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배심원단 권고안 검토의견

공약 조정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개최한 주민배심원 회의가 완료됨에 따라 주민 배심원단 권고안을 영암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수용안에 대한 가부를 공식적인 방식으로 공표하고자 함

Ⅰ		회의개요

❍ 회 의 명 : 민선7기 공약이행점검을 위한 주민배심원 회의

❍ 기    간 : ‘20. 11. 6.(금),  12. 4.(금), 12. 15.(금) / 3차

❍ 대    상 : 영암군 거주 만 19세 이상 주민 (주민배심원 30명)

❍ 구성방법 :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선발

❍ 주    관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심의내용 : 민선7기 영암군수 공약조정 적정여부 심의(13건)

Ⅱ		공약 추진현황

공약 추진율(2020년 12월 기준)

분 야	합계	복지	지역경제	농업	튜닝항공	문화관광	환경	지역발전
중점과제	58건	15	4	14	4	7	8	6
‘20. 12월 기준	76.9%	73%	60%	86%	70%	53%	87%	96%

❍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 총 58개 단위사업 중 58개 사업 정상추진

Ⅲ		조정 안건 결과 및 영암군 검토 의견

연번	조 정 안 건	조 정 사 유	투표 결과	영 암 군 검토의견
1	노인종합복지회관 증개축	사업내용, 기간, 예산 변경	승인	수용
2	학산면 소규모 도서관 신축	장소, 예산 변경	승인	수용
3	도갑지구 문화공원 조성	사업기간, 세부시행계획 변경	승인	수용
4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공약명, 사업기간, 예산, 장소, 내용변경	승인	수용
5	항공(경비행기) 드론산업 육성 (소형항공기 클러스터 구축)	사업기간, 예산, 내용 변경	승인	수용
6	삼호 실내수영장 건립	사업기간, 예산 변경	승인	수용
7	영암 인조잔디 족구장 및 야구장 설치 (리모델링)	사업기간 변경	승인	수용
8	영암군 민속씨름 종합체육센터	공약명, 예산, 장소, 내용 변경	불승인	불수용
9	아름다운 영암 만들기를 위한 꽃길 조성 관리	예산, 공약명 변경	승인	수용
10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을 위한 가로녹지대 조성관리	예산, 공약명 변경	승인	수용
11	미암 명품숲 조성	예산 변경	승인	수용
12	어린이 종합문화센터 건립	공약명 변경	승인	수용
13	국립종자원 채종포 단지 확대	목표 변경	승인	수용

▣ 영암군 민속씨름 종합체육센터 주민배심원단 조정안 불수용 사유

1) 삼호 어울림 문화체육센터 건립시 예산절감 등 시너지 효과 제고

❍ 우리 고유의 전통 스포츠인 민속씨름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 됨에 따라 정부정책 방향에 선제 대응하고,

조선업 불황으로 해체 위기에 처한 지역 우수 씨름단을 인수하여 대한민국

민속1호 영암군 민속씨름단이 재탄생 되었습니다.

❍ 영암군 민속씨름단을 통해 민속씨름의 부흥과 특화된 지역자원으로 조성하여

각종 씨름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팀 유치로 지역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큼.

❍ 이에 영암군은 각종 씨름대회와 씨름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민속씨름 부활 전기마련을 위한 민속씨름 종합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지역의 특화된 문화관광 스포츠 자원으로 활용코자 하였으나,

❍ 정부 지원 방침이 단일사업 보다는 복합시설 건립사업을 권장하는 추세

이므로 우리군 검토 결과, 군수 공약사업으로 별개로 추진하던“민속씨름

종합체육센터”와 종합문화시설 및 놀이 공간을 조성하는“어린이 종합

문화센터 건립”을 통합하여 추진한다면 80억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되고,

❍ 삼호 어울림 문화체육센터 건립으로 집적화 함으로써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편익 등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주민배심원단 조정안으로 사업을 진행 할 경우 공약사항 이행 차질 예상

❍ 주민배심원단 심의 결과

연번	당 초	조 정 안	심의결과
1	영암군 민속씨름 종합체육센터 건립	삼호 어울림 문화체육센터 건립	불승인 (삼호 어울림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추진)
2	어린이 종합문화센터 건립	삼호 어울림 문화체육센터 건립	승인 (삼호 어울림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추진)

