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6.

전남 지역(해남·영암)특화형 비자 지역우수인재 시범사업 3차 공고 및 서식 -개인 신청자-

1. 시범사업 추진 절차

지역특화형비자 신청 공고(도 및 시군)		• 공고방법 : 도,시군 및 융합원 홈페이지 게시(고시/공고) • 주요내용 - 우수인재 : 신청자격 증빙, 희망 업종 근무조건 등 제출 - 참여기업 : 기업현황, 필요인력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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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인재 추천서 발급신청 접수 (우수인재→융합원 →도)		• 접 수 처 : 전남대불산학융합원(이하 “융합원”)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대행접수 가능 • 주요내용 : 제출서류 확인 → 신청자격 판단* → 기업 매칭→ 취업 확정된 외국인에 대해 명단/제출서류 사본 도에 제출 * 자격판단 : 추천서 발급을 위한 제출서류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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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교육 및 기량검증		• 집체교육(기량에 따라 약2주 내외) ※ 교육기관 및 일정 등 상황에 따라 조정·변동 될 수 있음 • 기량검증 및 대상자 선정 ※ 경력자 경우 실습교육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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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채용 매칭		• 기업 매칭 및 채용 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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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명단 통보 및 추천서 발급 (도→법무부→관할출입국)		• 추천명단 통보 : 법무부 공문 발송 • 추천서 발급 : 추천자 명단 공문 송부 시 지자체명의의 직인이 찍힌 추천서(스캔본)를 함께 첨부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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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 (우수인재 개인→ 관할 출입국)		• 고용계약서, 거주지 등 관할 출입국 제출서류 후 비자 신청 ※ 추천서 발급 당시부터 통상 열흘정도의 시간이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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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심사 및 발급 (관할 출입국→우수인재)		• F-2-R 비자 : 체류기간 1년(이후 2년씩 연장 가능) 2년 경과 후 도내 다른 인구감소지역 이주 가능 5년 경과 후 도내 인구감소지역 거주하면 우수인재 지침 적용 인구감소 지역 외 이주시 우수인재 체류자격으로 연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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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현황 통보 (법무부 → 도 → 시군 · 융합원)		• 주기 :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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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도 및 시군 · 융합원)		• 사회통합 프로그램, 정착지원 프로그램, 역량강화 등 • 맞춤형 직무 교육(OJT, 2개월) 진행

2. 사업 개요

□ 지역사회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우수한 외국인의 질서 있는 유치,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전남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 지역우수인재 비자전환 *유학(D-2), 구직(D-10) 및 GNI 70%(전년도 기준) 이상의 합법체류 외국인 -> 거주(F-2) 비자 전환 시범 사업

□ 합법적 외국인 산업인력 정착을 통한 조선해양 산업경쟁력 유지

1. 목적 및 배경

□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산업별 특수성과 외국인력 수요를 반영한 지역특화형 비자(F-2-R) 신설

□ 지역특화형 비자의 발급 대상인 지역 우수인재에 대한 체류자격의 기준을 수립하여 정책의 안정적 집행을 도모

2. 사업 개요

□ 사업명 : 전남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지역우수인재)

□ 내  용 : 우수 외국인 유학생(지역우수인재)과 지역 주력산업분야(조선해양)의 일자리 매칭

- 학생(개인) : 유학생 및 외국인에게는 비자전환 혜택제공

- 기업 : 안정적인 우수외국인력 수급 및 장기근속 유도

□ 대  상

- 학생(개인) : 유학(D-2), 구직(D-10) 비자 유학생 및 GNI(국민총소득) 70%(전년도 기준) 이상인 합법체류 외국인

- 기업 : 해남군, 영암군 지역내 F-2비자 전환 외국인 채용 희망 기업

※ (사)전남대불산학융합원은 전라남도로부터 시범사업운영의 권한을 위임받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사업 신청 세부사항

1. 대상

체류자격을 소지한 합법체류 외국인

	【 체류자격변경 제한 대상 】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불법체류다발국가 국민 □ 최근 5년 이내 허가조건 위반으로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F-2-R, F-1-R) 체류자격이 취소된 자

2. 자격 요건

가. 학력 or 소득 (두 요건 중 1개 필수)

1) 학력

□ (학력)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 또는 졸업예정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임이 증빙 필요 (대학 총장, 학과장 등 신뢰할 수 있는 자 명의의 문서 제출)

2) 소득

□ 소득 주체: 신청인(본인) 소득만 인정

□ 소득 금액 기준: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 신청일 기준 전년도 GNI가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년도 기준을 적용

