활성화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배심원 : 50세대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배심원 : 은퇴자 마을이라는 이름 자체에 제한이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자 : 은퇴자 마을의 네이밍도 다른 이름으로 고려 중입니다.

배심원 : 입주자 선정을 먼저 하고 마을을 조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자 : 5%라도 꼭 선정하고 조성할 것입니다.

배심원 : 실제 은퇴자 마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배심원 : 현재 예산 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 : 2천만 원짜리 용역만 진행 중입니다. 용역 이후 다시 한번 설문조사 후 예산 잡을 것입니다.

배심원 :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담당자 : 현재는 군비 외에는 다른 재원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기본계획부터 정확하고 정밀하게 나와야, 공모사업에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심원 : 위치는 미암면 안에서 앞으로도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한 상황입니까?

담당자 : 군수님이 확정하셨지만, 더 좋은 부지가 있다면 군수님을 설득해봐야 할 것입니다.

3. 분임별 토의 내용 및 결과

가. 문화 영암, 관광 영암(1분임)

공약 조정 심의1	[1-1] 영암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약 조정 심의안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기간, 목표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사업기간 : 2022. ~2026.(5개년) ○ 사업목표 : (‘24년) 실시설계 (‘25년) 건립공사 (‘26년) 준공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사업기간 : 2022. ~2028.(7개년) ○ 사업목표 : (‘24년) 행정절차 이행 (‘25년) 설계공모 (‘26년) 실시설계 및 착공

조정사유

문예회관 건립 중앙투자심사 결과(재검토)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지연

수요분석 재실시 및 재원조달계획 재검토(사업기간 조정 등)하여 중앙투자심사 재의뢰하여 반영 후 사업추진

행정절차 완료 후 건립공사 기간 연장

설계공모 기간 반영 및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공사기간을 충분히 반영하여 재정지출 분산(2개년 → 3개년)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미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4	0	-	22	0	1	23
2차 조사	4	0	-

찬성의견

중앙투자 심사 통과가 돼야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데, 군민으로서 빨리 건설이 되면 좋겠음. 사업 기간이 길어지고, 규모가 작아지더라도 7개년 계획이라도 추진하면 좋겠음.

군수 공약 사항 1순위이기에 진행 의지가 확실한 것 같음. 1차 불합격은 2차 통과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임. 문화예술 사업이 많은데 공연장이 생기면 공연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 사업에서도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함.

반대의견

없음.

기타의견

월출산이 보이는 부지 터가 참 좋은 것 같음. 영암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면 랜드마크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음.

기찬랜드에 가면 프로그램이 다양함.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면 지역 내 문화시설, 박물관과 연계한 프로그램이 생기면 좋겠음.

최종결론

분임토의 및 투표 결과, 조정안에 4명이 모두 찬성하였음.

전체 회의 투표 결과, 총 투표인원 23명 중 22명이 찬성하여 과반 승인으로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공약 조정 심의2	[1-3] 영보정·덕진여사 주변 관광자원화

공약 조정 심의안

조정 심의요청 내역 : 목표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사업목표 : (‘24년) 설계용역 (‘25년) 대나무 숲길 조성 (‘26년) 문화공간 조성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사업목표 : (‘24년) 공모사업 신청 (‘25년) 대나무 숲길 조성, 공모사업 설계 및 발주 (‘26년) 공모사업 완료

조정사유

영보 풍향제 및 덕진여사 추모제는 매년 추진되고 있음.

영보마을 주변 대숲 길 조성을 위해 소유자와 사용 협의 중

영보정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은 관광자원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23년 구 영보초등학교 부지인 영암 농협종묘장을 매입함.

관광자원화 용역 시 제시된 실내 수목원, 카페, 기념 공간을 조성을 위해 관련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사업 추진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미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5	0	-	23	0	0	23
2차 조사	5	0	-

찬성의견

관광지를 넓혀서 활용하면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을 것임.

유리 온실 대신 실내 정원 조성한다니 좋은 것 같음.

반대의견

없음.

기타의견

덕진 여사와 관련된 주막을 만들고 공원을 조성하는 등 활성화 방안이 필요함.

풍향제와 덕진여사 추모제의 시간을 다르게 진행해서 관광객이 분산될 수 있게 해야 함.

최종결론

분임토의 및 투표 결과, 조정안에 5명이 모두 찬성하였음.

전체 회의 투표 결과, 총 투표인원 23명 중 23명이 모두 찬성하여 과반 승인으로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공약 조정 심의3	[1-15] 월출산 중심의 둘레길 조성

공약 조정 심의안

조정 심의요청 내역 : 내용, 예산, 목표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사업내용 : (정비) 천황사 주차장 ~ 사자저수지 ~ 성전면 월남리(3km) (신설) 학산면 상월리 ~ 성전면 송월리(10km) ○ 소요예산 : 1,600백만원(도비 800, 군비 800) ○ 사업목표 : 월출산 중심 둘레길 정비 및 신설로 숲길 네트워크 조성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사업내용 (정비) 천황사 주차장 ~ 사자저수지 ~ 성전면 월남리(3km) (복원) 기찬묏길 4구간(학산 상월지구) 노선 복원(1.5km) ○ 소요예산 : 800백만원(도비 400, 군비 400) ○ 사업목표 : 월출산 중심 둘레길 정비 및 노선 복원하여 쾌적한 숲길 조성

조정사유

월출산 둘레길 조성 관계기관(강진군, 월출산 국립공원관리공단)과의 협의 결과 노선 신설에 대한 불가 의견 제시

강진군 협의 방문 : ‘22. 9. 7.

월출산 국립공원관리공단 협의 방문 : ‘24. 2. 28.

※ 월출산 둘레로 순환할 수 있는 숲길 조성이 목적이나 강진 구간 신설이
되지 않을 경우 우리군 신규 노선 개설 타당성이 떨어짐

신설구간 토지소유자 사업 반대, 보상 요구 등으로 승낙률 저조

토지사용승낙 요청 4차 발송 : ‘22. ~ ‘23.

