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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공약이행점검을 위한 2020 영암군 주민배심원 회의 운영 결과 보고서
2020. 12.

2020 영암군 주민배심원 회의 운영 결과보고서

2020 영암군 주민배심원 회의결과 및 요약문

2020 영암군 주민배심원 회의결과 및 요약문

(2020년 12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2018년 7월부터 시작된 민선7기 단체장의 공약 이행 과정에서 직접 주민들이 참여하여 조정공약에 대한 변경 적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주민배심원 회의를 운영함. 공약실천에 대한 평가 및 환류 과정에서 소수 전문가 위주의 행정참여를 개선하여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심의를 보장하고 정책공약과 그 집행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하였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으로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주민배심원을 구성함. 1차 및 2차 예비회의에서 주민배심원 교육과 공약사업 설명회 등을 실시하였고, 3차 본회의에서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결 절차를 거쳐서 회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음.

이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주민배심원 심의 결과와 권고 의견을 영암군에 전달하고, 2021년 2~3월 내에 심의 결과 공포와 주민배심원 의견 수용 여부 공시를 제안함.

1. 회의 개요

회의명 : 민선7기 공약이행 점검을 위한 2020 영암군 주민배심원 회의

기간 : 2020년 11월 6일(금), 12월 4일(금), 12월 15일(화)

대상 : 영암군 거주 만 19세 이상 주민

인원 : 주민배심원 23명

구성방법 :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선발

주최․주관 : 영암군․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심의내용 : 민선7기 영암군수 공약 조정 적정 여부 심의 (13건)

회의목적

2018년 7월부터 시작된 민선7기 단체장 공약 이행 과정에서 일부 조정 공약에 대하여 주민들이 직접 적정성을 심의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공약이해 점검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책공약과 집행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최적의 공공재 생산을 지향함.

소수 전문가 위주의 행정참여를 개선하여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심의를 보장함.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받고 있는 이웃을 위한 공약의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익과 공공성 간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역의 비전을 모색함.

공약조정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정책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이 협업하는 과정으로 주민배심원 회의를 운영함으로써 신뢰행정 발굴과 확산, 주민소통의 새로운 방향 제시, 성숙한 지방자치와 민주시민의식 고양에 이바지함.

2. 추진방향 및 진행과정

가. 추진방향

민주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른 무작위 추첨으로 주민배심원을 선발하여 주민의 대표성과 참여기회 평등성을 확보함.

최종 선발을 거쳐서 회의에 참여하는 주민배심원은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민선7기 영암군수 공약 조정에 대한 최종 승인여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

비교적 단순하고 피상적인 의견수렴과 고정된 선호의 단순 취합이라는 기존의 여론조사 방식이 아닌 학습과 토론을 통한 신중한 의사결정과 선호변경이 가능한 공론조사 방식의 토의 과정을 채택함.

주민배심원의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하여 지자체 공약담당자는 심의안건(정책공약)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

운영관리에 있어서 모든 절차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며 주민배심원 스스로 운영하여 나가도록 유도함.

또한 원활한 토의 진행을 돕기 위해 분임별 촉진자(facilitator)도 함께 참여하고, 현장실무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시민사회 활동가로 구성함.

주민배심원 논의 결과와 이에 대한 영암군의 수용 여부는 일정 기간 동안 영암군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함.

나. 진행과정

① 주민배심원 무작위 선발 지역, 성별, 연령 고려 30명 선발	⇒	② 1차 예비회의․교육 주민배심원 운영 목적 및 역할 30명 중 23명 위촉	⇒	③ 2차 예비회의 공약 담당자 직접 설명 및 질의응답 20명 참석
10월 28일 ~ 11월 4일		11월 6일(금)		12월 4일(금)
				⇓
⑥ 권고안 수용여부 발표 주민배심원 권고안 수용여부	⇐	⑤ 권고안 고시 홈페이지 권고내용 공개	⇐	④ 3차 본회의 분임 토의 및 권고안 의결 16명 참석
2021년 2~3월중		2021년 1~2월중		12월 15일(수)

주민배심원 무작위 선발

사회여론조사연구소 ARS를 통하여 1차 340명의 응답자 추출, 2차 전화면접을 거쳐 최종 30명 선발

1차 예비회의 및 교육 (영암군 종합사회복지관 3층 대강당) : 11월 6일(금) 14:00~17:00

위촉장 수여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에 대한 교육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군민참여와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지역현황, 단체장 철학과 그에 따른 핵심정책기조

