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계획

	(사회적경제과)

2023년 상반기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계획

사회적경제기업의 일자리창출 및 안정화와 자생력 확보를 위한 2023년 상반기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사회적기업육성법」제14조 및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 2023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Ⅱ		공모개요

❍ 공모기간 : ’23. 1. 4.(수) ~ 1. 19.(목) / 15일간

* 접수기간 : ’23. 1. 9.(월) ~ 1. 19.(목)

❍ 공모내용

구분	사업내용	대 상		사업량	예산(백만원)
					합계	국	도	시군
	합 계				9,735	7,222	741.7	1,771.3
재정 지원 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		300여명 (70개소 내외)	8,164	6,123	408.2	1,632.8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사회적경제기업		80개소 내외	1,035	724	217.6	93.4
	지역특화사업(도, 시군)	도	사회적기업 유관기관․단체	7개소 내외	321.6	225	96.6	-
		시군	22개 시군	8개소 내외	214.4	150	19.3	45.1

* 사업량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추진절차

모집 공고	⇨	신청·접수 (통합정보 시스템, 우편접수)	⇨	서류검토·현지실사*	⇨	실무 위원회 (1차 심사)	⇨	육성 위원회 (2차 심사)	⇨	약정체결 및 사업추진
道		기업→시군		시군·지원기관		道 (대면심사)		道		시군↔기업

* 현지실사 :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지역특화 사업 신청기업

❍ 지원내용

① 일자리창출(신규, 재심사, 재참여) : 기업당 최대 50명 이내 인건비 지원

② 사업개발비 : 기업별 연 최대 1억원 지원(예비 등 5천만원)

③ 지역특화 : 도 시행(최대 1억원), 시군 시행(최대 80백만원) 지원

※ ①, ② 사업에 선정된 기업 중 SPC(사회성과인센티브)* 참여기업은 측정결과에 따라 사회성과 인센티브(보상금) 기회 부여

			【 SPC(사회성과인센티브)란? 】
◆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화폐단위로 측정하여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보상금) 지급((SK그룹 (재)사회적가치연구원)

Ⅲ		심사 세부계획

□ 위원회 구성

구 분	실무위원회(1차)	육성위원회(2차)
위 원 장	사회적경제과장	정무부지사
위 원 수	7명 이내(위원장 포함)	17명(위원장 포함)
역 할	사전심사	심의·의결
일정(예정)	'23. 3. 15.(수) ~ 17.(금)	'23. 3. 23.(목)

□ 심사항목

❍ 일자리창출 지원(신규, 재심사, 재참여)

- 사회적가치(30~35점), 고용성과(30점),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30~35점), 기업혁신(10점), 자율경영공시 여부(가점 5점)

❍ 사업개발비 지원

- 사업지원의 필요성(1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30점), 기업운영 및 제품의 혁신성(10점), 기업의 성장 가능성(20점), 사회적생태계 구축 노력(5점), 사회적 목적실현(25점)

* 2회차 신청기업부터는 전 회차 사업성과 반영 : 사업개발비 성과물의 실제 활용도, 효과성 등 사업성과가 미미한 경우 감점 적용

❍ 지역특화사업 지원

- 사업계획의 적정성(40), 신청금액의 적절성(20), 사업수행능력(20), 지역사회 이해(20)

□ 결과발표 : 선정 결과 공고(도 누리집) 및 시군 통보(3월 말)

Ⅳ		세부추진 일정

추 진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사 업 공 고	'23. 1. 4.(수) ~ 19.(목) (15일간)	도·시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담당 공무원 간담회	'23. 1. 5.(목) 오전 10:00	도, 지원기관, 시군(온라인)
사업설명회	'23. 1. 5.(목) 오후 14:00	지원기관 → 기업(온라인)
신청 · 접수	'23. 1. 9.(월) ~ 19.(목) 18:00까지	기업 → 시군(통합정보시스템)
(사업별)신청현황 제출	'23. 1. 20.(금)까지	시군 → 도
신청기업 현지실사	'23. 2. 1.(수) ~ 21.(화)	시군·지원기관 → 기업
검토의견 및 신청서 제출	'23. 2. 27.(월)까지	시군 → 지원기관 → 도
종합 검토의견 작성	'23. 3. 13.(월)	도
실무위원회 개최	'23. 3. 15.(수) ~ 3. 17.(금) (3일간) 예정	도(지원기관 지원)
육성위원회 개최	'23. 3. 23.(목) 예정	도(지원기관 지원)
결과 공고	'23. 3월 말 예정	도 누리집

Ⅴ		행정사항

□ 시·군

❍ 재정지원사업 담당 공무원 간담회 참석

- 일    시 : ’23. 1. 5.(목) 오전 10:00 ~ 11:30 / 온라인 간담회

- 하단 링크 접속(회의 ID: 859 3320 9446 / pw : 1336)

* https://us02web.zoom.us/j/85933209446?pwd=dmRBNVU5WFUxMTdzaUxGcy9ibGtwdz09

- 주요내용 : 상반기 공모사업 내용 및 진행 절차, 협조사항 안내 등

❍ 재정지원사업 설명회 참여 및 기업 안내

- 일    시 : ’23. 1. 5.(목) 오후 14:00 ~ 15:00 / 온라인 설명회

- 하단 링크 접속(회의 ID: 859 3320 9446)

* https://us02web.zoom.us/j/85933209446?pwd=dmRBNVU5WFUxMTdzaUxGcy9ibGtwdz09

- 주요내용 : 상반기 공모사업 및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사용법 안내 등

❍ 상반기 공모사업 신청(접수) 현황 및 신청서 제출 : 1. 20.(금)

❍ 신청기업 현지실사 철저 : 2. 1.(수) ~ 21.(화)

- 참여제외 대상, 필수요건 미충족 기업 등 道 추천 금지

* 일자리창출사업 재참여 기업은 재정지원 시 최종 월 기준 총 근로자 수(기존+참여)의 유지 여부 반드시 확인, 미 유지 시 道 추천 금지

❍ 시군 검토의견 및 사업 신청서 보완서류 제출 : 2. 27.(월)까지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 기업별 시군 검토의견 등록 완료

- 시군 검토의견 및 신청서 보완(시군 → 도․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 사회적경제 실무위원회(대면심사) 참석 : 3. 15.(수) ~ 17.(금)(예정)

- 신청기업 관계자 인솔 및 실무위원회 참석 * 세부 일정 추후 별도 통보

□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권역별 지원기관)

❍ 재정지원사업 기업 설명회 및 시군 담당자 간담회 지원

- 일    시 : ’23. 1. 5.(목) 오전․오후 / 온라인 설명회

- 주요내용 : 상반기 공모사업 및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사용법 안내 등

❍ 신청기업 현지실사 지원 : 2. 1.(수) ~ 21.(화)

❍ 신청기업별 지원기관 검토의견 제출 : 2. 27.(월)까지

- 시군 검토의견 취합하여 종합 제출

❍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실무·육성위원회 개최(심사) 지원

- 심사 장소(동부권/서부권) 섭외, 사전 심사준비 등[3.15.(수)~17.(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