40필지 중 8필지 동의

이러한 문제로, 신설 구간을 제외하고 기찬묏길 4구간 단절된 부분을 복원하여 쾌적한 숲길 환경과 명품 기찬묏길을 조성하고자 함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미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5	0	-	23	0	0	23
2차 조사	5	0	-

찬성의견

둘레길을 신설하는 것보다 현재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 구간을 복원하고 정비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함.

그냥 등산이 아니라 묏길을 걸어서 보고 즐길 거리가 있으면 젊은 사람들도 방문할 것임.

반대의견

없음.

기타의견

해남에 둘레길 체험이 있는데 한 바퀴 도는데 대여섯 시간이 걸림. 스탬프를 찍어서 절에 제출하면 군에서 인증서와 메달을 보내줌. 이와 같은 사업 모델을 추진해보면 좋겠음.

산에서 해돋이를 보는 것도 아름다울 것 같음. 휴양림 위쪽에 해돋이 포인트를 만들어 관광객이 올 수 있게 하면 좋겠음.

황톳길 아래로 내려가는 쪽이 땅이 꺼진 구간이 있음. 거기에 구름다리나 흔들다리를 조성하면 좋겠음.

기존 둘레길 정비를 꼼꼼히 해야 함.

최종결론

분임토의 및 투표 결과, 조정안에 5명이 모두 찬성하였음.

전체 회의 투표 결과, 총 투표인원 23명 중 23명이 모두 찬성하여 과반 승인으로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공약 조정 심의4	[1-17] 문화예술테마파크 조성

공약 조정 심의안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명, 내용, 예산, 목표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공 약 명 : 문화예술테마파크 조성 ○ 사업내용 : 문화예술테마파크 조성 ○ 사업목표 : (‘24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25년) 행정절차이행 및 대상지 선정 (‘26년) 조성 착수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공 약 명 : 복합문화공간 조성 ○ 사업내용 : (구)대동공장 폐산업시설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연계 ○ 소요예산 : 23,600백만원 ○ 사업목표 : (‘24년) 기본계획 및 마스터플랜 수립 (‘25년) 철거 등 부지정비 (‘26년) 공사 착공

조정사유

파주 드라마 세트장, 나주 영상테마파크 등 타지자체 사례 검토결과 관광객 방문이 일시적·일회성이 많아 지속적인 경제적 효과 창출이 어렵고 막대한 재정투입에 비해 경제성이 없어 사업 추진 타당성이 떨어짐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추진중인 삼호지구에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문화예술테마파크를 협의중에 있으나 코로나-19 이후 국내외적인 경제불황과 불확실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상황임

추진 중인 개발사업들과 연계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대상지 선정이 필요

연계사업 검토결과 기 추진중인 영암읍 소재의 (구)대동공장 폐산업시설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과 연계하여 해당 부지를 문화예술아뜰리에 등 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 조성 추진하고자 함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미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5	0	-	22	1	0	23
2차 조사	5	0	-

찬성의견

지역사회 축제도 있고 하니 복합문화공간이 있으면 좋겠음. 요즘 트렌드가 폐공장을 카페와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것이니 도움이 될 것임.

신활력 재생사업에서는 소농들을 위한 가공센터를 만들 것 같음. 베이커리에서 여기서 나온 특산품을 사용할 것으로 알고 있음.

반대의견

없음.

기타의견

한편으로는 외곽인 삼호읍에도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음.

직업 체험관 카테고리를 넣어서 어린이,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음.

최종결론

분임토의 및 투표 결과, 조정안에 5명이 모두 찬성하였음.

전체 회의 투표 결과, 총 투표인원 23명 중 22명이 찬성하여 과반 승인으로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공약 조정 심의5	[10-2] 영암읍성 복원

공약 조정 심의안

조정 심의요청 내역 : 목표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사업목표 : (‘24년) 발굴조사 (‘25년) 복원 타당성 용역 (‘26년) 실시설계 용역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사업목표 : (‘24년) 영암읍성 복원(달맞이 공원 조성)

조정사유

영암읍성 복원을 위한 달맞이 공원 조성 사업이 현재 진행중이며 11월경 준공 예정

영암읍성 복원 L=120m, B=10m

경관보도교, 전망대, 바닥분수, 관리사, 산책로 조성 등

영암읍성 남문 복원은 영암경찰서 이전과 맞물려 있어 경찰서 이전 후 매장문화유산 관련 조사 이후 관련 전문가 고증을 거쳐 복원 사업이 필요하며

영암읍성 복원은 달맞이 공원내 읍성복원 사업을 완료하고 지속적으로 읍성을 정비하고자 함.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미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5	0	-	23	0	0	23
2차 조사	5	0	-

찬성의견

달맞이 공원 조성사업은 거의 다 됐음. 나머지 목표 달성이 여러 사정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계속 진행하겠다고 하니, 사업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일단 1차로 마무리한다는 것에 동의함.

반대의견

없음.

기타의견

병영성을 참고하여 영암읍성도 복원을 잘하면 좋겠음.

최종결론

분임토의 및 투표 결과, 조정안에 5명이 모두 찬성하였음.

전체 회의 투표 결과, 총 투표인원 23명 중 23명이 모두 찬성하여 과반 승인으로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나. 남생이(2분임)

공약 조정 심의6	[1-18] 군부대 이전 및 유스호스텔 유치

공약 조정 심의안

조정 심의요청 내역 : 목표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사업목표 : (‘24년) 협의요청서 국방부 제출 (‘25년) 국방부 협의요청서 검토 (‘26년) 국방부 협의요청소 검토 및 합의각서 체결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사업목표 : (‘24년) 협의요청서 작성 (‘25년) 협의요청서 국방부 제출 (‘26년) 국방부 협의요청소 검토 및 합의각서 체결

조정사유

보안업무가 많은 기관(국방부)으로 타당성 분석을 위한 군부대 기본조사 자료 등 협의 지연으로 협의요청서 제출시기를 조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군 관련기관(국방부, 31사단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미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4	0	-	19	2	2	23
2차 조사	4	0	-

찬성의견

국방부의 업무상 보안 문제와 군부대 체계상 피치 못할 사정이므로 사업 시기를 1년간씩 연장하여 진행하는 것이 타당함.