주민배심원 운영 목적, 운영개요, 역할 등

5개 분임 구성 및 분임별 토의 (분임별 촉진자 각 1명 참여)

참석자 마음 열기 (아이스 브레이킹)

주민배심원 역할 및 향후 일정 안내, 분임별 다짐 공유 및 발표

2차 예비회의 (영암군 종합사회복지관 3층 대강당) : 12월 4일(금) 14:00~17:20

공약 안건 설명회 (주관부서 ⇔ 주민배심원)

분임별 배분된 사업 담당자가 직접 설명, 배심원 질의에 대해 답변

설명 종료 후 주민배심원 자유 토의

3차 본회의 (영암군 종합사회복지관 3층 대강당) : 12월 15일(수) 14:00~17:20

분임토의

분임별 소관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견 정리

분임별 공약 조정 적정 여부 심의 : 찬반토의 및 찬반의견 집계

분임별 공약이행 평가 : 공약의 장점, 문제점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분임 참석자 과반 찬성으로 권고안 채택)

전체회의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공약 조정 적정 여부 심의 : 전체 주민배심원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 결정 (과반 찬성 시 승인)

공약이행 평가 : 전체 주민배심원 합의로 분임권고안 최종 승인

3. 심의 안건에 대한 최종 결과

가. 공약 조정 승인요청에 대한 최종 투표 결과

총 13개 공약 조정 승인 요청에 대한 투표 결과 12개 안건은 배심원 과반 찬성으로 승인되었고, 1개 안건(영암군 민속씨름 종합체육 센터)은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불승인되었음.

분임명	연번	토 의 안 건	투표결과
			승인	미승인
월출산 (1분임)	1	노인종합복지회관 증개축 ※ 내용·사업기간·예산 변경	16	0
			기권:	0
	2	학산면 소규모 도서관 신축 ※ 장소·예산 변경	13	3
			기권:	0
	3	도갑지구 문화공원 조성 ※ 사업기간·세부시행계획 변경	16	0
			기권:	0
2분임 (2분임)	4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 공약명·사업기간·예산·장소·내용변경	14	2
			기권:	0
	5	항공(경비행기) 드론산업 육성 (소형항공기 클러스터 구축) ※ 사업기간·예산·내용 변경	12	4
			기권:	0

분임명	연번	토 의 안 건	투표결과
			승인	미승인
낭주골 (3분임)	6	삼호 실내수영장 건립 ※ 사업기간·예산 변경	9	6
			기권:	1
	7	영암 인조잔디 족구장 및 야구장 설치 (리모델링) ※ 사업기간 변경	11	4
			기권:	1
	8	영암군 민속씨름 종합체육센터 ※ 공약명··예산·장소·내용 변경	2	14
			기권:	0
국화 (4분임)	9	아름다운 영암 만들기를 위한 꽃길 조성 관리 ※ 예산·공약명 변경	14	2
			기권:	0
	10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을 위한 가로녹지대 조성관리 ※ 예산·공약명 변경	14	2
			기권:	0
	11	미암 명품숲 조성 ※ 예산 변경	12	4
			기권:	0
기찬달 영암 (5분임)	12	어린이 종합문화센터 건립 ※ 공약명 변경	12	4
			기권:	0
	13	국립종자원 채종포 단지 확대 ※ 목표 변경	12	4
			기권:	0

제1장 들어가며

1. 영암군 주민배심원 운영 배경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18년 7월부터 시작된 민선7기 단체장 공약이행 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이를 점검하기 위하여 주민배심원 회의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공약실천계획의 수립 주체가 대부분의 경우 소수 전문가라는 점에서 선거에서 단체장과의 직접적 계약 주체인 주민들의 체감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고, 따라서 계획 수립 및 이행에서 주민들이 참여하여 숙의하는 과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주민배심원 회의가 제안된 것이다.

