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영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

○ 일    시 : 2024. 1. 25.(목) 16:00

○ 장    소 : 2층 낭산실

○ 참    석 : 의정비심의위원 9명

○ 회의안건

- 안건 제1호: 심의회 회의 공개 결정의 건

- 안건 제2호: 의정활동비 지급기준금액안 결정의 건

- 안건 제3호: 주민 의견 수렴 방식 결정의 건

<회의록>

▶ 법무의회팀장

안녕하십니까. 법무의회팀장 000입니다. 추운날씨와 바쁘신 일정 중에도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핸드폰은 진동으로 전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 영암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9명 중 9명이 전원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법무의회팀장

참석해주신 위원님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가나다순입니다.

(위원소개)

이어서, 군수님께서 위촉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회의 장소 관계상 제자리에서 수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잠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촉장 수여 및 선서문 서명, 군수님 인사 말씀)

▶ 법무의회팀장

회의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와 위원장과 간사의 선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선출합니다.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사는 통상적으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총 3건으로 제가 배부해드린 자료를 일괄 설명드린 후 위원님들께서 3건의 안건을 차례로 논의하여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안건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결정되고 복수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표결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만약 오늘 의결되지 않는다면 다음 회의일정을 잡아 추가로 논의하게 됩니다.

(회의자료 설명)

▶ 법무의회팀장

지금부터 영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을 위해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추천해주신

000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으셔서 회의를

진행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위원 모두

네. 좋습니다.

▶ 법무의회팀장

그러면 000 임시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위원장

회의에 좋은 결과가 있도록 같이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법에 위원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되어있고 간사는   통상적으로 위원장이 지명하였다고 하는데. 원할한 회의운영을 위해 위원장은 선출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없음)

▷ 임시위원장

의견 없으시면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임시위원장님이신 000 위원님께서 그대로 진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 모두

동의합니다.

▶ 임시위원장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없음)

▶ 임시위원장

임시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동의하시면 위원장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동의하신가요?

▶ 위원 모두

네. 동의합니다.

▶ 임시위원장

그러면 저 000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 법무의회팀장

방금 선출되신 위원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책임이 막중하여 어깨가 무겁습니다.

오늘 구성된 본 심의회에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개진하여 주시고

영암군의 현실여건에 합당한 의정활동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간사님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000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 하십니까?

▶ 위원 모두

동의합니다.

▷ 위원장

000 위원님을 간사로 지명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영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9명 중 9명 전원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안건 제1호 심의회 회의 공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법무의회팀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의회팀장 제안 설명)

▷ 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회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공개하는데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없음)

▷ 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회의 내용 기록의 실명 기재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무기명 기재를 원하시는 의원님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연설명 드리자면 회의록 작성 시 회의 자료에 내 이름을 실명으로 넣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는 익명으로 했으면 좋겠다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 000 위원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회의는 공개로 하더라도, 사안이 민감한만큼 회의록 기재는 무기명으로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 위원 모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전원 동의하셨으므로 회의록 실명 기재는 무기명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다음은 안건 제2호 의정활동비 지급기준금액안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법무의회팀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의회팀장 제안 설명)

▷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20년만에 개정되는 것인만큼 의원님들의 노력을 인정하여 상한선 150으로 정하면 좋겠습니다.

▶ 000 위원

회의자료를 보면 광역단체위원하고 기초단체위원이 수당차이가 많이 나는데, 20년 전에 비해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진 만큼 의원님들이 앞으로도 열심히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한가로 해드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의원님들께서 합의해주신 바와 같이 의정활동비 지급기준금액안은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월 120만원, 보조활동비 월 30만원으로 총 150만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견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다음은 안건 제3호 주민 의견 수렴 방식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법무의회팀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의회팀장 제안 설명)

▷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나누어드린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청회를 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나요?

▶ 법무의회팀장

공청회는 개최 14일전 공청회 개최를 홍보하고, 발표자를 신청받으며 일반 주민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 000 위원

여론조사를 하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질문을 우리가 정할 수 있나요?

▶ 법무의회팀장

질문지 표준안이 존재하며, 예시안은 참고자료에서 보시듯 오늘 의결된 의정비 지급기준금액안을 기초로 금액 구간을 정해서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 위원장

공청회와 여론조사는 금액이 어느정도나 되나요?

▶ 법무의회팀장

여론조사는 약 800만원정도 소요되며, 공청회는 발표 주재자, 발표자의 수당만 들어가므로 더 적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 000 위원

공청회는 본인들의 의견만을 발표하고, 찬반 의견들을 많이 말씀하는 자리인거네요. 공청회를 개최할 시 기본자료는 준비해주는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공청회는 관심있는 주민분들이 오실테니, 더 현명한 의견을 들을 수 있겠네요.

▶ 000 위원

제 생각에 여론조사는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자료에 보면 표본이 500명인데 군단위인 만큼 500명 이상 응답자를 모집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한명 한명에게 내용을 설명드릴 때 과연  설명을 다 들어주실지도 걱정됩니다.

▶ 000 위원

선거시즌과 겹치는 만큼 여론조사로 진행했을 때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000 위원

우리 의견도 반영하고, 주민들에게도 설명하기에 공청회가 좋다고 봅니다. 물론 여론조사보다야 번거롭겠지만 큰 어려움은 없어보여요. 공청회가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다면 두 가지 안에 대해 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론조사를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청회를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결과 여론조사가 0명, 공청회가 9명으로 참석위원 2/3가 넘는 공청회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긴 시간 심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심의의결서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주민의견수렴을 거친 뒤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