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2 - 1063호

2022년 하반기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 ｢전라남도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2022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2022년 하반기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 9. 28.

전라남도지사

2022년 하반기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1		사업목적

❍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VS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자(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하반기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지정규모 : 25개사 내외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전문인력‧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등 신청자격 부여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름)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

3		신청자격

□ 신청자격: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단체

❍ 단, 아래 신청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제한 사항】
◆ 2년 이내에 3회 이상 지정심사에서 탈락한 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한 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제한(2017년부터 적용), 부처형 포함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음 * 단, 2020년까지 지역형-부처형 중복지정 받은 기업은 지정 종료일까지 인정 ◆ 신청기업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 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①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 박물관･미술관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②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단,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활용 가능)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근로자 중 취약계층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기준을 충족해야 함

※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은 인증업무지침을 준용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 기준

(1)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2)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3)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이상

나.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이상

다.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4)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5) 기타(창의·혁신형) :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사회적목적의 실현 여부를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는 곤란하지만, “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 편의 제공, 일반 영리기업과 차별성, 기타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계량화가 가능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기타(창의·혁신)형으로 신청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인증업무지침 상 유급근로자 고용에 대한 기준

(1)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

- 유급근로자의 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 수로 산정

- 상시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자는 모두 유급근로자에 포함

(2)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  * 다만, 근로자 대표인 등기 임원은 유급근로자수에 포함

(3) 신청기업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준수해야함

③ 영업활동을 수행 할 것

- 사업기반(사업장, 근로자 등)이나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

- 신청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 재산의 2/3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 세부 지정요건

◆ 동 요건은 상법상 회사･합자조합과 이윤의 배분이 가능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일반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가.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등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3분의 2 이상을 다음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 고용확대 및 사업확장 등을 위한 시설투자 등

나.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 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해야 한다.

다.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 기준을 둔다.

(1) 정관상 해당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2)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해당연도 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거나 별도의 계정항목으로 적립하되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 배분 가능한 이윤이란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말한다.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세부 지정요건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적용기준: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위반 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예시(ʼ22.9.28. 공고): 지정신청 기업이 ʼ22.7.28.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예시(ʼ22.9.28. 공고): 지정신청 기업이 ʼ22.6.28.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경우로써 위반사항이 해소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로써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⑥ 관련 교육 5시간 이수 필수  ※ 교육관련 자세한 사항은 신청서류 참조

4		주요 심사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형식적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 신청기업이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조직형태 심사사항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 그러므로 조직의 부서･사업단 등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없음

◆ 모법인으로부터 분리･독립한 기업일 경우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지정 받을 수 있음

◆ 대표자의 겸직 등으로 독립성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①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②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

□ 사회적목적 실현 심사사항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함

◆ 이 때 사회적 목적의 실현은 단순히 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비율을 만족시켰다고 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 제8조 제1항 3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직의 ʻʻ주된 목적ʼʼ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해온 경우에만 인정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부적정 여부 등

5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2. 9. 28.(수) ~ 10. 14.(금) 18:00까지

* 상담문의는 근무시간 내 가능(09:00∼18:00)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

신청서 제출

”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 온라인 접수시 필수사항 기재누락, 허위 작성 등의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접 수 처 :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신청방법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후 ‘지정신청’에서 접수

❍ 제출서류 :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서식 참조

❍ 제출형식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등록(PDF파일)

* 첨부문서는 각 10MB 임

제  출  서  류

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지정–별지 제1호서식】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지정–별지 제2호서식】

3.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 해당되는 서류는 모두 제출

- 불인정사례: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고유번호증,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협동조합 신고필증 등

4.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실적이 있는 경우)

- 신청유형별 사실확인서【지정–별지 제2호의2 ~ 6서식】및 구비서류

5. 유급근로자명부 등 근로자 관련 서류(해당기업만)【지정–별지 제2호의7서식】

- 공고일이 속한는 달의 직전 월 기준의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보험),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 주민등록등본(지정유형이 ʻ지역사회공헌형 ㉮ʼ 경우) /*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해당사항 있을 경우)