이에 영암군은 공약의 주인인 주민들이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쳐 심의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주민배심원의 운영을 실시하게 되었다. 기존의 공모 형식 주민 참여 모델은 정보접근성이 수월하고 참여 경험이 많은 주민들로 실질 참여 범위가 한정되는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주민에게는 그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주민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데서 많은 제약이 따랐다. 그러므로 주민 참여 기회와 폭을 넓히고 심의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배심원 구성에 있어서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선발은 탁월한 기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주민배심원 운영은 영암군 주민과 지자체가 직접 교감하여 민선7기 공약실천의 기조와 방향을 설정함은 물론, 공약이행 과정에서 신뢰행정의 모델을 발굴․확산시킴으로써 주민소통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건강한 지방자치와 성숙한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정책공약과 그 집행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기도 하다.

2. 주민배심원 운영 목적 및 방향

민선5기부터 공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제안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본격적으로 공약실천계획서(공약실천매뉴얼)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계획이 전문가 위주로 수립됨에 따라서 참여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참여가 제약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생활자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이 소홀히 다뤄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상존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공약실천계획서 작성과 확정, 이행과정에서 주민 참여 배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영암군은 주민배심원 회의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주민배심원의 심의는 공약의 조정 적정여부 심의와 이행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을 내용으로 하였다. 주민들의 참여와 의사결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된 주민배심원의 학습 및 토의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도출하는 민주적 과정을 거쳤다.

우선, 주민배심원 선발에 있어서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 전체의 참여기회의 평등성, 그리고 주민 대표성 및 심의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암군 거주 만 19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인구비례(지역․연령․성별)에 의한 무작위로 주민배심원을 선발하였다. 또한 심의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체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현재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주민, 그리고 정당의 당직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인구비례에 의하여 무작위로 선발된 주민배심원을 대상으로 배심원단의 권한과 임무에 대한 교육과 공약실천계획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들 스스로 공약실천계획의 실효성 및 실현가능성에 대한 토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주민과의 소통․공감을 통해 신뢰행정을 발굴하고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과거의 낙수형 방식의 일방적 주민소통 방식을 개선하고 직접민주주의 원형인 아테네 민주주의 방식을 차용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주민소통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참다운 지방자치와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주민배심원 운영 방향을 설계하였다.

3. 주민배심원 운영 개요

가. 추진방향

첫째, 민주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지역․성별․연령 인구비례에 따른 무작위 추첨으로 주민배심원을 선발하여 주민대표성과 참여기회 평등성을 확보하였다.

둘째, 최종 선발을 거쳐 회의에 참여하는 주민배심원은 주민 대표성을 갖고 민선7기 영암군수 공약 조정 안건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 투표권을 행사하고 공약사업의 이행 상황에 대하여 평가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였다.

셋째, 전문가 중심의 공약 이행 과정을 개선하여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토의과정을 통하여 공약 이행을 점검하였다.

넷째, 비교적 단순하고 피상적인 의견수렴과 고정된 선호의 단순 취합이라는 기존의 여론조사 방식이 아닌 학습과 토론을 통한 신중한 의사결정과 선호변경이 가능한 공론조사 방식의 토의 과정을 거쳤다.

다섯째, 주민배심원의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하여 심의 안건(정책공약)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운영관리에 있어서 모든 절차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며 주민배심원이 스스로 운영하여 나가도록 유도하였다.

여섯째, 원활한 토의 진행을 위해 전문가 및 시민단체 활동가로 구성된 촉진자(facilitator)도 함께 참여하였고, 주민배심원의 논의 결과와 지자체 수용 여부는 일정기간 영암군청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였다.

나. 주민배심원 회의 개요

회의일자 : 2020년 11월 6일(금), 12월 4일(금), 12월 15일(화)

대상 : 영암군 거주 만 19세 이상 주민

인원 : 주민배심원 30명

구성방법 :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선발

주최․주관 : 영암군․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심의범위 : 민선7기 영암군수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 (13건)

다. 심의 안건 선정 및 심의 방법

공약 조정 안건으로, 대내외적 여건에 따른 조정이 필요한 공약 13개를 심의 안건으로 제출하였다.

심의 절차는 국회 본회의 운영 방식을 차용하였다. 우선 5개 분임(소위원회)을 구성하여 분임별로 안건을 배분하였다. 공약 설명회, 분임 현장조사 활동, 심층 분임토의를 통하여 공약 조정 안건에 대한 적정여부 심의 및 평가 안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이루어졌다. 분임토의에서 마련된 권고안들은 전체회의에서 주민배심원 전원에게 보고되었으며, 배심원 전체 투표 및 동의를 거쳐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다.

