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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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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8.12.09 조례 제1906호
(일부개정) 2014.12.31 조례 제2158호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5.03.19 조례 제2160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2019.12.12 조례 제247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귀농어 ·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영암군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귀농 ·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농업"이란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 "농촌"이란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 "귀농인"이란 세대주가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귀촌인"이란 세대주가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생활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과 비농업을 겸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 · 귀촌 관련 지원 정책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 추진하여 귀농 ·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군수는 귀농 · 귀촌인과 지역주민 사이의 화합 등 농촌공동체 회복을 위한 활력 넘치는 영암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주민 및 귀농 · 귀촌인의 책무)
  • 지역주민은 귀농 · 귀촌인의 장점을 존중하고 따뜻하게 맞이하여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귀농 · 귀촌인은 농촌 정서를 이해하고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며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귀농 · 귀촌위원회 등

제5조(설치 및 기능)
  • 군수는 귀농 · 귀촌인에 대한 지원과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귀농 · 귀촌사업 추진을 위하여 영암군 귀농 · 귀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귀농 · 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 · 심의
    • 귀농 · 귀촌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 귀농 · 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컨설팅 지원
    • 지원금의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귀농 · 귀촌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귀농 · 귀촌인, 귀농 · 귀촌인 단체 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당연직 위원은 친환경농업과장, 축산과장, 종합민원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영암군 귀농인단체가 추천하는 2인
    • 여성 · 청년 귀농 · 귀촌인
    • 귀농 · 귀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그 밖에 군수가 귀농 · 귀촌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렵거나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9조(회의)
  •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간사)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농업기술센터 귀농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 지급)
  •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귀농 · 귀촌인에 대한 지원

제12조(귀농 · 귀촌 지원)
  • 군수는 귀농 · 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귀농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매입 · 신축 · 수리비 지원 사업
    • 귀농인의 농업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
    • 귀농 · 귀촌인의 교육훈련 지원 사업
    • 귀농 · 귀촌인의 어울림 지원 사업
    • 귀농 · 귀촌 우수마을 지원 사업
    • 예비 귀농 · 귀촌인 지역 유치를 위한 홍보 사업
    • 귀농정착금 지원사업
    • 정부정책 및 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귀농 · 귀촌 지원 사업
  • 군수는 농촌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20세이상 40세 미만 귀농 · 귀촌인에게 청년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의 위탁)
  • 군수는 제12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전반 또는 일부를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귀농 · 귀촌 지원센터 운영

제14조(귀농 · 귀촌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군수는 귀농 · 귀촌인 유치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절차의 안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전담하는 영암군 귀농 · 귀촌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군수는 수탁자에게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군수는 수탁자가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도 · 감독하여야 한다.
  •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센터의 기능)
  •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귀농 · 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사업
    • 도시민 유치지원, 귀농 · 귀촌 활성화 지원 등 시책사업
    • 귀농 ·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 대한 상담 · 교육 등 지원사업
    • 귀농 · 귀촌으로 정차한 주민들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 읍 · 면과 작목별 귀농 · 귀촌 동아리 및 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 귀농 · 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및 융합프로그램운영
    • 그 밖에 귀농 · 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6조(위탁 취소)
  •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천재지변 또는 시설 안전에 이상이 있어 시설을 폐쇄하여야 할 경우
    •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제17조(손해배상)
  • 수탁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에 대해 훼손 또는 망실 등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8조(사후관리)
  • 군수는 귀농 · 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 지원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 감독을 하여야 한다.
  •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군수는 귀농 · 귀촌인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1년에 1회 이상 방문해 실태점검과 함께 고충사항을 청취해야 한다.
제19조(보조금의 회수 등)
  •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 5년 이내에 군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을 경우
    • 농업 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경우
    •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 그 밖에 군수가 귀농 · 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보조금 회수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한시적인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
제20조(시행규칙)
  •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31 조2158)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2)까지 생략
  • 영암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제7호 중 "영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14)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2015. 3. 19 조2160)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12 조2472>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만족도


관리담당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 최유지   ☎ 061-470-6611
갱신일자
2020년 07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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