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개선방안

온라인 정책포럼 추진 계획

2015.  4.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농촌복지여성과

1		추진 목적(필요성)

농촌은 국제결혼 비율이 도시에 비해 높고, 다문화가족 지속 증가 추세

❍ 농촌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을 해소하기 위해 결혼이민여성의 안정적 농업·농촌 정착과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우리 부는 이를 위해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온라인 정책포럼을 통해 다양한 의견 및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교육 개선에 참고하고자 함

* ’13년 결혼한 농림어업종사 남성의 국제결혼 비율 : 26.1%(’13, 통계청)

2		추진 개요

(과제명)「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개선방안」을 위한 대국민 여론수렴

(과제주관자) 농촌정책국장

* 역할 : 계획 공고, 홍보, 종합보고서 작성‧공개 등 진행 총괄

(과제담당자) 농촌복지여성과 강봉규 사무관, 강경미 주무관

(토론기간) 사전공지기간을 포함하여 ‘15.4.13 ~ 5.15

❍ 정책포럼 사전공지 : ‘15.4.13 ~ 4.24(2주간)

❍ 토론기간 : ‘15.4.27~5.15(3주간)

토론주제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개선방안

주요내용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의견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 및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하되 타부처에서 실시되고 있지 않은 사업 또는 정책

관련정책 추진현황

❍ 우리 부는 농촌 결혼이민여성 지원사업(’07)을 신규 도입하여 언어, 문화 및 가족관계 증진 등 기초 적응교육을 실시하였으나, 다문화가정지원사업 업무 통합․조정에 따라 ‘08년에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었고,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총괄 담당하고 있음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및 다문화가정 정착지원과정 사업 신규 추진(‘09)

* 1:1 맞춤형 농업교육 및 다문화가족 정착지원과정(’09), 기초 농업교육(’10)

3		홍보 및 향후계획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온라인 포럼 실시 홍보

❍ 국민신문고와 우리부 홈페이지에 온라인 정책포럼을 동시개설하여 의견 수렴 실시

❍ 우리부 및 소속·유관기관 홈페이지에 정책포럼 실시 알림 팝업 또는 배너 제공

❍ 정책고객대상(66천명, 농림 관심분야 국민신문고 회원) 등에게 안내메일 발송

향후계획(활용방안)

❍ 정책토론 결과 정리 및 정책추진에 필요한 아이디어 선별(‘15.5월말)

❍ ‘15년 결혼이민여성 교육 운영 또는 ’16년 계획 수립 시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정책화 추진(‘15.6~12월)

❍ 신규 정책 및 교육과정 개발 시 참고

참고 1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농업 종사를 희망하는 농촌 결혼이민여성에게 실습위주의 기초․전문 농업교육 실시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

❍ 가족단위로 참여하는 농촌정착지원과정을 운영하여 결혼이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자긍심 고취 및 가족 구성원 간 이해도 제고

사업개요

❍ ‘15년 예산 : 1,766백만원

- 기초교육(951백만원), 1:1맞춤교육(515백만원), 농촌정착지원(300백만원)

❍ 사업내용

- 결혼이민여성의 정착단계별로 ‘기초농업교육’ 및 전문여성 농업인을 멘토로 연계한 ‘1:1 맞춤형 농업교육’ 실시

- 한국문화에 대한 체험교육, 가족간 이해도 증진 및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과정’ 운영

❍ 사업규모 : 2,430명(기초교육 750, 1:1맞춤교육 700, 정착지원 980명)

❍ 사업시행 : 농협중앙회

❍ 지원대상 : 결혼이민여성농업인

❍ 지원조건 : 국고 100%

❍ ‘14년 실적 : 2,810명 수료(기초교육 1,059, 1:1교육 751, 정착지원 1,008)

❍ 주요성과

- 지역실정에 맞는 현장 실습교육 확대하고, 전통식품 요리 및 음식 관련 교육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농촌생활에 대한 이해증가

- 한국문화체험 등 다문화가족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관계증진에 기여

‘15년도 운영방향

❍ 농산물 가공기술 등 결혼이민여성의 수요를 반영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교육 이해를 높이기 위한 나라별 교재 보급

❍ 결혼이민여성 및 다문화가족,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갈등관리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

참고 2	`	농촌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실적('09~'14)

□ 농식품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09년부터 추진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여성결혼이민자 기초농업교육				이민여성농업인 1:1 맞춤교육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 과정
	예산		인원		예산		인원		예산		인원
	계획	집행	계획	실적	계획	집행	계획	실적	계획	집행	계획	실적
2009년	-	-	-	-	426			628	200			807
2010년	750	728		563	426	424		636	290	290		1,289
2011년	750	651		581	426	355		655	290	290		1,232
2012년	750	715		712	426	371		650	300	300		1,253
2013년	900	796	600	884	426	357	700	722	300	300	1,200	1,284
2014년	1,076	847	820	1,059	450	450	740	751	240	240	960	1,008
합 계	4,226	3,737	1,420	3,799	2,581	1,957	1,440	4,042	1,620	1,420	2,160	6,873

□ 농촌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별 실적

(단위 : 명, 백만원)

사 업 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예산	인원	예산	인원	예산	인원	예산	인원	예산	인원	예산	인원
결혼이민여성 기초농업교육	-	-	750	563	750	581	750	712	900	884	847	1,059
이민여성농업인 1:1 맞춤농업교육	426	628	426	636	426	655	426	650	426	722	450	751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과정	200	807	290	1,289	290	1,232	300	1,253	300	1,284	240	1,008
합 계	626	1,435	1,466	2,488	1,466	2,468	1,476	2,615	1,626	2,890	1,537	2,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