6.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지정–별지 제2호의8서식】

7.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 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만 제출,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스비스를 통해 제출)

- 실적기간: 사업 개시일부터 공고일 직전월까지 최근 3개월 실적(단, 영업활동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추가)

- 매출관련 계정별원장(필요시, 증빙서류 첨부가능)

★ 세무/회계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객관적인 입증 가능한 회계자료일 것

8. 정관･규약(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 등*경우)

- 정관, 규약(운영규정)은 접수마감일(‘22.10.14.)까지 반드시 ʻ공증ʼ을 받아야 인정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조합,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  ｢민법｣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지정–별지 제6호서식】

10.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 노무 / 회계관리 수료증 (각 1부)

- 기준일 : 접수마감일(’22.10.14.)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접속하여 ʻe-러닝ʼ 메뉴에서 ʻ사회적기업 교육과정ʼ 수강

- 지방자치단체, 권역별지원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에서 주최한 ʻ사회적기업아카데미ʼ 수료증 대체 가능(단, 교육시간 5시간 이상 과정만 인정)

1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추천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12.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관련 증빙 서류

※ 유의사항 : 구비서류 중

① 4대보험 가입자명부, ② 4대보험 완납증명서 ③ 유급근로자 명부

④ 사업자등록증 ⑤ 재무제표 ⑥교육 수료증 등은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로 제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현장실사 준비서류: 사업장임대계약서, 대표자이력서, 주주(사원)명부 등

6		공모 설명회 개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온라인 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2. 9. 29.(목) 14:00 ~ 16:00

- 하단 링크 접속(회의 ID: 897 1349 0031)

https://us06web.zoom.us/j/89713490031?pwd=MTF4L1A3QXB2aENFTXlqSXZRSUNQUT09

나. 참석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공모 참여 희망기업

다. 주요내용 :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설명 및 질의응답

라. 대상기업 및 세부사항은 시․군 통보 및 별도 안내 예정

7		선정절차

❍ 선정절차

모집공고 (도)	⇨	신청서 접수 (시군,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	현장실사 (고용지청,시군,지원기관)	⇨

실무위원회 (도)	⇨	육성위원회 (도)	⇨	최종 선정 (도 )

※ 서류검토결과 및 현장실사시 서류 보완 요청기간은 현장실사일을 포함하여 3일에 한함

(서류보완기일 종료 이후 제출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8		선정결과 발표

❍ 도 누리집 공고 및 시·군 통보 : ’22. 12. 12.한

* 관할 시군을 통해 선정결과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예정

9		유의사항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자)는 사전에 반드시 고용노동부「2022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숙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 일체 책임은 신청단체(법인)에 있음

* 고용노동부 ｢2022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중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 부분 참고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공지사항 - 2022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사업선정 이후에도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그에 부수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

❍ (보완요구) 신청 서류(첨부서류 포함)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구비서류 및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기재사항 중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

❍ (신청서의 반려)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한 경우

-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道 심사 전)반환을 요청한 경우

❍ (부적격 통보) 시장·군수는 신청서류 검토결과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기업에 ‘신청자격 부적격’ 통보

-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제한기간 기산 시 횟수에 포함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심사가 종료된 이후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전라남도 심사위원회의 고유권한이며 심사 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함

❍ 공고문 및 지정계획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2022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름

10		예비사회적기업 준수사항 및 취소사유

□ 준수사항

❍ 지정요건 유지

❍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교육 이수(지정 후 3개월 이내)

❍ 사업보고서 제출(매년 5월말까지)

* 미제출시 불이익: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원금 지급 보류

❍ 인증계획서에 따라 사업추진 및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협조

□ 지정취소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기 지원받은 지원금도 전액 환수

❍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한 경우

* 부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추가하여 부과율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함

❍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지 못할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지시에 불응할 경우

11		문 의 처

문의내용	기 관 명	전화번호
시스템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영암군	투자경제과 일자리공동체팀	470-2387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과	286-5031
도 지원기관	(사)전라남도농촌종합지원센터	335-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