군부대 이전이 대체부지 설정 등의 대안이 필요하므로 기간 연장은 불가피함.

반대의견

없음.

기타의견

없음.

최종결론

분임토의 및 투표 결과, 조정안에 4명이 모두 찬성하였음.

전체 회의 투표 결과, 총 투표인원 23명 중 19명이 찬성하여 과반 승인으로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공약 조정 심의7	[4-6] 청년기금 설치

공약 조정 심의안

조정 심의요청 내역 : 목표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조성목표 : 4년간 50억 ○ 사 업 비 : 5,000백만원(군비)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조성목표 : 4년간 10억 ○ 사 업 비 : 1,000백만원(군비)

조정사유

4년간 기금 50억원을 조성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군 재정 여건상 청년기금 조성금액 확보가 어려워 연차별로 청년정책 일반회계(군비) 집행과 기금 조성을 병행하여 추진코자 함

(당초)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계	5,000	-	1,000	2,000	1,000	1,000
기금조성	5,000	-	1,000	2,000	1,000	1,000

(변경)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계	5,000	-	1,200	1,200	1,300	1,300
기금조성	1,000	-	200	200	300	300
일반회계	4,000	-	1,000	1,000	1,000	1,000

`24년 본예산 일반회계에 반영된 청년정책 관련 예산인 40억여원(붙임 참고)과 4년간 총 10억원의 규모의 기금을 병행 조성하여 군의 재정적 부담을 낮추고 효율적이고 시기적절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자 기금예산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미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4	0	-	19	2	2	23
2차 조사	4	0	-

찬성의견

군에서 자체 기금을 마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서 기금 규모를 50억 원에서 10억으로 축소 찬성함.

나머지 40억의 사업은 매년 일반회계에서 계획하여 사업할 수 있으므로 찬성함.

반대의견

없음.

기타의견

없음.

최종결론

분임토의 및 투표 결과, 조정안에 4명이 모두 찬성하였음.

전체 회의 투표 결과, 총 투표인원 23명 중 19명이 찬성하여 과반 승인으로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공약 조정 심의8	[4-9] 청년문화수당 지급 확대

공약 조정 심의안

조정 심의요청 내역 : 내용, 예산, 목표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사업 내용 : 청년문화수당 1인당 연 30만원 지원 ○ 소요예산 : 3,413백만원 ○ 연도별 확인지표 : 청년문화수당 지급 인원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사업 내용 : 청년문화수당 1인당 연 20만원 지원 ○ 연도별 소요예산 : 1,100백만원 ○ 연도별 확인지표 : 청년문화수당 지급률

조정사유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 반영에 따른 사업내용 및 예산액 변경

당초 사업내용에 대한 보건복지부 검토의견 회신 “불수용” (‘23. 6.)

지원금액 변경 및 소득기준 추가하여 협의 완료 (‘23. 11.)
: 지원금액 조정 및 소득조건 추가(연 20만원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사업 내용 변경에 따른 확인지표 목표 변경

사업 내용 변경(소득기준 추가)에 따른 신청 인원 미달로 공약달성 확인
지표 목표 변경
: (‘24. 6.기준) 사업신청인원 : 341명/ 사업선정인원 : 287명(제외사유:
중위소득 초과, 공공기관 근무자 등)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미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4	0	-	21	0	2	23
2차 조사	4	0	-

찬성의견

당초 청년문화수당 지급사업이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수용되지 않았으므로,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일정한 조건(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44세 이하로 확대)을 고려해서 추진해야 하므로 예산 규모를 34억에서 11억으로 축소하는 것은 피치 못한 사정이므로 찬성함.

반대의견

없음.

기타의견

청년문화수당을 지급하기보다 청년기금 등과 같은 사업에 중점을 두는 것이 타당함.

최종결론

분임토의 및 투표 결과, 조정안에 4명이 모두 찬성하였음.

전체 회의 투표 결과, 총 투표인원 23명 중 21명이 찬성하여 과반 승인으로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공약 조정 심의9	[7-3] 영암천 정비사업

공약 조정 심의안

조정 심의요청 내역 : 목표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사업목표 : (‘24년) 실시설계 시행 (‘25년) 공사 착공 (‘26년) 공사 준공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사업목표 : (‘24년) 사업시행 주체 변경 협의 (‘25년) 전라남도 계획반영 완료

조정사유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확정: 2023. 9.

개신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구간 내 “영산강 지류 수변 경관 조성
사업 포함”

사업시행주체 변경(영암군 → 전라남도)

확정내용

사 업 비: 44,000백만원

사업내용: 하천정비, 우수관거 정비 등

시 행 자: 전라남도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미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4	0	-	20	1	2	23
2차 조사	4	0	-

찬성의견

영암천 정비사업의 주체가 군이 아닌 전라남도로 확정되었으므로 시기 및 사업 내용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군비를 아낄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당연히 찬성함.

군비 220억을 절약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므로 찬성함.

반대의견

없음.

기타의견

없음.

최종결론

분임토의 및 투표 결과, 조정안에 4명이 모두 찬성하였음.

