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수송보관용기(수매통) 구입 지원 사업

벼 수확, 수매 시 벼 수송보관용기(수매통)을 이용하여 작업능률을 향상하고 노동력·작업시간 절감 및 안전사고 예방

□ 추진방침

❍ 벼 수확‧수매 시 사용하는 톤백 포대는 탈곡한 산물벼를 포대에 담거나 하차작업 시 보조인력 필요 및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

❍ 벼 수확‧수매 시에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인력 투입 부담을 줄이고 작업능률을 높이는 등 개선책 마련

□ 지원근거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자금 지원)

□ 사업개요

❍  사 업 량：1,500개

❍ 사업내용：벼 수송보관용기(수매통) 구입 지원

❍  예    산：900백만원(도비 13515%, 시군비 31535%,, 자부담 45050%)

❍  지원금액：최대 600천원/개

❍ 지원비율：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사업대상：도내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 및 벼 건조저장시설(DSC) 운영자(법인)

□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협 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농협양곡), 농협 조직이 운영하지 않는 미곡종합처리장(RPC) 및 벼 건조저장시설(DSC) 운영자(법인)

❍ 우선선발 대상 및 지원제한 기준

사업 우선선발 대상	지원제한 기준
①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선정업체 ② 연간 1,000ha 이상 계약재배 업체 ③ 친환경 쌀 생산업체 ④ 정부지원RPC	① 자부담 비용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② 벼 외 품목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③ 전남도 외 지역에서 사용하는 경우

2. 사업대상자 선정

❍ 시·군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 신청 공고 후 서류 및 현지실사를 거쳐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도에 사업대상자 추천

❍ 도는 사업신청자 관련 서류, 시·군 검토의견 등을 종합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3. 사업범위

❍ 지원대상 : 벼 수송보관용기(수매통) 적재하중 2톤 이내/개

❍ 사용용도 : 벼 수송보관용기(수매통) 구입

❍ 지원비율 : 보조금 50%(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한도 : 개당 최대 600천원(보조금 300천원, 자부담 300천원)

※ 개당 600천원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자부담

❍ 지원조건 : 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관리이행보증서 또는 품질보증서 첨부

□ 사업 추진체계

❍ 본 지침이외의 내용 및 서식* 등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제도 운영 매뉴얼, 「전라남도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준용

* 지방보조금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관리카드,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등),
지방보조금관리기준 별지 서식(교부결정서, 청렴이행서약서 등)

사업 대상자		①지원신청	□	시․군 (읍면)		②지원대상자 추천	□	도
	□	④사업계획 확정 통보			□	③지원대상자 확정 보조금 교부
		⑤사업추진, 보조금 청구	□
	□	⑥보조금지급				⑦보조금 집행실적보고	□

1. 사업 신청단계

전라남도

❍ 지원조건, 사업범위, 공모일정 등을 포함한 사업 시행지침 시·군 통보(알림)

시·군

❍ 전라남도의 추진계획에 따라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 선정 공고

❍ 사업 신청자의 서류평가, 현지실사 등을 거쳐 우선순위를 정해 전라남도에 사업 대상자 추천(서식 1<사본>, 2, 3)

사업자

❍ 공고에 따라 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에 신청(서식 1, 2)

2. 사업자 선정단계

전라남도

❍ 사업신청자 관련 서류, 시·군 검토의견 등을 종합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시군에 통지

* 필요 시 현지실사 병행

시·군

❍ 도에 보조금 교부신청(서식 4)

❍ 사업대상자에게 지원확정 내역 통보

3. 사업 시행 및 보조금 교부 단계

전라남도

❍ 시·군별 사업량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송금(도→시군)

시·군

❍ 사업자의 자부담 납부 여부 등을 검토 후 보조금 교부결정(시군→사업자)

❍ 반기별(7월) 추진상황 점검자료 제출(서식 3, 시·군→도)

* 사업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도에 사업비 조정 요청

사업자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첨부 후 시군에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사업내용을 변경할 경우 시·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공급업체 계약 :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기타 ｢계약예규｣ 준용하여 선정 및 계약 체결

4. 보조금 배정·정산단계

전라남도

❍ 시군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시군에 보조금 송금

시·군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구매확인 및 증빙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품질보증서 등) 타당성 검정 후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세출예산집행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

❍ 사업완료 후 1개월 내 정산보고(서식 6, 시군→도)

사업자

❍ 구매 완료 후 시군(읍면)에 보조금 청구(증빙서류 첨부)

5. 이행점검단계(사후관리)

전라남도

❍ 사업추진상황 점검(수시)

시·군

❍ 보조금의 지원목적 외 사용여부 확인

❍ 사업자별 계획에 따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행정지도

❍ 사업자가 벼 수송보관용기(수매통)을 구입한 즉시 공급대장(서식 5)을 전산으로 작성해 내부결재를 받아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시군담당자 변경시 인수·인계 철저)

❍ 시행지침에 명기된 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하여 변동 사항 점검 등 사후관리 추진

사업자

❍ 영구적 처분 제한, 단 파손, 노후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기할 경우 시군의 승인 후 폐기 처분(사업 완료 후 5년 이내 사업자 부주위로 인한 파손 등으로 폐기할 경우 사업자 변상 조치)

❍ 벼 수송보관용기(수매통)에 다음 문구를 영구적으로 인쇄하여 직접 표시
(훼손될 위험이 많은 스티커 제작 부착, 자필 표시는 안됨)

“해당 벼 수송보관용기(수매통)은 20  년도 전라남도 벼 수송보관용기(수매통) 지원 사업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서식 1)
벼 수송보관용기(수매통) 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업 체 명							대 표 자 명 (핸 드 폰)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무실								☎:
	인터넷		http:// (e-mail: )
업체 구분	□ 농협 □ 민간 □ 기타( )				우선선발대상 해당여부		□ 10대 브랜드쌀 □ 친환경쌀 □ 1,000ha 이상 계약재배
사업신청내역	사업비			백만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사업규모			개		사업착수 예정일		년 월 일
						완료 예정일		년 월 일
20 년 벼 수송보관용기(수매통) 구입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인(서명) 영암군수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서식2)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우선선발 대상 증빙서류(해당 시)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업 체 명
				작 성 자
1. 사업내용
사업기간			20 . . . ~ 20 . . .
사업대상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지목 )
자부담 조달계획			*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등
2. 사업 추진목적
3. 사업 추진계획
	○ 기 종 명 :
	○ 제조회사 :
	○ 적재하중 : 톤/개
	○ 개 수 : 개
	○ 가 격 : 천원(보조금 자담 )
	- 단가 : 천원/개
	○ 공급업체(상호명) :

4. 업체현황

(1) 연간 벼 매입 현황 :       톤(계약재배     톤, 기타       톤)

(2) 업체연혁 및 특기사항 (현재까지 운영 내역, 관련 단체협회 활동, 포상내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