❍ 영암민속씨름 종합체육센터 건립과 어린이 종합문화센터 건립을 각각

추진할 경우 추가 군비(80억원)가 소요되어 열악한 군 재정에 손실을

초래하게 됨은 물론 별도의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등 추가적인 행정절차

이행이 불가피해 당초 계획한 군수 공약사항 이행에 차질이 예상되고,

❍ 기 민선7기 공약이행 주민배심원단 심의시 2건(영암군 민속씨름 종합

체육센터 건립, 어린이 종합문화센터 건립)을 심의한 결과, 동일한 사안이

심의 결과(1건 승인, 1건 불승인)가 일치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어

신뢰성을 갖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3) 주무부서 의견

❍ 먼저, 민선 7기 공약사업 7개분야 58개 사업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군민과의 소중한 약속입니다. 주민배심원단에서 제시한 권고안에

대해 추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를 하였으나, 권고안 대로

추진할 경우 추가 예산(약80억원) 부담, 신규 입지 검토 등 공약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어 권고안을 불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시

주민배심원단 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참고하여 반영하는 등 군민과의

소중한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Ⅳ		공약 조정 내역

1. 노인종합복지회관 증개축

○ 조정내역 : 사업내용, 기간, 예산 변경

구 분	사업내용, 기간, 예산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기 간 : 2018년 ~ 2020년(3개년) ◦ 장 소 : 영암읍 춘양리 517번지 ◦ 예 산 : 2,145백만원(국비 500, 군비 1,645) ◦ 내 용 : 노인종합복지회관 증개축 - 증축(400㎡) : 건물 후면 일부 증축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기 간 : 2018년 ~ 2021년(4개년) ◦ 장 소 : 영암읍 춘양리 517번지외 2필지 ◦ 예 산 : 2,410백만원(국비 500, 군비 1,910) ◦ 내 용 : 노인종합복지회관 증개축 - 증축(400㎡) : 건물 후면 일부 증축, 엘리베이터 및 화장실 설치

2. 학산면 소규모 도서관 신축

○ 조정내역 : 장소변, 예산 변경

구 분	장소, 예산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장 소 : 영암군 학산면 독천리 1268-6번지 ◦ 면 적 : 3,258㎡ 연면적 827㎡ ◦ 예 산 : 2,200백만원(균특 1,600 군비 600)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장 소 : 영암군 학산면 독천리 155-1번지 외 4필지 ◦ 면 적 : 3,337㎡, 연면적 827㎡ ◦ 예 산 : 3,200백만원(균특 1,600 군비 1,600)

3. 도갑지구 문화공원 조성

○ 조정내역 : 사업기간, 세부시행계획 변경

구 분	사업기간, 세부시행계획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기 간 : 2018년 ~ 2020년(3개년) ◦ 추진계획 : 도갑사 옛길복원 기본계획수립 추진(2019), 도갑사 옛길복원사업 완료(2020)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기 간 : 2018년 ~ 2021년(4개년) ◦ 추진계획 : 도갑사 옛길복원 기본계획 수립 추진(2019) 도갑사 옛길복원 실시설계 용역 추진(2020) 도갑사 옛길복원사업 완료(2021)

4.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 조정내역 : 공약명, 사업기간, 예산, 장소, 내용변경

구 분	공약명, 사업기간, 예산, 장소, 내용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공약명 :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 기 간 : 2018년 ~ 2020년(3개년) ◦ 장 소 : 영암읍 동무리 17-3일원(영암읍 5일시장) ◦ 예 산 : 1,000백만원(국비 500, 군비 500) ◦ 내 용 : 문화접목 컨텐츠 개발, 대표상품 개발 등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공약명 : 맞춤형 전통시장육성 ◦ 기 간 : 2018년 ~ 2022년(4개년) ◦ 장 소 : 관내 5개 전통시장(영암,신북,시종,독천,구림) ◦ 예 산 : 5,224백만원(국비 1,780, 도비 36 군비 3,408) ◦ 내 용 : 시설개·보수, 이용객 도우미 운영, 풍물공연 운영 등

5. 항공(경비행기)·드론산업 육성(소형항공기 클러스터 구축)