전체 회의 투표 결과, 총 투표인원 23명 중 20명이 찬성하여 과반 승인으로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다. 기찬(3분임)

공약 조정 심의10	[3-1]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공약 조정 심의안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명, 내용, 기간, 예산, 목표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공약명/사업내용 :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 사업기간 : 2022. ~ 2030. ○ 소요예산 : 720,000백만원 ○ 사업목표 : (‘24년) 행정절차 이행 (‘25년) 설계공모 (‘26년) 실시설계 및 착공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공약명/사업내용 : 대불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 사업기간 : 2024. ~ 2027. ○ 소요예산 : 33,200백만원 ○ 사업목표 : (‘24년) 공모 선정 및 협약 체결 (‘25년) 사전행정절차 이행 및 인프라 설치 (‘26년) 신재생 인프라 준공

조정사유

전기사업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보류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사업은 대규모 투자비용 대비 경제성이 떨어져 공약사업 예정지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부지를 산업 용지로 변경할 계획임.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지연으로 전기사업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 이행 보류
(개발계획 변경(3차) 및 실시계획 변경(1차) : 2025년 예정)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미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5	0	-	21	0	2	23
2차 조사	5	0	-

찬성의견

전남개발공사와의 협의 변경으로 인해 부지 확보가 어려워져 어쩔 수 없이 변경돼야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는 중요한 사업이라 추후에라도 지속 추진되도록 노력을 기울이면 좋겠음.

대발산업단지 공모사업 선정이 되어 2300억 국비가 확보된 것이 긍정적임.

반대의견

없음.

기타의견

없음.

최종결론

분임토의 및 투표 결과, 조정안에 5명이 모두 찬성하였음.

전체 회의 투표 결과, 총 투표인원 23명 중 21명이 찬성하여 과반 승인으로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공약 조정 심의11	[4-3] 영암군 육아양육수당 지원

공약 조정 심의안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명, 예산, 내용, 목표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공 약 명 : 영암군 육아양육수당 지원 ○ 소요예산 : 1,440~8,640백만원 ○ 사업내용 : 12~84개월 아동 대상 육아양육수당 월 10~60만원 지역화폐 지원 ○ 사업목표 (‘24년) 조례 개정 및 사업 수행 (‘25년) 전년대비 지원대상 증가 (‘26년) 전년대비 지원대상 증가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공 약 명 : 영암군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 소요예산 : 227백만원 ○ 사업내용 : 관내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지역화폐 지원 ○ 사업목표 (‘24년) 조례 제정 및 사업 수행 (‘25년) 지원율 100% (‘26년) 지원율 100%

조정사유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어려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추진 결과 보건복지부 회신의견은 시행 중인 국가 유사 사업(부모 급여, 양육수당 등)이 있어 현금성 제도 신설 타당성 부족으로 재협의 통보함(2차 협의에 대한 회신)

전라남도 출생수당 신설로 인한 지자체 유사 신설 사업 일원화 추진 예정 (3차 협의에 대한 복지부 의견)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미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5	0	-	21	0	2	23
2차 조사	5	0	-

찬성의견

보건복지부와 3차 재협의를 하였으나 중복 지원 문제 등으로 추진이 어려워 변경이 불가피함.

해당 사업은 규모가 대폭 축소되어 아쉽지만 별도로 출생기본수당 지원사업(1세~18세 군민 대상 매월 20만원씩 지급)이 내년부터 추진된다고 하니 기대가 됨.

반대의견

없음.

기타의견

없음.

최종결론

분임토의 및 투표 결과, 조정안에 5명이 모두 찬성하였음.

전체 회의 투표 결과, 총 투표인원 23명 중 21명이 찬성하여 과반 승인으로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공약 조정 심의12	[10-8]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공약 조정 심의안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기간, 내용, 예산 변경

(변경 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사업기간 : 2022. ~ 2025. ○ 사업내용 : 400대 규모 / 삼호읍 난전리 1926 외 4필지 ○ 소요예산 : 3,970백만원(국비 2,77970%, 군비 1,19130% )
(변경 후) 조정 내용 등	○ 사업기간 : 2022. ~ 2026. ○ 사업내용 : 150대 규모 / 삼호읍 산호리 840 외 6필지 ○ 소요예산 : 2,620백만원 (도비 1,83470%, 군비 78630%)

조정사유

전라남도 소유토지에 대한 구체적 사용방안 사전협의 미비

사업대상지에 구체적 계획(안) 논의 부족

전라남도 매각 의지 부족

전라남도 매각의사 없음(전라남도지사 지속 보유 의지)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미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5	0	-	20	1	2	23
2차 조사	5	0	-

찬성의견

삼호읍에 화물차의 통행량이 많아 해당 사업이 필수적임.

사업추진이 먼저 필요한 중요한 사업인데 규모가 축소되어 아쉬움. 일단 축소된 규모 정도라도 차고지를 확보하고 추후 추가로 확충하면 좋겠음.

반대의견

없음.

기타의견

기존에도 삼호읍 녹색로 부근이 큰 차들을 비롯한 통행량이 많아 복잡하고 위험한데, 차고지가 추가 조성되면 더욱 혼잡해지진 않을까 우려됨. 추가로 진입로를 확보하여 안전상에 문제가 없도록 중점을 두어야 함.

최종결론

분임토의 및 투표 결과, 조정안에 5명이 모두 찬성하였음.

