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

	보 도 자 료	부서명 (팀 명)	기획감사실 (규제개혁팀)
	2017년 3월 6일(월요일) 이후에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담당자	실 장 김 성 배 팀 장 김 선 미 주무관 정 제 희
		연락처	470-2080

2017년에도 규제개혁에 마침표는 없다

- 영암군, 가시적 성과 있는 규제개혁 추진 박차 -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규제개혁 성과를 거두고자 섬김행정, 찾아가는 서비스행정, 현장확인 행정을 실천하고 있는 군의 소통행보에 발맞춰 기업, 군민과 함께하는 2017년 규제개혁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규제·행태 개선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를 목표로 △성과가 있는 규제개혁 과제 발굴·개선 △소극적 행태 등 공직자 행태규제 개선 △기존규제의 체계적 정비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를 4대 과제로 선정, 이에 따른 12개 세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을 옥죄는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규제개혁 현장발굴단 운영, 생활공감 규제개선 군민제안 공모 등을 통해 기업과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되, 관련부서 협업을 강화하여 적극 해결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 개선과제 토론회 및 점검회의 분기별 개최,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추진계획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 규제개혁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례 속 숨어있는 규제로 불리는 상위법령 미반영 등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에 따른 불합리한 자치법규 45건을 과제로 선정하고 일괄정비를 추진하여 상반기 중 완료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대내외 경기 위축으로 전망이 어두운 경제에 희망의 돌파구를 여는 한 가지 방편으로 규제개혁을 들 수 있다. 우리 군에서는 민생 현장에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마침표 없는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다짐하며, 기업과 군민의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개선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