* 2021년 1인당 GNI 4,048만 2천원 (70% - 28,337,400원)

□ 신청인의 발생 소득 인정 기준: 신청일 기준 전년도*의 연간소득

* 신청일 기준 세무당국에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가 발급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 인정되는 소득: 「소득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다음 소득을 합산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각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일 경우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인정 여부 결정

나. 기본소양 (두 요건 중 1개 필수)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

다. 거주지

□ 신청일 기준 국내 거주자

※ 단, 비자신청일 기준 대상 지자체에(해남, 영암) 실거주 이주 완료 필요

3. 신청접수 (접수기간 2023. 3. 6. ~ 2023. 3. 20.)

□ 문의처(전남대불산학융합원)

- 김희 주임 061-469-7052

□ 접수처(이메일 접수 가능)

- 전남 영암군 대불주거3로 75 신해양산업단지캠퍼스 B동

전남대불산학융합원 205호

- (이메일) kh0928@jdiu.or.kr (이메일 접수 후 확인 전화 필수)

4. 비자전환 신청시 참고 사항

가. 거주지

□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것을 확약

-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지자체 추천서에 기재된 지역(기초자치단체)에 실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거주지 이전 가능

나. 취업

□ 신청일 기준 지자체 요청으로 법무부가 지정한 업종에 취업하거나 취업이 확정*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근로 개시 및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이 확인되어야 함

□ 근무처가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 지자체 내 소재

- 거주지와 근무처 소재지는 동일 지역(기초자치단체)일 것

□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된 업종에 계속해서 취업 활동을 할 것을 확약

-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지자체 추천서에 기재된 지역(기초자치단체)에서 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업종변경 불가

- 2년 경과 시 당해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선정 기초지자체에 취업이 가능 하나 이 경우에도 최초 허가받은 업종으로만 가능

- ‘계속해서 취업’은 허가 기간 중 최소 3/4(1년 기준 9개월) 이상 취업상태이어야 함을 의미

다. 품행단정

□ 국내․외 법령 위반 사례가 없을 것(법무부 내부 기준으로 정함)

※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 체류자격 : F-2-R(지역우수인재)

□ 체류기간 : 최대 1년

□ 취업기간: 5년(시범기간 중 1년 비자발급, 요건 충족 시 향후 연장가능)

□ 지원혜택: 실거주, 취업 전제 체류자격 지역우수인재(F-2-R) 비자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 실거주 등 조건 충족 시 동반가족(배우자, 미성년 자녀, 국내출생자녀(F-1-R) 비자발급 가능   ※ 그 외 기준은 법무부 관리지침 적용

5. 개인신청자(외국인) 제출서류 목록

1) 개인 신청자(외국인)

구분	학력(D-2, D-10)	소득(GNI 70% 이상자)
요건별 구비 서류	·학력 입증(학력증명서 or 졸업증명서 or 졸업예정증명서 등)	·전년도 소득 입증(원천징수영수증 or 소득금액증명원 등 공적 증명서류) ※ 신청일 기준 세무당국에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가 발급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공통 사항	·전남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개인 신청서 1부 [붙임 1]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비자 유효기간 확인이 어려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사본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확인서 or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 성적서 유효기간은 비자신청일까지 유효 하여야함 ·(해당자에 한함)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확약서 1부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 3]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붙임 4] ·기업 동의서(소재지가 전남지역만 해당) [붙임 5]

2) (전환 대상자 선정 후) 비자 신청시 제출 서류 확인사항

-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자 학교장 추천서 1부 [붙임 6]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비자신청 제출서류 안내사항 [붙임 7]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기준 [붙임 8]

※ 향후 비자신청 업무진행 시 신청서류는 변경될 수 있음(별도 통보 예정)

※ 참고자료

참고 1.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 지자체 1부.

참고 2.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비자 안내문 1부.

참고 3. 상세 사례 설명 1부.