제2장 주민배심원 운영 절차

제2장 주민배심원 운영 절차

1. 주민배심원 운영 기조 및 흐름

숙의적 의사결정을 위한 주민배심원 5대 주요사업

민주성․공정성에 기반을 둔 참여형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협력적 네트워크 다양화를 모색하며 아래로부터의 공감과 신뢰 행정 기운을 조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주민배심원 선발		기초교육 심화교육		분임 활동		토의, 결정		결과 수용 주민공시
- 사업 협약 - ARS 모집 - 전화 면접 - 주민배심원 확정		- 지역의 이해 - 매니페스토 운동 및 주민배심원에 대한 이해 - 공약에 대한 학습과 이해		- 분임별 평가활동		- 분임 토의 - 전체 회의 - 심의 의결		- 심의결과 공시 - 결과수용 - 결과공시

주민배심원 진행과정의 흐름

① 배심원단 무작위 선발 지역, 성별, 연령 고려 30명 선발	⇒	② 1차 예비회의․교육 배심원 운영 목적 및 역할 30명 중 23명 위촉	⇒	③ 2차 예비회의 공약 담당자 직접 설명 및 질의응답 20명 참석
10월 28일 ~ 11월 4일		11월 6일(금)		12월 4일(금)
				⇓
⑥ 권고안 수용여부 발표 배심원단 권고안 수용여부	⇐	⑤ 권고안 고시 홈페이지 권고내용 공개	⇐	④ 3차 본회의 분임 토의 및 권고안 의결 16명 참석
2021년 2~3월 중		2021년 1~2월 중		12월 15일(화)

공약설명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균형 잡힌 정보 제공을 유도하고 토의 및 합의 과정에서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촉진자가 중심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였다.

주민배심원 운영 일정 및 주요내용

구 분	일시 및 장소	주 요 내 용
1차 예비 회의	11/06(금요일) 14:00~17:15 (영암군 종합사회복지관 3층 대회의실)	○ 위촉장 수여 ○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에 대한 교육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주민참여와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 지역현황, 단체장 철학과 그에 따른 핵심정책기조 - 주민배심원 운영 목적, 운영개요, 역할 등 ○ 5개 분임 구성 및 분임별 토의 (분임별 촉진자 각 1명 참여) - 참석자 마음열기(아이스 브레이킹) - 주민배심원 역할 및 향후 일정 안내, 분임별 다짐 공유 및 발표
2차 예비 회의	12/04(금요일) 14:00~16:35 (영암군 종합사회복지관 3층 대회의실)	○ 심의 안건 설명회 (주관부서 ⇔ 주민배심원) - 분임별로 배분된 사업 담당자가 직접 설명, 주민배심원 질의에 대해 답변 - 설명 종료 후 주민배심원 자유 토의
분임 활동	12/04~12/14 (필요시)	○ 주관 부서 담당자와의 심층면담 ○ 현장조사
본회의	12/15(화요일) 14:00~17:15 (영암군 종합사회복지관 3층 대회의실)	○ 분임토의 - 분임별 소관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견 정리 - 분임별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찬반토의 및 찬반의견 집계 - 분임별 공약 이행 평가 : 공약의 장점, 문제점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분임참석자 과반 찬성으로 권고안 채택) ○ 전체회의 -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전체 주민배심원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 결정 (참석자 과반 찬성 시 승인)

2. 주민배심원 모집 절차

1차 모집 (ARS를 통한 무작위 추출)

영암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10월 28일 유선전화 ARS를 통해 340명의 1차 주민배심원 모집

모집 및 선정방법

ARS를 통해 성별, 나이, 지역을 고려 무작위 추출, 참여 희망자 조사

구분	성별	나이	지역	1차 선발
고려 사항	성별 동수	10,20,30,40,50, 60대 이상	지역별 인구 비례로 선발	참여의향을 밝힌 주민배심원 선발

주민배심원단 (30명 선발)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선발된 배심원단 수

지역	선발인원	지역	선발인원
영암읍	4	삼호읍	10
덕진면	1	군서면	2
금정면	3	서호면	1
신북면	2	학산면	2
시종면	3	미암면	2
도포면	0
계		30

