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배심원 공약평가

4차 메뉴 정의

주민참여형 주민배심원단 운영

민선7기 단체장의 공약 이행 과정에서 직접 주민들이 참여하여 공약에 대한 변경 적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주민배심원단을 운영
공약실천에 대한 평가와 환류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책공약과 집행의 불일치를 해소
소수 전문가 위주의 행정참여를 개선하여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심의를 보장함으로 의사결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
공약조정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정책전문가와 주민들이 협업하여 신뢰행정 발굴과 확산, 주민소통의 새로운 방향 제시, 지방자치의 성숙한 민주시민의식 고양

2019 주민배심원단 운영

공약변경 절차

1배심원단 무작위 선발

지역, 성별, 연령 고려 37명 선발
10월 11일 ~ 17일

21차 예비회의·교육

배심원 운영 목적 및 역할 37명 중 35명 위촉
10월 21일(월)

32차 예비회의

공약 담당자 직접 설명 및 질의응답 32명 참석
11월 4일(월)

43차 본회의

분임 토의 및 권고안 승인 29명 참석
11월 18일(월)

5권고안 고시 및 수용여부 발표

홈페이지 권고내용 및 권고안 수용여부
12월 중

공약변경 심의회 개요

회 의 명 : 민선7기 공약조정심의를 위한 2019 영암군 주민배심원 심의회
기 간 : 2019년 10월 21일(월), 11월 4일(월), 11월 18일(월)
대 상 : 영암군 거주 만 19세 이상 주민
인 원 : 주민배심원 35명
구성방법 :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선발
주최/주관 : 영암군/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심의내용 : 공약조정 적정여부 심의(25건)

공약변경 심의회 개요 - 구분, 회의일자, 주요내용 제공 표
구 분	회의일자	주 요 내 용
1차 회의	10. 21.	배심원단 위촉, 매니페스토 교육 및 분임구성
2차 회의	11. 04.	심의과제 설명회
3차 회의	11. 18.	심의과제 최종토의 및 결정(변경승인)

2019년 영암군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및 군 수용여부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 총 25개의 조정공약 승인요청에 대한 투표 결과 24개의 안건이 배심원단 과반 찬성으로 승인되었고, 1개 안건(5-1 트로트 창작센터 건립)은 가부 동수로 결정이 보류되었음.
영암군 수용여부 : 총 25건 수용(승인 24건, 보류 1건)
* 주민배심원단 권고사항 수용계획 : 별첨 파일다운로드

