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청 공무원 개인정보(주소) 유출 신고
양종혁, 2020-12-11 10:07:00
국민신문고, 군수와의 대화, 정보공개포털 등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영암군청 공무원으로부터 피민원인(김춘근)에게 민원인(신청인)의 개인정보(주소)가 유출되어 신고합니다.
관련 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
민원인(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암군청 공무원이 개인정보(주소)를 제3자(김춘근)에게 제공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관련 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
민원인(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암군청 공무원이 개인정보(주소)를 제3자(김춘근)에게 제공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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