전체 회의 투표 결과, 총 투표인원 23명 중 20명이 찬성하여 과반 승인으로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공약 조정 심의13	[10-9] 철탑 지중화

공약 조정 심의안

조정 심의요청 내역 : 예산, 목표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소요예산 : 48,000백만원 ○ 사업목표 : (‘24년) 추진계획 수립 (‘25년) 행정절차 이행 (‘26년) 0.5㎞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소요예산 : 24,000백만원 ○ 사업목표 : (‘24년) 관련부처 협의 (‘25년) 관련부처 협의 (‘26년) 추진계획 수립

조정사유

한전 당사의 경영난으로 경영여건 개선 시까지 신규사업(철탑 지중화) 추진 지연

사업 주체인 한국전력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철탑 지중화 사업은 한국전력공사 자체의 지속적인 적자발생으로 사업추진 시점 불확실

한국전력공사는 경영여건 개선 이후까지 신규사업 착수를 억제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군 철탑 지중화 사업의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한전 경영난으로 한전부담금 확보 불투명(총사업비의 50%)
⇨ 한전은 지중화사업 추진 주체로 지자체 임의로 사업 추진 불가
따라서, 수시 동향파악(한전 경영여건, 지중화 신규사업 추진여부 등) 및 산업부와 한전에 지속적 건의 등 사업의 당위성 피력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미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5	0	-	21	0	2	23
2차 조사	5	0	-

찬성의견

특히 삼호읍 지역에 화물차 통행이 많은데, 노후화된 철탑과 부딛혀 지속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상황임. 필요 지역부터 빠르게 지중화가 되어야 함.

한전의 경영 악화로 불가피하게 축소된 안건이라 아쉬움. 변경된 내용으로라도 한전과 적극 협의하여 필요 지역에 우선 추진되면 좋겠음.

반대의견

없음.

기타의견

없음.

최종결론

분임토의 및 투표 결과, 조정안에 5명이 모두 찬성하였음.

전체 회의 투표 결과, 총 투표인원 23명 중 21명이 찬성하여 과반 승인으로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라. 월출(4분임)

공약 조정 심의14	[7-11] 서창저수지 생태개발

공약 조정 심의안

조정 심의요청 내역 : 목표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사업목표 : (‘24년) 지장물 보상 및 토지 매입 (‘25년) 인허가 및 행정절차 이행 (‘26년) 기반시설 및 택지 조성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사업목표 : (‘24년) 사업대상지 확정 (‘25년) 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정비 추진 (‘26년) 지장물 보상 및 토지 매입, 공사 착수

조정사유

당초 사업대상지 45,352㎡ 중 30,982㎡(68%)의 토지(4필지)가 법원 임의경매개시 결정(2023타경1440, 2023.4. 12.)

1차 경매결과(24. 7. 17.) 진입도로에 해당하는 토지 1필지(삼호읍 망산리 12-14 / 264㎡) 매각 완료

2차 경매결과(24. 10. 7.) 토지 3필지(삼호읍 망산리 12-5,-11,-18 /
30,718㎡) 매각 완료

매각 완료된 토지 소유자와 협의 매수를 추진하고 협의 매수 불가시 토지 수용권을 갖는 마을정비구역 지정 용역 후 토지 매입추진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미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2	3	-	11	10	2	23
2차 조사	2	3	-

찬성의견

삼호에 주택단지 수요가 있고 사업이 속도 있게 진행되어야 하므로 찬성함.

큰 도로변이라 접근성이 좋고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찬성함.

반대의견

토지 매입 시작부터 어렵고, 택지가 조성되었을 때, 분양도 어려워 보이므로 반대함.

건설 경기 불황인 상황에서, 군 주관으로 택지를 보급하는 것이 위험부담이 크고, 분양률도 저조할 것이라 예상됨.

개인이 보유한 자산이고 소유주도 개발 의지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군비를 들여서 군 주관으로 택지 조성을 할 필요성이 없어 보임.

기타의견

없음.

최종결론

분임토의 및 투표 결과, 조정안에 2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하였음.

전체 회의 투표 결과, 총 투표인원 23명 중 11명이 찬성하고 10명이 반대, 2명이 기권하여, 과반 승인을 얻지 못하고 조정안이 최종 부결(미승인)되었음.

공약 조정 심의15	[9-4] 치매요양원 건립

공약 조정 심의안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기간, 목표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사업기간 : 2022. ~ 2026. ○ 사업목표 : (‘24년) 실시설계 (‘25년) 공사추진 (‘26년) 건립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사업기간 : 2022~2028 ○ 사업목표 : (‘24년) 건축기획용역 (‘25년) 실시설계 (‘26년) 공사추진

조정사유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반영으로 지표 목표 변경

′23. 11. 최종보고회에서 노인요양시설 60명 정원, 연면적 2,500㎡ 규모로 사업확정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반영·행정절차를 거쳐 ’24. 6. 구. 군서북초교 부지매입 완료

부지매입 및 행정절차(건축기획용역 등) 지연으로 공약달성 확인지표 목표 변경

국고보조금 지원 기간 반영하여 사업기간 및 세부 추진계획 변경

행정절차에 따라 부지매입이 늦어지면서 ′24년 노인요양시설 확충 국고보조금 사업 신청 기간(′23. 7.)이 지나 ′25년 사업신청(′24. 7.)

′25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의 국고보조금 지원 기간(4년)에 따라 사업완료기간 2028년으로 변경

사업기간 변경에 따른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변경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미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5	0	-	19	2	2	23
2차 조사	5	0	-

찬성의견

영암군의 고령화와 치매 노인의 비율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필요한 안건임.

치매를 집중적으로 전담 요양한다는 점과 군에서 직접 추진한다는 점이 신뢰가 감.

토지 매입 지연으로 인해 행정적으로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타당해 보임.

반대의견

없음.

기타의견

없음.

최종결론

분임토의 및 투표 결과, 조정안에 5명이 모두 찬성하였음.