[붙임 1]

전남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개인 신청서

								※접수번호
인적 사항	성명	성						이름
	한글
	영문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국적
	휴대전화							결혼 유무	□ 기혼 □ 미혼
	비상연락망		성명 010-0000-0000 (관계 ex 친구, 친척 등)					전자메일
	현거주지
여권정보	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학적정보	학위종류		□ 전문학사 □ 학사 □ 석사 □ 박사
	학교명
	졸업년도		※ 미졸업자 졸업예정년도
	전공
근로경력	회사명		입사일자				퇴사일자			업무내용
			0000-00-00				0000-00-00
개인역량	대학 평균평점		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기타 사항 및 자격증
			(TOPIK 급) (KIIP 단계)				ex) 자격증명(발급기관), 기타사항(검증기관)
원하는 직무	용접, 취부, 사상 등			숙소 필요 여부	ㅇ, x		영어능력 기재(토익, 토플 공인성적 등)		ㅇ
근무 희망지(순위)				영암( 순위), 해남( 순위)
신체정보				신발 사이즈 ( mm), 상의( ), 하의( ) (*교육시 교육복 사이즈 확인을 위한 용도로, 상의, 하의는 S, M, L, XL로 구분)
위와 같이「전남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참여를 신청하며, 선정 과정 및 적정성 검토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성명 (인) 전라남도 귀하 ((사)전남대불산학융합원)

[붙임 2]

확약서
성 명
생년월일
국 적
상기 본인은 전남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참여에 있어, 전남조선해양전문인력양성센터(이하“센터”)의 안내 사항 및 규정을 숙지하고, 집체교육 및 채용연계 교육 진행시 이를 준수하며, 규정 위반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약합니다. ※ 집체 교육 수료 후, 취업 업체 선정 시 본인 희망 업체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우선 배정을 하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배정 되지 않았을 때에는 센터에서 배정한 업체에 취업함을 확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성 명 (인) 전라남도 귀하 ((사)전남대불산학융합원)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단법인 전남대불산학융합원은“전남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사단법인 전남대불산학융합원의“전남 지역특화형 비자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선정과정 및 지원기간 동안의 연락·확인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② 수집․이용할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 등 )

③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 주체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④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동의합니까?

수집∙이용하려는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동의 여부
(휴대)전화번호, e-mail 주민등록번호, 여권 정보, 소득금액 입증서류, 최종학력 입증서류, 소속기관, 비자 전환 완료 입증 서류 등	본인 식별 절차에 이용, 관련자료 발송, 서비스정보의 제공, 전라남도 비자 전환 추천서 발급 시 이용, 운영 성과 자료 활용 등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3년    월    일

성명              (인)

전라남도 귀하

((사)전남대불산학융합원)

[붙임 4]

	경력증명서
성 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20xx년 00월 00일 ~ 20xx년 00월 00일
부 서						직 책					직 급
근 속 기 간
담 당 업 무
용 도
위 사람은 상기와 같이 근무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 년 월 일
회사명:
주소:
대표자:				(인)

<발급자>
성명 :	직책 :		연락처 :

[붙임 5]

기업 동의서

개인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국적
기업 담당자	성명 / 직책	/
	연락처

상기 기업은 개인 신청자(외국인)가 “전남 지역특화형 비자전환 시범사업” 신청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2023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전남대불산학융합원장 귀하

[붙임 6]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자 학교장 추천서

추천 학교	기본 사항	학교명(분교)
		학교주소
	담당자	성명			직장전화번호
추천 대상	인적 사항	성명			국적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전공	학과명		(전공계열: )
		졸업 여부		[ ] 졸업자 [ ]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시기		년 월
	TOPIK 등급	시험종류
		시험일자			시험점수/등급
	사회통합 프로그램	인증단계
		이수일자
위 사람을 전라남도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교명 전라남도 귀하 ((사)전남대불산학융합원)
첨부서류			1.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나 재학․휴학증명서 등으로 대체 가능) 2.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확인서 중 택1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7]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비자신청 제출서류

1. 공통

□ 비자신청서, 여권, 사진

2. 해당자

□ 외국인등록증

□ 학력 입증서류: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 체류자격변경허가 시 학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 생략

단,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체류자격연장허가 시 제출 필요

□ 거주지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 경제활동 입증서류

- (취업자)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창업자) 투자금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법무부 확인가능)

□ 기본소양 입증서류 (법무부 확인가능)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확인서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 가족관계 입증서류 (법무부 확인가능)

□ 확약서

□ 지자체 추천서(도 -> 법무부 공문으로 발송)

□ 학교장 추천서(필요시)

[붙임 8]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기준

1. 제출 대상자

□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연속하여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체류국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 최근 5년 이내 6개월 이상 체류 국가가 2개 이상일 경우 모두 제출

□ 단, 다음의 경우는 제출 면제

- 신청일 기준 만 14세 미만인 사람

- 최근 6개월 이내에 사증‧체류 관련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람

- 천재지변, 전쟁, 기타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발급 대상 국가의 사정 등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재외공관의 장 또는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요건

□ 발급 대상 국가에 소재하는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 문서로서, 해당 국가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야 함

