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제안

당연하다고 느끼는 불편, 불합리한 "행정규제" 신고하세요!

2016-07-28   |   정제희조회수 : 2160
당연하다고 느끼는 불편, 불합리한 행정규제일 수 있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규제 신고해 주세요~!
○ 행정규제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 행정규제의 예
- 행정기관이 일정한 요건·기준을 정하여 신청·처리
- 주민의 행정의무 이행을 유도하려고 행정처분·감독
- 영업 관련 특정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
-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
관리담당
기획감사실 법무의회팀 방원석   061-47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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