전체 회의 투표 결과, 총 투표인원 23명 중 19명이 찬성하여 과반 승인으로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공약 조정 심의16	[10-3] 군민의 강 조성

공약 조정 심의안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기간, 내용, 목표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사업기간 : 2023. ~ 2027 ○ 사업내용 : 군민의강(물길) 조성 (연장 0.3㎞ 폭1.0m)l ○ 사업목표 : (‘24년) 실시설계 완료 (‘25년) 보상 개시 (‘26년) 보상 진행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사업기간 : 2023. ~ 2028 ○ 사업내용 : 도심물길 조성 (연장 0.28㎞ 폭1.0m) ○ 사업목표 : (‘24년) 사전행정절차 이행 (‘25년) 편입토지 보상 추진 (‘26년) 실시설계 시행

조정사유

사업구간 토지매입 장기화 우려에 따른 사업착수 미정 및 구간 변경

군민의 강이라는 사업명은 넓은 강의 의미이며 도심내 물길을 형성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목적이 축소될 수 있어 달맞이 공원과 연계하여 도심지역 내 녹색공간 조성 및 물길조성으로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친수환경조성으로 군민과 우리군을 찾는 방문객에게 이미지 제고를 위해 도심물길조성으로 사업변경

도심물길조성 구간내 수원(물공급)확보 문제 제기

수원확보(일사용량 300~500/ton)어려움 있어 사업 구간 범위 조정 필요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미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4	1	-	11	10	2	23
2차 조사	2	3	-

찬성의견

군내 환경을 활기차게, 시민들에게 힐링 요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환경 조성 사업임.

시내 상권이 침체되어 가고 시설도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 물길 조성이 된다면, 주변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임.

군청 정비 사업으로서 문화의 거리 조성은 환경 개선 사업이기에 필요해 보임.

반대의견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영암군 시내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겨울인데, 겨울에는 사용할 수 없고, 물의 양도 300톤으로 많은 양이 들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됨.

광장 사업과 물길 조성 사업이 분리가 되었는데, 물길 조성 사업 자체로서는 예산이 과하고, 큰 이점이 없다고 판단됨.

기타의견

없음.

최종결론

분임토의 및 투표 결과, 조정안에 2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하였음.

전체 회의 투표 결과, 총 투표인원 23명 중 11명이 찬성하고 10명이 반대, 2명이 기권하여, 과반 승인을 얻지 못하고 조정안이 최종 부결(미승인)되었음.

공약 조정 심의17	[10-12] 용당지구 주거단지 조성

공약 조정 심의안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명, 내용, 목표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공 약 명 : 용당지구 주거단지 조성 ○ 사업내용 : 주거단지 조성(면적250,000㎡) ○ 소요예산 : 500억원 ○ 사업목표 : (‘24년) 사전행정절차 이행 (‘25년) 편입토지 보상 추진 (‘26년) 실시설계 시행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공 약 명 : 용당지구 도시계획도로 확충 ○ 사업내용 : 주거단지 조성(면적106,000㎡)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확중 (대로 2개소,중로 3개소) ○ 소요예산 : 320억원 ○ 사업목표 : (‘24년) 사전행정절차 이행 (‘25년) 편입토지 보상 추진 (‘26년) 실시설계 시행

조정사유

경제성장률 둔화 및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공공주택사업 추진 난항

코로나 이후 경제성장율 둔화 물가상승(자재비, 인건비 등), 건설경기 불황 등으로 민간개발자의 신규투자에 대해 수동적 반응

도시개발사업 (공공·민간) 환경 조성을 위해 기반시설 우선 시행

도시개발사업 시행전 우선적으로 기반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 조성을 통한 장래 개발사업에 대해 계획적인 용당지구 개발사업 발판 마련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미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5	0	-	17	3	2	23
2차 조사	5	0	-

찬성의견

도로 확충으로 변경해서 진행하면, 주택 단지 조성 사업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용당지구라는 지리적 위치와 조건이 인구 유입에 이점이 될 것임.

도로 개선의 필요성을 군이 인지한 상황에서, 군민을 위해 조성하는 실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찬성함.

인근에 삼호 중공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타지로 유출되지 않고, 유입 되기에 좋은 조건이라 생각됨.

반대의견

없음.

기타의견

없음.

최종결론

분임토의 및 투표 결과, 조정안에 5명이 모두 찬성하였음.

전체 회의 투표 결과, 총 투표인원 23명 중 17명이 찬성하여 과반 승인으로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마. 월출산(5분임)

공약 조정 심의18	[7-4] 영암천 등 자전거도로 조성

공약 조정 심의안

조정 심의요청 내역 : 내용, 예산, 목표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사업내용 : 자전거도로 개설 L=12km ○ 소요예산 : 2,000백만원 ○ 사업목표 : (‘24년) 공사 착공 (‘25년) 공사 준공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사업내용 : 자전거도로 부분 개설 L=12km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업목표 : (‘24년~‘25년) 공사 착공 및 준공

조정사유

지방하천인 “영암천” 제방을 활용하여 자전거도로 개설을 계획하였으나, 전라남도에서 재해예방 목적으로 “영암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 중임.

영암천 재해예방사업 구간내 “영암천 등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구간이 포함되어 영암천 재해예방사업 완료 후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마무리가 가능하여 공약사항 변경이 필요함.

※ 영암천 재해예방사업 개요
- 시행기관 : 전라남도 도민안전실 자연재난과
- 사업위치 : 영암천 정비(L=9.5km, 쌍정제 ~ 해창교)
- 정비내용 : 축제 L=9.5km 보축 L=0.8km, 교량 4개소
- 사업기간 : 2023년 ~ 2027년
□ 2024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시행
□ 2025년 상반기 실시설계 완료예정.
□ 2025년 하반기 공사 착공 예정.

영암천 재해예방사업 공사 시행 전 기찬랜드~천황사 구간에 임시 자전거도로 개설하였기에 영암천 등 자전거도로 조성 공약사항 이행완료로 변경 요청하고자 함.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미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4	0	-	20	1	2	23
2차 조사	4	0	-

찬성의견

전라남도에서 시행 중인 재해예방 사업과 구간이 겹쳐, 겹치는 구간의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니, 반대할 이유가 없음.

전라남도 사업과 해당 사업이 겹침으로써, 당초 계획의 시간과 예산이 단축되었음. 당초 계획했던 구간에서 전라남도 사업과 겹치는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자전거도로 조성을 완료하였기에 찬성함.

자전거도로 조성으로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고, 사업 조정이 발생했음에도 당초 계획이었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였으므로 찬성함.

