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결과 및 회의록

< 회의개요 >

○ 일    시 : 2024. 2. 26.(월) 10:00

○ 장    소 : 영암군노인복지회관

○ 참석인원 : 주재자 및 발표자, 방청인 등

○ 주 재 자 : 영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 주요내용 :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 발표자 의견 발표 : 2명

- 방청인 의견 제시: 총 4건

<회의록>

▶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법무의회팀장 ○○○입니다.

추운날씨와 바쁘신 일정 중에도 참석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 주재자 및 발표자 소개)

○ 아울러, 행정절차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공청회 주재자는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해 주의 또는 발언중지,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는 ○○○ 위원장님이 공청회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 주재자

○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민공청회를 주재하게 된 ○○○입니다.
오늘 공청회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의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로써 공청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발표자의 발표에 앞서 방청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정비 결정 절차와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의정활동비 결정 절차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의정비라고 합니다.
의정비는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과,
오늘 다루게 될,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작년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정활동비의 상한 금액이 기존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40만원

인상되면서 이번에 의정활동비를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 영암군은 여러 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영암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월 25일 1차 회의를 열어 의정활동비 결정절차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논의 결과, 지난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 현실화에 대한 시행령 개정취지에 위원 전원이 공감하여 법적 상한금액인 월 150만원으로 잠정  결정하고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여려분의 의견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 지난 2월 8일부터 22일까지 영암군청 누리집을 통해 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접수받았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공청회 이후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이후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의정활동비 지급금액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 해당 금액은 군수와 군의회 의장에게 최종 통보합니다.
군수는 통보받은 사항을 군 누리집에 게재하고 주민들에게 공표하며,

의회는 통보받은 금액 이내로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최종 절차가 완료됩니다.

○ 이상으로 의정활동비 결정 절차와 추진경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지금부터는 발표자로부터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발표시간은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표는 ○○○님,

○○○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님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 1

○ 반갑습니다. 보면은 우리 의원님들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고생을 많이하고 계십니다.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결정, 조례제정개정 등등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수집이나 연구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하거든요. 기존의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110만원으로 2003년도에 결정이 되었던 것이  지금까지 쭉 110만원을 유지해왔는데, 20년만에 처음으로 중앙정부도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인상할 필요가 있어 저희들이 의정활동비에 관해 다루게 되었습니다.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잠정 금액안을 위원회에서 정부의 법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해서 결정했습니다.

보면 2003년도에 비해서 지금 2024년에는 물가상승률이 거의 60%,

56.2% 상승되었고,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지방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인상안을 올리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재자

○ 감사합니다. 다음은 ○○○님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 2

○ 안녕하십니까. 전 ○○읍장 ○○○입니다. 위원장님과 ○○○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우리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를 결정하기 위해 모인 자리이고, 지금 여기 모이신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 여부도 반영해서 함께 결정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난 40년간 공직자로써 근무하며     쌓은 행정경험을 토대로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군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정비에 대해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월정수당은 의원들의 직무활동에 대한 지급 비용으로 지방선거가 끝난 해에 주민 수, 재정능력, 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년간 지급할 비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추가 인상 없이, 2023년 월정수당은 금액적으로는 1,957,890원 정도됩니다. 이 금액에서 공무원보수인상률 범위만큼만 반영하도록 결정되어 있어서, 오늘 심의하는 결정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원들의 자료수집 연구를 위해 사용되는 비용보전의 금액으로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며 21년전인 2003년 110만원으로 결정된 뒤로 인상된 적이 없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과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 20년간 물가가 56.2% 인상이 되었으며, 동결되어 있던 의정활동비를 물가상승률의 50%를 반영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2023. 12. 14.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기존의 110만원에서 약 40만원을 더 인상시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의정활동비는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인상금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2003년 영암군 재정자립도는 12.4%이고 2023년 영암군 재정자립도는 11%로 약 1.3%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지방교부세 등 의존 재원이 많아지면 재정자립도는 자연스레 낮아지게 됩니다. 우리군은 22개 전남 지자체중 9위로 상위권입니다.

또 자료에 있는 영암군 재정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2003년 재정규모가 1655억 대비 재정자립도가 12%이고, 2023년은 재정규모가 6414억 대비 11%이며 이는 과거에 비해 재정규모가 커진만큼 우리군의 자립도가 낮다고 볼 수 없습니다. 40만원 인상하는 것이 재정에 크게 부담을 주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또, 최근 의원발의 건수가 15~25건 정도로 기존에 비해 많이 늘었으며, 주민들의 생계 생활과 관련된 조례 등을 제정, 개정하며 의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관련된 법을 개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바꾼 만큼 인상은 타당하다, 적법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주재자

○ 두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세한 설명 다시 한번 감사인사드립니다.