5. 주민배심원 예비회의 및 본회의

1차 예비회의 및 주민배심원 최종 확정

일시 및 장소 : 11.06(금) 14:00～17:15 / 영암군 종합사회복지관 3층 대회의실

주민배심원 참석자 수 : 23명

주요내용 : 주민배심원 교육 및 분임 구성

위촉장 수여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에 대한 교육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민참여와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지역현황, 단체장 철학과 그에 따른 핵심정책기조

주민배심원 운영 목적, 운영개요, 역할 등

5개 분임 구성 및 분임별 토의 (분임별 촉진자 각 1명 참여)

참석자 마음열기 (아이스 브레이킹)

주민배심원 역할 및 향후 일정 안내, 분임별 다짐 공유 및 발표

분 임 명
1분임 (월출산)	2분임 (2분임)	3분임 (낭주골)	4분임 (국화)	5분임 (기찬달 영암)

2차 예비회의

일시 및 장소 : 12.04(금) 14:00～16:35 / 영암군 종합사회복지관 3층 대회의실

주민배심원 참석자 수 : 20명

내용 : 공약 안건 설명회 (주관부서 ⇔ 주민배심원)

분임별 배분된 사업 담당자가 직접 설명, 위원단 질의에 대해 답변

설명 종료 후 주민배심원 자유 토의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10 (10‘)	□ 개 회 □ 공약 총괄 설명	영암군청
14:10~14:20 (10‘)	□분임별 시간 (2차․3차 회의 진행 안내 등)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14:20～16:20 (120‘)	□분임별 공약 설명 및 질의응답 (주관부서 ⇒ 주민배심원) - 분임별로 사업담당자가 직접 설명, 주민배심원 질의에 대한 답변 - 안건 : 분임별 2~3건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 공약사업 추진부서 담당자
	14:20~15:00(40’) 안건1
	15:00~15:40(40’) 안건2
	15:40~16:20(40’) 안건3
16:20~16:30 (10‘)	□분임별 자유토의 (분임활동 계획 세우기, 소감 나누기)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16:30~16:35 (5‘)	□다음 일정 안내 및 폐회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분임별 심의 안건 내용

1분임

촉진자 : 이명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네트워크 집행위원

구분	공 약 명	비 고
조정 안건	1-5 노인복지회관 증개축	주민복지과
조정 안건	1-8 학산면 소규모 도서관 신축	문화관광과
조정 안건	5-3 도갑지구 문화공원 조성	문화관광과

2분임

촉진자 : 이하영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네트워크 집행위원

구분	공 약 명	비 고
조정 안건	2-1 자동차 튜닝 기술자 양성	투자경제과
조정 안건	2-3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투자경제과
조정 안건	4-2 항공(경비행기) 드론 산업육성(소형 항공기 클러스터 구축)	투자경제과

3분임

촉진자 : 강성은 하남지역 아동센터장

구분	공 약 명	비 고
조정 안건	2-4 삼호지역 실내수영장 건립	홍보체육과
조정 안건	5-5 영암 인조잔디 족구장 및 야구장 설치(리모델링)	홍보체육과
조정 안건	5-6 영암군 민속씨름 종합체육센터	홍보체육과

4분임

촉진자 : 박혜영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네트워크 집행위원

구분	공 약 명	비 고
조정 안건	6-4 아름다운 영암 만들기를 위한 꽃길 조성 관리	산림해양과
조정 안건	6-5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을 위한 가로녹지대 조성 관리	산림해양과
조정 안건	6-6 미암 명품숲 조성	산림해양과

5분임

촉진자 : 이하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네트워크 집행위원

구분	공 약 명	비 고
조정 안건	1-10 어린이 종합 문화센터 건립	여성가족과
조정 안건	3-2 국립 종자원 채종포 단지 확대	친환경농업과

3차 본회의

일시 및 장소 : 12.15(화) 14:00～17:15 / 영암군 종합사회복지관 3층 대회의실

주민배심원 참석자 수 : 16명

내용 : 분임회의 및 전체회의

분임토의

분임별 소관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견 정리

분임별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찬반토의 및 찬반의견 집계

전체회의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토의결과 발표 후 전체투표

제4장 주민배심원 활동 후기

분임별 소감나누기

회의를 마치고 진행된 ‘소감나누기’에서 제시된 의견임.