반대의견

없음.

기타의견

없음.

최종결론

분임토의 및 투표 결과, 조정안에 4명이 모두 찬성하였음.

전체 회의 투표 결과, 총 투표인원 23명 중 20명이 찬성하여 과반 승인으로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공약 조정 심의19	[10-4] 온천호텔 활용방안 모색

공약 조정 심의안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기간, 목표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사업기간 : 2023. ~ 2024. ○ 사업목표 : (‘24년) 영업 재개시 호텔 향후 운영계획 검토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사업기간 : 2023. ~ 2025. ○ 사업목표 : (‘24년) 전문가 의견수렴 및 향후 운영계획 검토 (‘25년) 연구용역 및 컨설팅 실시

조정사유

월출산온천관광호텔 측 호텔 재개를 위해 개보수 비용 및 인건비 보조사업을 요청하였음

⇨ 관광숙박업에 대한 융자지원 사업은 있으나, 보조사업은 없으므로 자력
정상화 방안 모색 필요

보조사업이 어려울 경우 군에서 호텔 매입을 원함 (약 140억)

매입금액과 시설 개보수 비용, 관리자 인건비 등 매입 후 지출액 부담이 큼

매입보다는 전문가, 공무원, 군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 및 컨설팅을 통해 자력 정상화 방안 모색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미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4	0	-	18	3	2	23
2차 조사	4	0	-

찬성의견

군 예산을 들여가면서 개인 사업장을 고칠 이유가 없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고친다고 해서 D등급인 안전 등급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더 나아가 이용객 수가 늘어날 전망도 안 보이므로, 영암군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찬성함.

온천호텔의 수익성이 낮아 사업자의 객실 운영 의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군의 예산을 들여 건물을 고친다고 영암군에 관광객이 늘어나 온천호텔이 활성화되진 않을 것임.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예산을 들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므로, 해당 안건이 조정되는 것에 찬성함.

반대의견

없음.

기타의견

없음.

최종결론

분임토의 및 투표 결과, 조정안에 4명이 모두 찬성하였음.

전체 회의 투표 결과, 총 투표인원 23명 중 18명이 찬성하여 과반 승인으로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공약 조정 심의20	[10-21] 망월천 및 소재지권 정비사업

공약 조정 심의안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기간, 목표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사업기간 : 2022. ~ 2026. ○ 사업목표 : [누리플랫폼 / 기반 및 경관시설] (‘24년) - (‘25년) 누리플랫폼 공사 준공 (‘26년) 기반 및 경관시설 공사 준공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사업기간 : 2022. ~ 2027. ○ 사업목표 : [누리플랫폼 / 기반 및 경관시설] (‘24년) 공사 착공 / 수변공원 설계 시행 (‘25년) 공사 준공 / 수변공원 설계 완료 (‘26년) 수변공원 조성 시행

조정사유

수변공원 조성

망월천 저류지를 수변공원으로 조성 계획하였으나, 해당 지역이‘독천지구 재해예방사업’(군민안전과, ‘27년 준공예정)에 포함됨에 따라 공약기간 내 완료 어려움
⇒ 저류지(수변공원) 재해예방 정비계획에 맞춰 공약사업 추진 시기 수정
필요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미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4	0	-	20	1	2	23
2차 조사	4	0	-

찬성의견

독천지구 재해예방사업과 겹쳐 해당 안건을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공약이 조정되는 것에 대해 찬성함.

독천지구 재해예방사업이 끝나야만 해당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찬성함. 단, 사업이 밀린 만큼, 확인 지표나 추진 계획 등의 사업계획 과정을 좀 더 꼼꼼하게 조정하여 사업을 이행하길 바람.

반대의견

없음.

기타의견

없음.

최종결론

분임토의 및 투표 결과, 조정안에 4명이 모두 찬성하였음.

전체 회의 투표 결과, 총 투표인원 23명 중 20명이 찬성하여 과반 승인으로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공약 조정 심의21	[10-22] 은퇴자 마을 조성

공약 조정 심의안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기간, 내용, 목표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사업기간 : 2023. ~ 2027. ❍ 사업내용 - 사업위치 : 미암면 호포리 일원 - 사 업 량 : 택지 50필지 조성(7만㎡) 및 분양 ❍ 사업목표 : (‘24년) 실시계획 수립 (‘25년) 행정절차 이행 (‘26년) 공사 착수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사업기간 : 2023. ~ 2028. ❍ 사업내용 - 사업위치 : 미암면 미암리 81번지 일원 - 사 업 량 : 택지 50필지 조성(5만㎡) 및 분양 ❍ 사업목표 : (‘24년) 기본계획 수립 추진 (‘25년) 실시계획 수립 추진 (‘26년) 공사 착수

조정사유

은퇴자 마을 조성에 대한 기획(구상)단계 완료

사업후보지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를 2차례 하여 사업후보지 선정

선정지 결과보고 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진행 중

은퇴자 마을 조성 사업비 확보에 차질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후 연도별 예산 확보 계획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미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4	0	-	17	4	2	23
2차 조사	4	0	-

찬성의견

공약이 중지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사업 기간이 미뤄진 것이므로 찬성. 다만, 공약 이행 과정에 사업부지 선정이나 사업비 확보에 차질이 있으므로, 해당 부분을 철저히 준비하여 사업을 이행하는 것을 요청함.

(조건부 찬성) 공약 조정 후 2025년에 진행될 실시계획 수립 추진 과정에서, 해당 마을을 ‘은퇴자 마을’보다는 더 좋은 의미를 가진 마을로 사업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조건을 걸어 찬성함.

반대의견

없음.

기타의견

큰 이점이 없는 미암면에 은퇴자 마을을 조성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됨. 더불어 마을 조성 전에 입주자를 확보해야, 추후 은퇴자 마을 조성 완료 후 경제적 손실이 없을 것임.

