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형 주민배심원단 운영
- 민선8기 단체장의 공약 이행 과정에서 직접 주민들이 참여하여 공약에 대한 변경 적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주민배심원단을 운영
- 공약실천에 대한 평가와 환류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책공약과 집행의 불일치를 해소
- 소수 전문가 위주의 행정참여를 개선하여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심의를 보장함으로 의사결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
- 공약조정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정책전문가와 주민들이 협업하여 신뢰행정 발굴과 확산, 주민소통의 새로운 방향 제시, 지방자치의 성숙한 민주시민의식 고양
2023년 주민배심원단 운영
공약변경 절차
1배심원단 무작위 선발
- 지역, 성, 연령 고려 30명 선발
- 10월 11일 ~ 11월 10일
21차 예비회의․교육
- 배심원 운영 목적 및 역할 30명 중 28명 위촉
- 11월 22일(수)
32차 예비회의
- 공약 담당자 직접 설명 및 질의응답 25명 참석
- 12월 6일(수)
43차 본회의
- 공약조정 심의안 제시 25명 참석
- 12월 20일(수)
5심의안 고시
- 배심원단 심의안 검토
- 2023년 12월~2024년 1월 중
6심의안 승인여부 발표
- 배심원단 심의안 발표
- 2024년 1월 내
공약변경 심의회 개요
- 회 의 명 : 민선8기 공약 이행현황 점검을 위한 2023 영암군 주민배심원 심의회
- 기 간 : (1차 회의) 2023. 11. 22
(2차 회의) 2023. 12. 06.
(3차 회의) 2023. 12. 20.
공약변경 심의회 개요 - 구분, 회의일자, 주요내용 제공 표 구분 회의일자 주요내용 1차 회의 2023. 11. 22. 배심원단 위촉, 매니페스토 교육 및 분임구성 2차 회의 2023. 12. 06. 심의과제 설명회 3차 회의 2023. 12. 20. 심의과제 최종토의 및 결정(변경승인) - 대 상 : 영암군 거주 만 19세 이상 주민
- 인 원 : 주민배심원 30명
- 구성방법 :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선발
- 주최/주관 : 영암군/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심의내용 : 공약조정 적정여부 심의(건)
2023년 영암군 주민배심원 권고안 및 군 수용여부
- 주민배심원 권고안 : 총 19건의 조정안건 승인 요청에 대한 투표결과 19건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되었음
- 영암군 수용여부 : 총 19건 수용(승인 19건)
* 주민배심원단 권고사항 수용계획 : 별첨 파일다운로드
| 분임명 | 연번 | 토 의 안 건 | 조정내용 | 투표결과 | |
|---|---|---|---|---|---|
| 승인 | 미승인 | ||||
| 1분임 (남생이) |
1 | [1-5] 국립공원박람회 개최 | 기간, 목표, 예산 변경 | 24 | 0 |
| 기권:1 | |||||
| 2 | [1-9] 기(氣) 브랜드 활용 마케팅 | 내용, 예산 변경 | 24 | 0 | |
| 기권:1 | |||||
| 3 | [1-17] 문화예술테마파크 조성 | 목표 변경 | 24 | 0 | |
| 기권:1 | |||||
| 4 | [6-11] 작은도서관 개관 | 위치·규모, 사업기간, 내용 변경 | 24 | 0 | |
| 기권:1 | |||||
| 2분임 (영암지기) |
5 | [2-3] 농산물 저장시설 확충 | 목표, 예산 변경 | 21 | 4 |
| 기권: | |||||
| 6 | [2-6] 고향사랑기금 설치(농산품 답례) | 목표 변경 | 25 | 0 | |
| 기권: | |||||
| 7 | [2-8] 농업 6차산업 단지 조성 | 공약명, 예산, 목표 변경 | 25 | 0 | |
| 기권: | |||||
| 8 | [3-1]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 목표 변경 | 14 | 11 | |
| 기권: | |||||
| 3분임 (기찬) |
9 | [4-2] 청년주택 및 마을조성 | 목표, 예산 변경 | 24 | 0 |
| 기권:1 | |||||
| 10 | [4-3] 출산지원금 상향 및 다자녀 가정 지원 | 공약명, 사업내용, 예산 변경 | 24 | 0 | |
| 기권:1 | |||||
| 11 | [7-3] 영산강 지류 수변 경관 조성 | 공약명, 사업량, 예산 변경 | 24 | 0 | |
| 기권:1 | |||||
| 12 | [7-11] 서창저수지 생태개발 | 사업기간 변경 | 23 | 1 | |
| 기권:1 | |||||
| 4분임 (꽃길만 걷자! 영암) |
13 | [9-1] 종일 아이돌봄 서비스 | 공약명, 예산, 산식 변경 | 24 | 1 |
| 기권: | |||||
| 14 | [9-3] 영유아 발달장애 검사 지원 | 목표 변경 | 25 | 0 | |
| 기권: | |||||
| 15 | [9-8] 군민 주치의 제도 도입 | 목표, 예산, 내용 변경 | 20 | 5 | |
| 기권: | |||||
| 5분임 (살기좋은 영암) |
16 | [5-10] 군내버스 공영제 | 공약명, 목표, 예산 변경 | 24 | 0 |
| 기권: | 1 | ||||
| 17 | [10-6] 21세기형 도시개발계획 수립 | 목표 변경 | 24 | 0 | |
| 기권:1 | |||||
| 18 | [10-16] 농산물 전문유통법인 설립 | 예산 변경 | 16 | 8 | |
| 기권:1 | |||||
| 19 | [10-18] 황토자원체험시설 조성 | 예산 변경 | 21 | 3 | |
| 기권:1 | |||||
영암군 주민배심원단 활동사항
주민배심원단 위촉식 및 1차 회의
- 일시 : 2023. 11. 22.(수) 14:00
- 장소 : 영암군민회관 2층 대강당
- 참여 : 주민배심원 28명
- 내용
- 주민배심원단 운영목적, 운영개요, 역할 등의 교육
-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수립 주민배심원단 위촉
2차 예비회의(공약 안건 설명회 : 주관부서⇔주민배심원)
- 일시 : 2023. 12. 6.(수) 14:00
- 장소 : 영암군민회관 2층 대강당
- 참여 : 주민배심원 25명
- 내용
- 분야별 배분된 사업 담당자 설명
-배심원 질의에 대한 사업 담당자 답변
- 주민배심원 자유 토의
3차 본회의
- 일시 : 2023. 12. 20.(수) 14:00
- 장소 : 영암군민회관 2층 대강당
- 참여 : 주민배심원 25명
- 내용
- 분임토의
· 분임별 소관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견 정리
· 분임별 공약 조정 적정여부(찬반 의견·토의) 심의
- 전체회의
·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 등
· 공약 조정 적정여부(투표 및 결정)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