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
- 추진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동법 시행령 제33조(사전심사청구대상민원의 안내)
- 2019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대상민원 : 11종
- 산지전용, 토석채취허가, 농지전용,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폐기물처분시설 설치신고, 건축허가(사전결정신청),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공장등록, 중소기업창업계획 승인
- 처리기간
- 처리기간 30일 미만의 경우 : 처리기간 이내
- 처리기간 30일 이상 경우 : 30일 이내
※ 기간내 처리 곤란한 경우는 연장 가능
- 처리절차(흐름도)
-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사무 처리부서에 사전안내 받으신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청구
※ 담당자가 가부판단이 불가능 할 경우 추가서류 제출 요구 가능
-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사무 처리부서에 사전안내 받으신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청구
서식
| 종류 | 다운받기 |
|---|---|
| 사전심사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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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민원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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