2019년 영암군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및 군 수용여부 - 분임명, 관리번호, 사업명, 수정내역, 찬반투표결과, 전체투표결과, 영암군 수용여부 제공 표
분임명	관리번호	사업명	수정내역		찬반투표결과			전체투표결과				영암군 수용여부
분임명	관리번호	사업명	당초	수정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미승인	기권	참여자	영암군 수용여부
월출(1분임)	1-2	이·미용권 및 목욕권 확대지급	어르신 이용권 지원 매수 28매→40매 어르신 이용권 배부 목표율 95%	어르신 이용권 지원 매수 변경:28매→34매→37매→40매 어르신 이용권 배부 목표율 95%→90%	6			24	2		26	수용
	1-2	이·미용권 및 목욕권 확대지급	어르신 이용권 지원 매수 28매→40매 어르신 이용권 배부 목표율 95%	어르신 이용권 지원 매수 변경:28매→34매→37매→40매 어르신 이용권 배부 목표율 95%→90%	6			24	2		26	수용
	1-3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건립	기간:2018년~2020년(3개년) 예산:1,860백만원(군비 100%) 내용: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을 통한 건립	기간:2018년~2022년(5개년) 예산:1,209백만 원(국비 508, 군비 701) 내용:고령자복지주택(도시개발과) 공모사업 선정으로 병행 추진	6			24	2		26	수용
	1-3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건립			6			24	2		26	수용
	1-4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건립	기간:2018년~2021년(4개년) 장소:영암읍 춘양리 517번지 외 2필지 예산:786백만원(국비 420, 도비 53, 군비 313) 부처:보건복지부 내용: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 신축	기간:2018년~2022년(5개년) 장소:영암읍 남풍리 2-3외 2필지 예산:1,209백만 원(국비 508, 군비 701) 부처:국토교통부 내용:고령자복지주택사업(도시개발과) 공모 선정으로 병행 추진	6			24	2		26	수용
	1-4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건립			6			24	2		26	수용
	1-5	노인복지회관 건립(리모델링)	공약명:노인종합복지관 건립(리모델링) 장소:영암읍 춘양리 517번지 예산:500백만원(군비 100%) 내용: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사무실, 체력단련실, 회의실, 급식실 등)	공약명:노인종합복지회관 증개축 장소:영암읍 춘양리 517번지외 2필지 예산:2,145백만원(국비 500, 군비 1,645) 내용:노인종합복지회관 증개축 -증축(400㎡):1층 급식실, 2층 회의실, 건물 후면 일부 증축 -리모델링:사무실, 체력단련실 등 내부 전면 재배치	6			23	3		26	수용
	1-5	노인복지회관 건립(리모델링)			6			23	3		26	수용
	6-2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	총사업비 925백만원(국비 740, 군비 185)	총사업비 1,007백만원(국비806, 군비 201) -영산강 유역 환경청 재원 협의 과정에서 증액 (82백만원)	6			23	3		26	수용
	6-2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	총사업비 925백만원(국비 740, 군비 185)		6			23	3		26	수용
부메랑(2분임)	2-1	자동차 튜닝 기술자 양성	사업량/목표:튜닝기술 인력양성 2개 사업(30명) 총사업비:370백만원	사업량/목표:튜닝기술 인력양성 3개 사업 (54명) -자동차 튜닝부품설계 및 제조 전문인력 양성 사업 -자율주행 전기자동차 및 부품 엔지니어 양성 사업 -고용위기 지역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 총사업비:1,285백만원	6			22	2		24	수용
	2-1	자동차 튜닝 기술자 양성	사업량/목표:튜닝기술 인력양성 2개 사업(30명) 총사업비:370백만원		6			22	2		24	수용
	2-2	친환경에너지(태양광) 마을만들기	사업량:마을단위 단독주택 태양광 발전설비(2~3㎾) 60가구 설치, 공동주택 미니태양광(250W) 440세대 설치 예산:800백만원(군비)	사업량:주택지원 주택 태양광 발전설비(2~3㎾) 162가구 설치, 융복합지원(건물, 주택) 태양광설비 338가구 설치 예산액:3,982백만원(국 1,777.4, 도 314.9, 군 906.4, 자 983.3)	6			22	2		24	수용
	2-2	친환경에너지(태양광) 마을만들기			6			22	2		24	수용
	4-1	자동차튜닝산업 클러스터 구축	총사업비:59,090백만원(국비 29,204, 도비 22,578, 민자 7,308) 연도별 고용창출 지표 : 2018~2022년 매년 150명	총사업비:260,600백만원(국비 124,800, 지방비 99,200, 민자 36,600) -세부사업 내역 추가(5개 사업) 연도별 고용창출 지표:2021년~2022년 매년 150명	5	1		22	2		24	수용
	4-1	자동차튜닝산업 클러스터 구축			5	1		22	2		24	수용
	4-2	항공(경비행기)·드론산업 육성(소형항공기 클러스터 구축)	사업기간:2018년~2021년(4개년) 연도별 추진목표:상주인원 2018년~2021년 매년 1,850명	사업기간:2018년~2022년(5개년) 연도별 추진목표:상주인원 2021년 1,850명	5			24			24	수용
	4-2	항공(경비행기)·드론산업 육성(소형항공기 클러스터 구축)	사업기간:2018년~2021년(4개년) 연도별 추진목표:상주인원 2018년~2021년 매년 1,850명	사업기간:2018년~2022년(5개년) 연도별 추진목표:상주인원 2021년 1,850명	5			24			24	수용
	6-8	영암군 기록관 건립	사업기간:2018년~2019년(2개년)	사업기간:2018년~2020년(3개년)	5			23	1		24	수용
	6-8	영암군 기록관 건립	사업기간:2018년~2019년(2개년)	사업기간:2018년~2020년(3개년)	5			23	1		24	수용
한마음(3분임)	5-1	트로트 창작센터 건립	공약명:트로트 창작센터 사업내용:연면적 2,000㎡ (소리창작 체험관, 관광객 게스트하우스 등) 총사업비:10,020백만원(국비 5,000 군비 5,020)	공약명:월출산 충전 100 힐링파크 조성 사업내용:연면적 3,749㎡(100세 체험장, 100% 수련장 100배 강연장) 총사업비:9,000백만원(국비 4,500 군비 4,500)	3	2		12	12		24	수용 (주민배심원단 보류권고)
	5-1	트로트 창작센터 건립			3	2		12	12		24	수용 (주민배심원단 보류권고)
	5-2	하정웅 미술관 창작교육관 건립	사업규모:창작교육관 연면적 1,125㎡(지상2층) 총사업비:3,500백만원(균특 1,400, 군비 2,100)	사업규모:창작교육관 연면적 1,434㎡(지상2층) 총사업비:4,400백만원(균특 1,400, 군비 3,000)	4		1	21	3		24	수용
