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제
- 영암군은 군민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규제입증요청제는 시민이 입증 요청한 규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 아래 업무 처리절차를 참고하셔서 많은 이용바랍니다.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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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입증요청
바로가기
- 규제입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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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입증 요청
신청서 작성·제출
- 규제입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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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입증요청
접수
- 규제입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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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검토
- 소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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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규제정비위원회 개최
(접수 후 60일 이내)
- 기존규제정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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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회신
- 결과
입증신청
- 기존 자치법규, 지침, 제도 등과 관련하여 규제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 요청서식을 내려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자와 통화 후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연락처 : 061-470-2317
-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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