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영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록

< 회의개요 >

○ 일    시 : 2024. 3. 5.(화) 14:00

○ 장    소 : 2층 낭산실

○ 참석인원 : 의정비심의위원 8명  ※ 재적위원 : 9명

○ 회의안건

- 안건 제1호: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액 결정의 건

< 회의록 >

▶ 법무의회팀장

○ 안녕하십니까. 법무의회팀장 ○○○입니다.

추운 날씨와 바쁘신 일정 중에도 귀한 시간 내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영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9분 중 8분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장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주재자

○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입니다. 오늘 위원회는 지난 1월 25일   1차 회의에서 결정된 의정활동비 잠정액 150만원에 대해 2월 26일   주민공청회에서 수렴된 군민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군 의정활동비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향후 영암군의회 의원님들을   위한 적정 의정활동비가 정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와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회의에서 회의는 ‘공개’, 회의록은 ‘무기명 공개’로 결정되었으므로 이번 회의 역시 동일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영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주재자

○ 안건 제1호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액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영암군 의정활동비 최종 결정을 위하여 지난 26일 주민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주민 의견에 대해 간사님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공청회 개최결과 보고)

□ 주재자

○ 수고하셨습니다. 공청회 결과를 요약해 보면, 발표자분들은 150만원 인상에 대해 찬성의견을 주셨으며, 주민분들은 찬반의 의견보다는   결과를 정해놓고 진행한 것처럼 보이는 점, 주민홍보가 부족하여    참석자가 많지않은 점, 의정활동비 인상 원인을 물가상승률만으로   판단하는 것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로 배부해드린 주민공청회 결과 및 회의록을 참고해주시고 해당 의견들을 반영하여  오늘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최종 결정코자 합니다.

○ 먼저 안건논의 전에 홍보가 부족했다는 주민의견에 대해 법무의회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법무의회팀장

○ 공청회 일정이 결정되고 지침에 따라서 영암군 누리집과 국과소읍면에 공문을 발송해 홍보와 함께 주민의 의견이 접수되면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공청회 전까지 발표자 2명 이외에 추가토론  희망자나 의견이 접수되지 않아 부득이 찬성의견만 발표하게 되어 참석하신 주민들께서 찬성의견만 있다고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또 ○○○ 위원님께서 이장단 회의에서 홍보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지난 2월 영암군 이장단 회의에 안건의 취지를 설명드리고 공청회 일정 등을 홍보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공청회를 개최하신 이유가 현장에서 더 많은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셨으나, 결과적으로 현장에 많은 주민이 참여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주재자

○ 주민의견 중 공청회가 발표자들이 액수를 정해놓고 주민에게 알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의정비 심의 절차상

1차회의에서 인상금액안을 확정하고 공청회에서는 그 확정금액안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자리인데 아마 금액안이 확정되어 있다보니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재자

○ 아까 우리 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홍보가 부족했다고 주민분들에게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 위원님이 영암군 이장단 협의회에 안건을 올려 나름대로 홍보하며 노력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참여율이 떨어져 많이 아쉬웠습니다.

▶ 000 위원

○ 공청회이지만 해당 취지와 위원회의 금액결정안에 대한 내용을 듣는 설명회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리며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알리기는 많이 알렸는데 직접 저에게 말하는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공청회에서는 많은 주민에게 안물어봤다며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제가봤을때는요. 이게 저희가 홍보 자체가 누리집이나 이장단 협의회 또 공문을 통해 진행했잖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영암군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누리집을 볼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않나.. 예를들어 마을 이장님들께 집에 컴퓨터가 있으시면   누리집에서 한번 보십쇼라며 안내를 했다면 이런 얘기가 안나왔을텐데, 그런 조치 없이 누리집에만 올려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000 위원

○ 나름대로는 홍보했습니다.

□ 주재자

○ 그래도 저희 행정 아래에서 그나마 움직이시는 곳이 이장단이거든요. 그런데 마을에서 이장단을 통해 회의해도 솔직히 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참석을 잘 안해요. 홍보는 우리 ○○○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였듯이, 플래카드라도 걸고 진행했다면 반상회에서 하는 것보다도 훨씬 홍보가 잘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 000 위원

○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해 물가상승률만 놓고 논의해서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해서는 많은 군민을 만나고  많이 돌아다니고 군민들 의견에 귀기울여야 하는데 그때 들어가는  교통비, 식비 등이 20년전에 비해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처음에 의정비를 인상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하려고 했고요. 또 의정비를 인상해서 의원님들께 당당하게 할 말도 하고, 의원님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요구도 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이 많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심의회를 통해 의정비를 인상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000 위원

○ 예전에 비해 인구는 줄었으나 그만큼 다문화가정이 많아졌어요. 주민분들을 지원해주기 위해 의원들이 하는 일들 역시도 굉장히 많아졌더라구요. 그런 취지를 봐도 인상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 주재자

○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의견없음)

○ 더 이상의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액 월 150만원에 대해 의원님들의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오늘 심도있게 논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무의회팀장님께서는 결정된 의정활동비를 공표하고, 영암군의회에 지체없이 통보하여 조례 개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영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