	5-2	하정웅 미술관 창작교육관 건립			5			21	3		24	수용
	5-3	도갑지구 문화공원 조성	사업기간:2018년~2019년(2개년) 세부추진계획:도갑사 옛길복원 균특사업건의 (2019), 공사완료(2019)	사업기간:2018년~2020년(3개년) 세부추진계획:도갑사 옛길복원 기본계획수립 추진(2019), 도갑사 옛길복원 사업 완료(2020)	3	2		23	1		24	수용
	5-3	도갑지구 문화공원 조성			5			23	1		24	수용
	5-4	월출산 명사탐방로(風水길) 조성	사업기간:2018년~2020년(3개년) 사업내용:탐방로 정비 1식 (L=2.0㎞) 세부추진계획:기본 및 실시설계, 관계기관 협의(2018), 국립공원 대행사업비 교부(2019), 공사완료(2020)	사업기간:2018년~2021년(4개년) 사업내용:탐방로정비L=5.0㎞(B=1.5~2ｍ), 국립공원 내(대동제-용암사지) L= 2.6㎞, 국립공원 밖(기찬랜드-대동제) L= 2.4㎞ 세부추진계획:기초조사, 관계기관 협의 (2018), 국립공원 계획 변경 용역(2019), 계속공사 추진(2020), 공사완료(2021)	5			24			24	수용
	5-4	월출산 명사탐방로(風水길) 조성			5			24			24	수용
	7-1	마한문화공원조성(내동리 쌍무덤 발굴)	사업기간:2018~2019(2개년) 총사업비:550백만원(도비 400, 군비 150)	사업기간:2018~2020(3개년) 총사업비:1,150백만원(도비 600, 군비 550)	3		2	16	8		24	수용
	7-1	마한문화공원조성(내동리 쌍무덤 발굴)	사업기간:2018~2019(2개년) 총사업비:550백만원(도비 400, 군비 150)	사업기간:2018~2020(3개년) 총사업비:1,150백만원(도비 600, 군비 550)	3	2		16	8		24	수용
기찬들 (4분임)	1-8	학산면 소규모 도서관 신축	사업기간:2018년~2020년(3개년)	사업기간:2018년~2012년(4개년)	6			23			23	수용
	1-8	학산면 소규모 도서관 신축	사업기간:2018년~2020년(3개년)	사업기간:2018년~2012년(4개년)	6			23			23	수용
	5-7	영암읍성 오색스카이웨이 조성	공약명:영암읍성 오색스카이웨이 조성 면 적:78,000 ㎡ 사업기간:2018~2020년(3개년) 사업내용:오색경관개선(철쭉식재, 조명등 설치), 오색스카이웨이(출렁다리 1개소), 경관등 설치, 산책로 조성, 공연장, 청년가게, 양달사의병장 전적비, 오색동산 사업비:5,600백만원	공약명:영암읍성 오색스카이웨이 조성(영암 달맞이 공원 조성사업) 면 적:19,582㎡ 사업기간:2018~2021년(4개년) 사업내용:오색경관개선, 오색스카이웨이(경관보도교, 전망대), 경관데크, 양달사장군 전적비, 오색동산, 음악분수 사업비:6,300백만원	5	1		13	10		23	수용
	5-7	영암읍성 오색스카이웨이 조성			3	3		13	10		23	수용
	6-6	미암 명품숲 조성	사업기간:2019년 2월~12월 총사업비:120백만원(군비 100%)	사업기간:2019년 2월~2020년 12월 총사업비:60백만원(군비 100%)		6		15	7		23	수용
	6-6	미암 명품숲 조성	사업기간:2019년 2월~12월 총사업비:120백만원(군비 100%)	사업기간:2019년 2월~2020년 12월 총사업비:60백만원(군비 100%)		6		15	7		23	수용
	6-7	미암 서울농장 조성	사업기간:2018년~2019년(2개년) -2018년 12월:실시설계 및 착공 -2019년 4월:서울농장 운영 사업비:3,200백만원(군비 2,700 서울시비 500)	사업기간:2018년~2020년(3개년) -2019년 10월:서울농장 건축 입찰 및 착공 -2020년 5월:서울농장 운영 사업비:3,400백만원(균특 1,000 군비 1,700 서울시비 700)	2	4		18	5		23	수용
	6-7	미암 서울농장 조성			1	5		18	5		23	수용
	7-5	도포권역 종합정비사업 추진	사업기간:2017~2018년(5개년)	사업기간:2017년~2019년(6개년)	6			23			23	수용
	7-5	도포권역 종합정비사업 추진	사업기간:2017~2018년(5개년)	사업기간:2017년~2019년(6개년)	6			23			23	수용
기찬 (5분임)	1-9	삼호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규모:부지면적 3,112㎡ / 건축 연면적 2,100㎡, 리모델링 1,163㎡ / 증축 947㎡ 총사업비:2,210백만원 [국비(균특) 1,600/군비 610]	사업규모(부지면적) -부지면적 4,221㎡ / 건축 연면적 2,100㎡ -리모델링 1,163㎡ / 증축 947㎡ 총사업비:2,673백만원 [국비(균특) 1,600/군비 1,073]	4	1		20			20	수용
	1-9	삼호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5			20			20	수용
	1-12	치매안심센터 및 재활치료센터 신축	총사업비:2,532백만원(국비 1,548, 도비 328, 군비 656)	총사업비:3,010백만원(국비 1,524, 도비 325, 군비 1,161)	5			20			20	수용
	1-12	치매안심센터 및 재활치료센터 신축	총사업비:2,532백만원(국비 1,548, 도비 328, 군비 656)	총사업비:3,010백만원(국비 1,524, 도비 325, 군비 1,161)	5			20			20	수용
	1-13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량:시설 개보수:2개소(시종, 도포보건지소), 의료장비:13종 25대 예산액:577백만원(국비 387, 도비 95, 군비 95)	사업량:시설 개보수:5개소(시종, 도포, 금정, 서호보건지소, 신포보건진료소), 의료장비:13종 25대 예산액:1,189백만원(국비 626, 도비 157, 군비 406)	4	1		20			20	수용
	1-13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4	1		20			20	수용
	3-8	전통식품 산업화 지원	대상:농업회사법인 (주)왕인식품 사업내용:김치 제조가공시설증설 330㎡, X-ray 검사기외 3종 총사업비:500백만원(지특 250, 군비 50, 자담 200)	대상: 농업회사법인 (주)왕인식품(삭제) 사업내용:전통식품 제조가공을 위한 H/W, S/W 지원 총사업비:700백만원	6			17	3		20	수용
	3-8	전통식품 산업화 지원			6			17	3		20	수용
	7-3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건립	세부추진내용(2019년) -가공센터 HACCP 인증신청 -식품가공업 등록 후 본격 운영 -농산물가공 창업교육 연중 실시	세부추진내용(2019년) -제조가공 시설 및 가공장비 시운전 등 점검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가동 실시 세부추진내용(2020년) -가공센터 HACCP 인증신청 -식품가공업 등록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지속 가동	4	1		20			20	수용
	7-3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건립			5			20			20	수용

