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안내

4차 메뉴 정의
( 제정) 2009.02.26 규칙 제1068호
(일부개정) 2013.12.05 규칙 제1141호
(일부개정) 2014.08.07 규칙 제1154호 (영암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2020.07.02 규칙 제1250호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영암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암군 귀농·귀촌인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2.>

제2조(귀농·귀촌인 지원대상 자격)

  • 「영암군 귀농 ·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귀농 · 귀촌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귀농 · 귀촌인의 자격은 지원사업 신청 당시의 연령이 만65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귀농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거주하다 타 지역으로 이주 후 3년 이내에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지원을 신청한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귀농정착 지원사업을 신청한 경우
  • 조례 제12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지원은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지원되는 유사사업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 그 밖의 지원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0. 7. 2.]
[전문개정 2020. 7. 2.]

제3조(지원신청)

  • 조례 제1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귀농 · 귀촌인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주소지 읍 · 면장을 경유하여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귀농정착사업의 타당성,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현장실습비, 농업기반 조성, 빈집수리비 지원사업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확정한다.

[전문개정 2020. 7. 2.]

제4조(귀농정착금 지원)

  • 조례 제12조제7호에 따른 귀농정착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귀농인 수는 최소 2인 이상(이 경우 귀농인 수는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한다)이어야 하며, 세대주(세대원 포함)가 전입일 기준 2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관할 읍 · 면장이 발행한 실거주(농업종사)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7. 2.>
    • 삭제 <2020. 7. 2.>
    • 삭제 <2020. 7. 2.>
  •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후 3개월이 지난 익월부터 매월 30만원을 3년간 월단위로 지급한다.
    <개정 2020. 7. 2.>
  • 귀농정착금은 군의 재정여건에 따라 연도별 지원액을 증감 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실습비 지원)

  •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귀농 · 귀촌인 교육훈련을 위한 현장실습비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하되 세대당 200만원(월 40만원 한도로 5개월이내)을 초과할 수 없다.
  • 현장실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실습계획서(주관부서 업무담당자의 입회하에 선도농가와 계약 체결), 별지 제5호서식의 선도농가 현장실습일지(월 15일 이상, 1일 6시간 이상 영농실습을 이행)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0. 7. 2.]
[전문개정 2020. 7. 2.]

제6조(농업기반 조성)

  •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업기반 구축을 위해 소형농기계, 비닐하우스 신축 등 초기 농업기반 구축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세대당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50퍼센트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0. 7. 2.]
[전문개정 2020. 7. 2.]

제7조(빈집수리비 지원)

  •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수리비는 귀농인이 빈집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임차하여 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세대당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50퍼센트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빈집수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매매 · 임차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의 읍 · 면장의 빈집수리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7. 2.]

제8조

  • 삭제 <2020. 7. 2.>

제9조(귀농·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

  • 읍 · 면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귀농인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5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제목변경 2020. 7. 2.]
[전문개정 2020. 7. 2.]

제10조(지원금의 회수)

  • 군수는 조례 제19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회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
    • 조례 제19조제1항의제1호, 제4호, 제6호의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 조례 제19조제1항의제2호, 제3호, 제5호의 경우: 영암군 귀농 · 귀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금 회수여부 결정
  • 조례 제19조제3항제2호는 세대당 2인 이내에서 개인당 연 3개월 이하의 한시적인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7. 2.>

제11조(준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는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7. 2.>

부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 12. 5. 규1141>

  •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8. 7. 규115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2. 규1250>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확정자로 통보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만족도


관리담당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 최지훈   ☎ 061-470-6610
갱신일자
2020년 07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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