○○○님께서는 발표해주신 내용에 대해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 1

○ 우리가 맨 처음, 시·군에 있는 기초의원은 유보수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혼자사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살아보니까 진짜로 의원님들이 필요하다니까요. 특히, 이장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들이 다 할 수가 없어요. 의원님들의 도움을 조금씩 좀 받고, 전화도 좀 받고, 유대관계를 갖고 있으면 굉장히 행정이나, 고쳐야 된다던가, 수리를 해야된다던가, 여러부분에서 큰 도움을 받고 그러거든요.

현재 전국 지자체가 인상을 추진중이고 22개 시·군에서 확정된 지역이 모두가 150만원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주재자

○ 다음으로, ○○○님께서 추가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 2

○ 지금 전체적으로, 전라남도에 22개 시·군이 있는데, 다른 시군도 우리군처럼 의정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법 개정이 됬으니까 3개월 이내에 관련 절차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적혀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들이 법에서 정한대로 의정활동비는 150만원으로, 공청회나 여론조사 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네요. 특별하게 우리가 법적 상한선을 지킨다기보다는, 타시·군도 우리군과 똑같은 실정, 여건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보충설명 드립니다. 저 역시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주재자

○ 두 분 의견발표 감사드립니다. 추가의견이 있으신가요?

(추가 의견 없음)

○ 더 이상 발표할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고 방청하신 주민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의정활동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손을 들고 자유롭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청인 1

○ 네. ○○에서 온 ○○○입니다. 자료에 보면 의정비 현황이 가장 마지막 장에 나와있는데, 의정비 현황 외에 또 의원님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있는건지, 단순히 이 금액만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 주재자

○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릴께요. 저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2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다루는 것은 의정활동비이구요. 20년전에 지금까지 받고있던 110만원을 오늘 150만원까지 인상하려 안이 있고, 그 외로 월정수당이 지금 현재 갖고있는 것은 1,957,890원. 총 3,057,890원을 받고 있습니다.

▶ 발표자1

○ 그 외에 지급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 방청인 2

○ 네. 저는 ○○에서 온 ○○○입니다. 저는 의원들의 주민공청회라 해서 상당히 기대를 갖고 왔습니다. 와서 들어보니 발표하신 분들이 액수를 이미 정해놓고, 듣고만 가라, 적당한 선이다라고 보고하는 자리가 된 것 같아 상당히 아쉽습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신지 모르겠으나, 공청회라는 것은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자리인데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 주재자

○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드리면, 저희가 1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25일에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찬성 의견을 2분이 설명드린 것이고, 반대하는 의견도 듣고자 누리집에 공고를 했는데 반대는 접수되는 분들이 없어 반대 발표자가 오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현장에서 하고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을 듣고자 공청회를 개최한 것 같습니다. 설명이 되었을까요?

▶ 발표자 1

○ 그 부분은 다소 오해 소지가 아니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영암 군민들도 알자라는 식으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 방청인 3

○ 저는 ○○면 ○○○입니다. 의정비가 부족한 것은 물가상승률이 100% 원인이 아니잖아요. 의원님들이 연구나 자료를 수집하시면서 뭐 때문에 하다보니까 금액이 부족하더라. 그런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안들었어요. 내용에는 물가상승률밖에 없죠. 정부에서 하라고하니까 올릴 수 있는 기회에 올려보자. 일괄적으로 전라남도가 똑같이 40만원 올릴 필요는 없죠. 우리군에서 의정활동하는데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면, 내용을 들어보고 우리도 더 올려줄 수 있어요. 잘 하신다면은. 이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또, 이른 시간에 사람들을 모셔놓고 잠깐 마무리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 방청인 4

○ 저는 ○○면 ○○○입니다. 저는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보면 주민의견수렴이라 적혀있는데,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우리군은 공청회로 대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청회를 진행할 때는 주민홍보가 다 된 상태에서 공청회에 참여를 시켜야 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면에도 홍보가 안되있고, 어디에도 홍보를 안한 것 같습니다. 이장님들한테만 한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우리끼리만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다시피 평가가 들어가야 한다면 의원들이 군민을 만족시키고 있고, 그에 적절한 금액을 받고 있는가, 지금 단순히 말씀했다시피 물가상승률이 개정취지는 이거 하난데, 적당하다는 것을 우리끼리만 정해서 우리끼리만 통과시키려고 하는 건 아닌지 그 부분이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표자 1

○ 제가 말씀드릴게요. 홍보는 나름대로 군에서 한다고 했거든요. 또 매월 회의가 열리는 단체가 이장단밖에 없어서, 이번 군회의 때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 홍보해드리고 전달드렸습니다.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는데, 홍보가 미비한 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사과드려야 할 그런건 아닌데, 또 단순히 물가상승률로 인해 상승하자, 물론 그게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지만, 지방자치제가 되가지고 기초의원들이 활동하는 범위가 나름대로 매우 넓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지방경비, 자료수집 등 여러 곳을 다니다보면은 아무래도 돈이 써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런 전체적으로 인상을 해야되지 않냐. 꼭 물가상승률이 높으니 하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원들의 활동범위가 넓어졌어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재자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견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오늘 제시해주신 의견은 제2차 심의위원회에 반영하여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 이것으로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