최종결론

분임토의 및 투표 결과, 조정안에 4명이 모두 찬성하였음.

전체 회의 투표 결과, 총 투표인원 23명 중 17명이 찬성하여 과반 승인으로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주민배심원 활동 후기

제4장

제4장 주민배심원 활동 후기

분임별 소감나누기

2, 3차 회의를 마치고 진행된 ‘소감나누기’에서 제시된 의견임.

문화 영암, 관광 영암(1분임)

의견1 가 본 곳들에 관해 얘기하니까 재미있었다.

의견2 지역에 살면서 어디가 개발됐는지 등을 지역 사람만 아는데 영암군 전체 사업들에 관해 알게 되어 좋았다.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을 만나 지역사회의 의견을 듣게 되었다. 이런 기회가 자주 있으면 참여하고 싶다.

의견3 공약평가 배심원 제도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참여할 수 있어서 뿌듯하다. 군민으로서 긍지가 생긴다. 우리 의견을 군에서 수렴해주면 좋겠다.

의견4 이 기회에 공약평가 배심원 제도와 군 공약사업들을 알게 되고 참여해서 좋았다.

의견5 배심원 선정이 되면 원하는 분야를 물어보면 좋겠다. 관심 있는 분야를 맡게 되어야 활발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 군민이 배심원이 되는 것이니 관심 분야를 맡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남생이(2분임)

의견1 자료를 충분히 공유해서 만족한다.

의견2 공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공무원의 설명이 충분했다.

의견3 군민의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공무원의 태도가 좋았다.

의견4 군수 공약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 좋았다.

의견5 몰랐던 상황을 알게 되어 좋았다.

기찬(3분임)

의견1 예산이 공약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추후에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공약이 설계되면 좋겠다.

의견2 1차 회의는 좀 어리둥절했는데 오늘 참여해보니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다는 걸 느꼈고, 공석인 배심원분들이 많아서 아쉬웠다.

의견3 낯선 문제들을 접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 모르는 상황에서 보고 질문드리는 것이 담당자들에게 부담일 수 있어서 조심스러웠다.

의견4 접해보지 못했던 생소한 분야였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행정을 구체적으로 접할 수 있어 군에 대한 소속감이 생긴 것 같아 좋았다.

의견5 배심원들이 임의로 선정되었는데 안건들도 임의로 선정되어 전문성이 충분하지 못한 배심원이 배정된 것 같아 아쉬웠다.

의견6 참여한 것들이 좋은 방향으로 반영이 되면 좋겠다. 형식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좋은 영향으로 받아들여지면 좋겠다.

의견7 이렇게 참여한 것이 처음이라 조금 딱딱한 분위기가 아쉬웠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 군이 보다 발전하길 바란다.

월출(4분임)

의견1 민선 8기 이후 3년 차가 되는 상황에서 영암군수가 혁신을 강조했는데, 많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알게 됐는데, 성과가 나타난 것은 일부다. 담당 공무원이 와서 설명해주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시간이 좋은 경험이었다. 좀 더 공약에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의견2 군청 관계자와 공약에 대해 토론하고 직접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 배심원단 활동하면서 거주하는 영암군에 대해 깊고 자세하게 관심 갖고 정책 참여에 힘써야겠다고 느꼈다.

의견3 공약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는데, 막상 회의에 참여해보니 좋았다. 나이가 70세가 되다 보니 노후 대비를 위한 실버 타운 건의도 할 수 있어 좋았다.

의견4 사업에 대한 공무원들이 자주 바뀌는 것에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본인이 맡은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보여서 좋았다. 준비해오고 본인의 이해도를 보여주는 과정이 설득력 있었다.

의견5 공약에 대해 잘 들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의견6 영암군 정책에 관심이 없었는데 참여하면서 군 공약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 좋았다.

의견7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

의견8 영암군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다.

의견9 공약 책자를 보면서 많은 공부가 되었고, 횟수를 늘려서 세부적으로 검토하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의견10 평소에 군민으로서, 군 공약과 군수에 대해 궁금했는데, 회의를 통해서 알게 되고 참여할 수 있어 뜻깊었다.

월출산(5분임)

의견1 자료는 충분히 제공을 해주셨고, 질의응답이 잘 됐다고 생각한다. 구두로 질문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설명회 이후 질문에 대한 더 상세한 서면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의견2 온천호텔 안건 설명을 듣고 충격적이었다. 자전거도로 안건은 관심이 없어서 어려웠다. 그 외 다른 안건들 설명을 잘해주셨다. 은퇴자 마을 안건의 경우, 너무 모험적이어서 진행 이후의 상황이 걱정된다.

의견3 담당관님들이 연구 끝에 사업추진에 대해 잘 설명해주었다. 미암 출신이라 은퇴자 마을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었다. 군수님이 잘 판단을 하셨겠지만, 주변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은퇴자 마을 부지는 한 번 더 고민해서, 축사 냄새가 나지 않는 좋은 환경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

의견4 온천호텔 안건은 다른 방법으로 선회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공무원 의견도 비슷했다. 자전거도로 안내 표지판이라도 더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은퇴자 마을 안건은 예산 확보도 안 된 상황이라,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미암면민들을 위해선 좋은 일이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이 봤을 땐 메리트가 없어보인다. 학산 주민들은 은퇴자 마을 설문조사를 누구한테 했는지도 모른다. 설문조사를 너무 불특정 다수에게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거주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견5 2차 공약설명회를 통해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의견6 안건이 조정되는 사항을 주민배심원을 뽑아 논의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영암군과 군민에게 매우 긍정적인 방향성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부록

1. 1차 회의 교육자료

2. 3차 회의 교육자료

민선 8기 공약이행현황 점검을 위한

2024 영암군 주민배심원 회의 운영 결과 보고서

발행일 2024년 11월

발행처 영암군

제  작 영암군

집  필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