○ 조정내역 : 사업기간, 예산, 내용 변경

구 분	사업기간, 예산, 내용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사업명 : 영암 훈련용 항공기 비행장개발 ◦ 기 간 : 2018년 ~ 2020년(3개년) ◦ 장 소 : 미암면 신포리 830외 14필지 신한에어 ◦ 예 산 : 10,030백만원 ◦ 내 용 : 기존 41,616㎡ → 203,679(증 162,518㎡)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사업명 : 영암 훈련용 항공기 비행장개발 ◦ 기 간 : 2018년 ~ 2020년(3개년) ◦ 장 소 : 미암면 신포리 830외 28필지 신한에어 ◦ 예 산 : 30,035백만원 ◦ 내 용 : 기존 41,616㎡ → 374,000㎡(증 332,384㎡)

6. 삼호 실내수영장 건립

○ 조정내역 : 사업기간, 예산 변경

구 분	사업기간, 예산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기 간 : 2018년 ~ 2021(4개년) ◦ 예 산 : 14,000백만원(국비 4,200, 군비 9,800)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기 간 : 2018년 ~ 2022(5개년) ◦ 예 산 : 18,000백만원(국비 5,400, 군비 12,600)

7. 영암 인조잔디 족구장 및 야구장 설치(리모델링)

○ 조정내역 : 사업기간 변경

구 분	사업기간 변경
(변경전)당초 공약이행계획	◦ 기 간 : 2018년 ∼ 2020년(3개년)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기 간 : 2018년 ∼ 2021년(4개년)

8. 영암군 민속씨름 종합체육센터

○ 조정내역 : 공약명, 예산, 장소, 내용 변경

구 분	공약명, 예산, 장소, 내용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공약명 : 영암군 민속씨름 종합체육센터 건립 ◦ 기 간 : 2018년 ~ 2021년(4개년) ◦ 장 소 : 영암읍 역리 94-4번지 일원 ◦ 예 산 : 10,000백만원(국비 5,000, 군비 5,000) ◦ 내 용 : 씨름역사관, 씨름경기장, 숙소 등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공약명 : 삼호 어울림 문화체육센터 건립 ◦ 기 간 : 2020년 ~ 2022년(3개년) ◦ 장 소 : 삼호읍 용당리 1924-1번지 ◦ 예 산 : 9,000백만원(국비 3,760, 군비 5,240) ◦ 내 용 : 씨름훈련장, 어린이놀이체육실, 북카페, 어린이 도서관 등

9. 아름다운 영암 만들기를 위한 꽃길 조성 관리

○ 조정내역 : 공약명, 예산 변경

구 분	공약명, 예산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공약명 : 아름다운 영암 만들기를 위한 꽃길조성 관리 ◦ 예 산 : 1,600백만원(국비 250백만원, 군비 1,350백만원)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공약명 : 사계절 아름다운 꽃길조성 관리 ◦ 예 산 : 1,350백만원(군비 1,350백만원)

10.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을 위한 가로녹지대 조성관리

○ 조정내역 : 공약명, 예산 변경

구 분	공약명, 예산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공약명 :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을 위한 가로녹지대 조성 관리 ◦ 예 산 : 3,300백만원(국비 1,000백만원, 군비 2,300백만원)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공약명 :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녹지대 조성 관리 ◦ 예 산 : 4,923백만원(국비 500, 도비 610, 군비 3,813백만원)

11. 미암 명품숲 조성

○ 조정내역 : 예산 변경

구 분	예산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예 산 : 60백만원(군비 60백만원)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예 산 : 260백만원(군비 260백만원)

12. 어린이 종합문화센터 건립

○ 조정내역 : 사업규모 변경, 사업비 변경

구 분	사업규모 변경, 사업비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공약명 : 어린이 종합문화센터 건립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공약명 : 삼호 어울림 문화체육센터 (어린이 종합문화센터 건립)

13. 국립종자원 채종포 단지 확대

○ 조정내역 : 목표 변경

구 분	사업기간 변경, 세부추진계획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목 표 : <국립종자원 채종포 단지 확대> - '18년(165㏊)→'19년(195㏊)→'20년(250㏊)→ '21년(310㏊)→'22년(370㏊)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목 표 : <국립종자원 채종포 단지 확대> - 18년(165㏊)→'19년(195㏊)→'20년(225㏊)→ '21년(255㏊)→'22년(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