주민배심원단 활동사항

2019 영암군 주민배심원 회의

공약이행 주민배심원단 위촉식

일시 : 2019. 10. 21.(월) 14:00
장소 : 군청 도선실
참여 : 주민배심원 35명
내용
- 민선7기 공약이행 주민배심원단 위촉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단 교육

일시 : 2019. 10. 21.(월) 14:00
장소 : 군청 도선실
참여 : 주민배심원 35명
내용
- 주민참여와 심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 지역현황, 단체장 철학과 그에 따른 핵심정책기조
- 주민배심원단 운영 목적, 운영개요, 역할 등

1차 예비회의(분임 구성 및 분임별 토의)

월출(1분임)
일시 : 2019. 10. 21.(월)
장소 : 군청 도선실
참여 : 주민배심원 7명
내용
- 참석자 마음열기(아이스 브레이킹)
- 주민배심원단 역할 및 분임별 다짐 및 발표
촉진자 : 강성은 하남지역아동센터장

부메랑(2분임)
일시 : 2019. 10. 21.(월)
장소 : 군청 도선실
참여 : 주민배심원 7명
내용
- 참석자 마음열기(아이스 브레이킹)
- 주민배심원단 역할 및 분임별 다짐 및 발표
촉진자 : 곽복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위원

한마음(3분임)
일시 : 2019. 10. 21.(월)
장소 : 군청 도선실
참여 : 주민배심원 7명
내용
- 참석자 마음열기(아이스 브레이킹)
- 주민배심원단 역할 및 분임별 다짐 및 발표
촉진자 : 나인섭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위원