1분임 (월출산)

위원1 청년들을 배려하여 정책 결정 전에 의견을 듣는 자리가 필요하다.

위원2 와서 이야기를 해보니 감사하다. 배심원에 뽑혔다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다.

위원3 이런 자리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주민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위원4 참여한 관계자들을 만나보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쉬움도 크다. 주민들이 더 알기 쉽게 정보를 주셨으면 한다.

2분임 (2분임)

위원1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생각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다. 구체화되지 않는 정책을 탐문하고 공부하는 시간이었다.

위원2 회의 시간이 적었다. 안건을 줄여서라도 심도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위원1 정책 이해도가 개선되었고 정책의 다양한 관점이 생기는 기회가 되었다.

위원2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서 공존하며 살아가는 사회라는 이해와 군정을 이해하게 되었다.

위원3 선한 경험과 다양한 연령과 지역민과 의견을 나누어서 좋았다. 군정의 절차 이해도가 생겼다. 공무원이 자기 일처럼 사업을 하면 좋겠다.

3분임 (낭주골)

위원1 공약사항이 이대로만 추진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세한 예산실적을 볼 수 없는 부분이 아쉬웠다.

위원2 예산집행 내역의 구체적인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아쉬웠다.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명시했으면 좋겠다.

위원3 계획을 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긴 하는데, 연말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필요이상의 집행이 되지 않는 행정이 된다면 좋겠다. 현실에 맞게 예산을 조정하면서 진행하자.

위원4 안건을 선정할 때와는 느낌이 다르게 큰 사항들은 아니라서 당황했다. 예전에 비해서는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듯하다.

위원1 마지막까지 와보니 많은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50%라도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

위원2 우연히 참여하게 되어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회의가 진행되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든 사업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군정을 위한 자리여서 뜻 깊었다.

위원4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처음으로 공약을 찾아보고 의견을 들으면서 많은 공부가 되었다. 앞으로 공약에 대한 시선이 달라질 듯하다.

위원1 예산과 사업에 대해서 몰랐던 세부 내용 등을 알 수 있었다.

위원2 군의 사업에 대한 방향을 알 수 있었다.

4분임 (국화)

위원1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사업에 대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답변을 해 주셨지만 일반 군민 입장에서는 전시행정이 많지 않나 싶다.

위원2 답변을 너무 잘해주셨다. 오늘 들어보니 우리가 더 참여를 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위원3 공부를 더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안건을 잘 몰랐던 것을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공무원들이 생각보다 많이 알고 준비성이 좋았다. 그런 자세로 인해 더 행복해지는 시간이었다.

위원1 공무원들이 우리 배심원을 평가절하하지 않았나 싶고 보다 더 준비를 해 주었으면 한다.

위원2 공무원들은 긴장하고 많이 준비했다고 생각한다. 나도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 싶었다.

5분임 (기찬달 영암)

위원1 공무원이란 것이 한정된 권한을 가지고 있어, 한계가 보이는 점은 있지만 사업설명은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하시는 것 같고 정책의 내용들이 초기정착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미비하기에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위원2 세 번 만의 회의가 부족하지만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배심원회의 지속성을 가지고 가져갔으면 한다. 함께 참여해보니 따뜻한 회의로 느껴져 좋았다.

위원3 정책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향후 군수가 바뀌더라도 사업의 지속성을 가져가기를 바란다. 이 자리를 통해 몰랐던 사업내용을 들을 수 있었고 배심원들의 서로 다른 생각을 듣고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좋았다.

위원4 주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고 있어 잘 온 것 같고 사업설명도 충분하고 좋았다. 주민들이 더 많이 정책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더 많이 만드는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

위원1 소통, 만남의 시간이 좋았다. 어려운 단어가 많은데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설명해주기 바라며 많은 시간을 주어 발언의 중단 없이 필리버스터 형식으로 회의와 발언의 지속성을 가져갔으면 한다.

위원3 관심, 참여, 소통이라는 주제로 많은 경험을 하고 가게 되어 감사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모든 분들 고생이 많으시다.

위원4 이번 회의를 통해 영암군의 정책과 복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주민의 한 사람으로 영암을 대표해 배심원회의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 좋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