- 주한 공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는 불인정

- 주한 러시아대사관, 주한 투르크메니스탄대사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는 인정

3.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4. 기타

□ 아포스티유 협약국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하며, 비협약국의 경우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필요

□ 범죄경력증명서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 제출

* 번역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 첨부

[참고 1]

지자체별 지역우수인재(F-2-R) 취업 허용 업종

지자체		취업 허용 업종
충남	보령시	제조업(10~34)
	예산군
전북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식료품 제조업(1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1차 금속 제조업(24),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출판업(58),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보건업(86), 사회복지서비스업(87)
	남원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20)
	김제시	농업(01), 연구개발업(70)
전남	영암군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해남군
경북	영주시	농업(01), 제조업(10~34)*,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45), 도매 및 상품 중개업(46), 정보서비스업(63), 연구개발업(70),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교육 서비스업(8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 제조업(10~34) 중 11,12,14,15,17,18,19,21,32,34 제외
	의성군
	영천시
	고령군
경기도 연천군		식료품 제조업(10),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1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20)
경남 고성군		식료품 제조업(10),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2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참고 2]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비자 안내문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비자(F-2-R)는 인구감소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며 취업‧창업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체류자격으로서, 만약 아래 허가조건을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이 취소되고 출국명령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허가조건 】
1. 지역우수인재(F-2-R) 체류자격 소지자 □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 거주할 것 - 최초 2년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은 가능 □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된 업종에 취업‧창업할 것 - 최초 2년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된 업종에서 계속 취업 활동을 해야 함(근무처 변경 가능) - 2년 경과 후부터는 동일 업종에 한정하여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근무처 변경 가능 2. 지역우수인재의 동반가족(F-1-R) 체류자격 소지자 □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 거주할 것 - 최초 2년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은 가능 - 다만, 위의 경우에도 주 체류자와 동일 기초지자체에서 거주 필요 □ 주체류자격(F-2-R) 소지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하지 않을 것

[참고 3]

<상세 사례 설명>

1) 지자체 예시

갑(甲) 광역지자체
인구감소 기초지자체			비 인구감소 기초지자체
사업 선정 기초지자체Ⓐ	사업 선정 기초지자체Ⓑ	사업 미참여 기초지자체Ⓒ	사업 미참여 기초지자체Ⓓ
업종①, 업종②	업종①, 업종③, 업종④	업종 없음	업종 없음

2) 사례 예시

[ 홍길동이 Ⓐ지역에서 업종 ①로 지역우수인재 비자(F-2-R)를 발급 받은 경우 ]

기 간		거 주		취·창업
최초 자격변경 허가기준 2년 이내		1) Ⓐ지자체 내 거주 필수 2) Ⓐ지자체 내에서 주거지 변경 가능		1) Ⓐ지자체 내 필수 취·창업 2) Ⓐ지자체 내에서 취업 업종 변경 불가 - 업종①만 가능 2) Ⓐ지자체 내에서 창업 업종 변경 가능 - 업종①, ② 가능
최초 자격변경 허가기준 2년 이후		1) 인구감소 기초지자체로 이주 가능 - Ⓑ, Ⓒ지자체로 이주 가능 2) 비 인구감소 기초지자체로 이주 불가 - Ⓓ지자체로 이주 불가		1) 사업 선정 기초지자체에서 취업 가능 - Ⓑ지자체 업종①만 취업 가능 2) 사업 선정 기초지자체에서 창업 가능 - Ⓑ지자체 업종①, ③, ④가능 3) 사업 미참여 기초지자체에서 취·창업 불가 - Ⓒ, Ⓓ지자체에서 취업 불가
최초 자격변경 허가기준 5년 이후		1) 인구감소 기초지자체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 당해 지침 적용 - Ⓐ, Ⓑ, Ⓒ지자체에서 거주하는 경우 지역우수인재 연장 가능 2) 갑(甲)광역지자체 외 지자체, 비 인구감소 기초지자체로 이주하거나 동 지역에서 취·창업하는 경우 지역우수인재 연장 불허 - 다른 체류자격 요건을 구비한 경우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가능

※ 최초 자격변경 기준 5년 이내에 갑 광역지자체 이외의 지자체에 거주하거나 취·창업하는 경우 지역우수인재 체류자격 취소

※ 취업-창업 간 변경은 최초 자격변경 허가기준 2년 이내에는 Ⓐ지자체 내에서  변경 가능(업종①, ②)하고, 2년 이후에는 갑(甲) 지자체 관할 사업선정 기초지자체 내에서 변경 가능(업종①, ③,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