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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개인정보 처리방침

영암군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영암군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영암군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영암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권익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개인정보 민원 및 침해 신고,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암군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영암군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영암군에서 운영하는 여러 누리집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누리집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암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누리집에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위의 「누리집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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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를 수집 밎 이용하는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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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의 파기, 삭제 의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처리 위탁

개인정보 처리 관련 위탁

고충처리부서

고충사항 처리 부서

안전성확보조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사항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영암군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최소한으로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개인정보 처리는 정보주체의 동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또한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목적 범위 안에서 이용합니다. 보유기간은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 기준표를 준수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영암군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으며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

    우리 군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 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사항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의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위탁부서에서 아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토록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개인정보 위탁 현황 다운로드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영암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 ·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 · 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 ·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 · 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 개인정보 정정 · 삭제 요구
    • 영암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에 따라 정정 ·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 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영암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4.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절차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절차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 정보 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처리시에는 정보 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수집출처, 처리 목적,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드립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영암군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며 개인정보 수집 시 수집에 관한 수집방법, 법적 근거, 처리목적, 보유기간, 열람청구 부서,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영암군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수집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일일자리 대상자명단, 기초노령연금지원관리,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등 401개 파일 공개(2023.11.28.기준) 자세한 개인정보파일은 아래 링크를 선택하여 조회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파일 바로가기기관명 “영암군” 입력 선택 후 조회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 방법

  • 개인정보 삭제 또는 개인정보파일 파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 및 파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파기 절차

  •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합니다.
  •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합니다.

2.개인정보 저장형태별 삭제 및 파기방법

개인정보삭제 및 파기 사유
구분 납부 조건
개인정보 삭제사유
  • 정보주체의 삭제 요청 시
개인정보파일 파기사유
  • 개인정보파일 보유목적 달성 시
  • 개인정보수집시 안내한 보유기간의 만료시
  • 이외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개인정보 납부 조건
구분 납부 조건
전자적 파일 형태
  •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파기여부 확인
  • ※ 컴퓨터 등의 불용처분 및 매각 시 저장된 내용 완전 삭제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
  • 폐·휴지 수집업자에 출력물의 원형으로 매각 등 금지
  • ※ 원형으로 매각할 경우 제지공장의 용해작업을 현장 확인
  • 직접 파쇄 조치 후 매각(분쇄기로 분쇄 혹은 소각)
  • ※ 매각 및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책 강구

개인정보의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변경

  • 『영암군 누리집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등 개인정보보호정책의 변경시에는 즉시 공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접근권한의 관리 및 비밀번호 관리
    • 영암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취급자 변경 시 즉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및 운영 : 영암군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대책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 및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업무용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물리적 접근 방지
    • 개인정보파일이 보관된 전산실 등에 감시 및 출입통제장치 설치, 비인가자 출입통제, 외부인 방문 시 출입관리대장 작성 등 물리적 접근 방지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의 관한 사항

영암군은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을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과 우리 군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에 관한 문의· 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암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 영암군 부군수 민일기
  • 영암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군정홍보과 빅데이터정보팀 전가희
  • 이 메 일 : gahee16@korea.kr
  • 전화번호 : 061)470-2461/ Fax : 061)470-2626
  • 주 소 : 우)58415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

정보주체의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1301, cid@spo.go.kr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cyberbureau.police.go.kr)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하는 부서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고, 영암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 군정홍보과 전가희(061-470-2461)
    정보주체는 제35조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개인정보 열람요구서 다운로드

법정대리인의 대리를 위한 위임장 다운로드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 1. 영암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 2. 영암군은 2022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S"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결과

  • 1. 영암군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 개인정보파일 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수행완료일 제공 표
    개인정보파일 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수행완료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2016년 10월
    세외수입정보시스템 2016년 10월
    지방세정보시스템 2016년 10월
    건축행정시스템 2016년 10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2016년 10월
    새올행정시스템 2016년 10월

이의제기절차안내

이의제기절차안내 - 1.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나 영암군청에 청구서나 신청서를 제출 / 2. 행정심판위원회가 영암군청에 답변서 송달 / 3. 행정심품위원회가 청구인에게 심리기일 안내  / 4.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과 영암군청에 구술심리 안내 / 5.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과 영암군청에 재결서 송부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력관리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폐지일 수정내역 보기
2023.9.22.
  • 개인정보 파일 및 위탁현황 현행화
  • 라벨링 추가
  • 수준진단 및 영향평가 결과 추가
2022.12.28. 2023.9.21.
  • 주요개인정보처리(라벨링) 추가
  • 개인정보 파일 검색에 대한 링크 제공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양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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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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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의 제3자제공에 관한 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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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5. 11 2021.02.24
  • 개인정보 위탁현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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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6. 20 2020. 05. 11
  •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추가
  • 개인정보 위탁현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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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6. 08 2019. 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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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30 2018.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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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09. 22 2017.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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