기찬들(4분임)
일시 : 2019. 10. 21.(월)
장소 : 군청 도선실
참여 : 주민배심원 7명
내용
- 참석자 마음열기(아이스 브레이킹)
- 주민배심원단 역할 및 분임별 다짐 및 발표
촉진자 : 이하영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위원

기찬(5분임)
일시 : 2019. 10. 21.(월)
장소 : 군청 도선실
참여 : 주민배심원 7명
내용
- 참석자 마음열기(아이스 브레이킹)
- 주민배심원단 역할 및 분임별 다짐 및 발표
촉진자 : 이하영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위원

2차 예비회의(공약 안건 설명회 : 주관부서⇔주민배심원)

월출(1분임)
일시 : 2019. 11. 4.(월) 14:00
장소 : 군청 도선실
참여 : 주민배심원 7명
내용
- 분야별 배분된 사업 담당자 설명
- 배심원 질의에 대한 사업 담당자 답변
- 주민배심원 자유 토의
촉진자 : 강성은 하남지역아동센터장

부메랑(2분임)
일시 : 2019. 11. 4.(월) 14:00
장소 : 군청 도선실
참여 : 주민배심원 7명
내용
- 분야별 배분된 사업 담당자 설명
- 배심원 질의에 대한 사업 담당자 답변
- 주민배심원 자유 토의
촉진자 : 곽복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위원

한마음(3분임)
일시 : 2019. 11. 4.(월) 14:00
장소 : 군청 도선실
참여 : 주민배심원 6명
내용
- 분야별 배분된 사업 담당자 설명
- 배심원 질의에 대한 사업 담당자 답변
- 주민배심원 자유 토의
촉진자 : 나인섭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위원

기찬들(4분임)
일시 : 2019. 11. 4.(월) 14:00
장소 : 군청 도선실
참여 : 주민배심원 6명
내용
- 분야별 배분된 사업 담당자 설명
- 배심원 질의에 대한 사업 담당자 답변
- 주민배심원 자유 토의
촉진자 : 이하영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위원

기찬(5분임)
일시 : 2019. 11. 4.(월) 14:00
장소 : 군청 도선실
참여 : 주민배심원 6명
내용
- 분야별 배분된 사업 담당자 설명
- 배심원 질의에 대한 사업 담당자 답변
- 주민배심원 자유 토의
촉진자 : 강연숙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위원

3차 본회의

월출(1분임)
일시 : 2019. 11. 4.(월) 14:00
장소 : 군청 도선실
참여 : 주민배심원 6명
내용
- 분임토의
· 분임별 소관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견 정리
· 분임별 공약 조정 적정여부(찬반 의견·토의) 심의
- 전체회의
·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 등
· 공약 조정 적정여부(투표 및 결정) 심의
촉진자 : 강성은 하남지역아동센터장

부메랑(2분임)
일시 : 2019. 11. 18.(월) 14:00
장소 : 군청 도선실
참여 : 주민배심원 6명
내용
- 분임토의
· 분임별 소관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견 정리
· 분임별 공약 조정 적정여부(찬반 의견·토의) 심의
- 전체회의
·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 등
· 공약 조정 적정여부(투표 및 결정) 심의
촉진자 : 곽복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위원

한마음(3분임)
일시 : 2019. 11. 18.(월) 14:00
장소 : 군청 도선실
참여 : 주민배심원 5명
내용
- 분임토의
· 분임별 소관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견 정리
· 분임별 공약 조정 적정여부(찬반 의견·토의) 심의
- 전체회의
·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 등
· 공약 조정 적정여부(투표 및 결정) 심의
촉진자 : 나인섭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위원

기찬들(4분임)
일시 : 2019. 11. 4.(월) 14:00
장소 : 군청 도선실
참여 : 주민배심원 6명
내용
- 분임토의
· 분임별 소관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견 정리
· 분임별 공약 조정 적정여부(찬반 의견·토의) 심의
- 전체회의
·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 등
· 공약 조정 적정여부(투표 및 결정) 심의
촉진자 : 이하영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위원

기찬(5분임)
일시 : 2019. 11. 18.(월) 14:00
장소 : 군청 도선실
참여 : 주민배심원 5명
내용
- 분임토의
· 분임별 소관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견 정리
· 분임별 공약 조정 적정여부(찬반 의견·토의) 심의
- 전체회의
·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 등
· 공약 조정 적정여부(투표 및 결정) 심의
촉진자 : 강연숙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위원

관리담당: 기획감사과 기획팀 윤여원 ☎ 061-470-2304

갱신일자: 2021년 1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