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당청구 위반신고 < 부패·공익신고 < 신고센터 < 전자민원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영의 건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보조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재정법」제23조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 등 공익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 등
(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 등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 「고용정책 기본법」제26조에 따른 지원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지본령곡익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 「교육기본법」제28조에 따른 장학금 등 특정 정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금전적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 등

부정청구를 구분하여 내용을 정리한 표
구분	내용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목적외 사용	법령 · 자치법규나 기준(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 · 법인 · 단체의 기준 · 규정 · 사규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오지급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지급중단)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음
(환수)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환수 +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등
(제재부가금)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의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 부과 · 징수
(가산금 및 체납처분) 납부기한까지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명단 공표
- (공표방법) 매년 3월 31일까지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성명 등을 해당 행정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
- (공표대상) 직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해당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2회 이상 받고 그 부정이익의 합계가 3천만 원 이상인 부정수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