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이용 안내 및 협조요청

□ 추진 배경

○ 주민등록증 분실시 개인정보 유출 및 위‧변조 우려에 따른 대책 필요

※ ’20년 주민등록증 재발급 197만건 중 분실로 인한 경우가 137만건(70%)

○ 스마트기기 사용자 증가에 따른 새로운 신분확인체계 요구 증가

※ ’10년 570만대 → ’20.12월 5,588만대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먼저 시행하고,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단계적 추진

※ (’22)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 (’23)모바일 주민등록증 시스템 구축 → (’24)모바일 주민등록증 시행

□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확인서비스 법적효력 부여(’22.7.12. 시행)

- 주민등록법 제25조 제②, ③, ④항 추가

주민등록법 개정 사항

제25조(주민등록증 등의 확인)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할 때

2.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3.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확인서비스(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로 제1항 본문에 따른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으로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한 것으로 본다.

④ 주민등록확인서비스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비스 이용 절차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등록

❶ ‘정부24 앱’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등록

① ‘정부24 앱’ 다운로드하여 설치 → ② ‘정부24’ 회원가입 및 로그인 → ③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선택

<정부24로그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선택>
	▶		▶		▶

❷ 통신사 ‘PASS앱’을 이용한 본인인증 및 단말인증

① 통신사, 전체동의 선택 후 PASS 인증하기 → ② 비밀번호 입력 또는 생체인증 → ③ 인증완료

※ 통신사 PASS앱이 설치되어 있고, 가입되어 있어야 함

〈통신사 선택〉		〈비밀번호 입력 또는 생체인증〉
	▶	또는, 생체인증

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 주민등록증 필수정보 입력

① 본인의 주민등록증 기본정보 입력(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

② 비밀번호 등록

※ ‘주민등록증 상세보기’ 비밀번호 등록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입력〉		〈비밀번호 설정〉
	▶

□ 본인의 주민등록증 확인

❶ (기본화면) ‘정부24앱’ 로그인, 홈 화면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선택

① ‘정부24 앱’ 로그인 → ②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선택

<정부24로그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선택>		〈기본화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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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상세화면) 주민등록증의 상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확인은  기본화면 하단의 ‘상세정보 표시’를 누른 후 비밀번호 또는 등록된 생체 인증으로 확인

① 기본화면 하단의 ‘상세정보 표시’ 클릭 → ② 확인서비스 비밀번호 또는 생체 인증 → ③ 내 주민등록증의 상세정보 확인

〈상세정보 표시 선택〉		<비밀번호 인증>		<상세정보 확인>
	▶		▶

□ 타인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 ‘정부24앱’에서 사실/진위확인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선택

① ‘정부24 앱’ 로그인 → ② 메뉴 >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확인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선택 → ③ 상대방의 QR스캔 → ④ 결과확인

<메뉴 → 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선택>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선택〉		<상대방의 QR스캔>		<결과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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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위확인 내역조회

- 타인의 QR스캔 대기화면에서 왼쪽상단  모양 클릭

① 타인의 QR스캔 대기화면에서 왼쪽상단  선택 → ② 진위확인 내역 조회(기간선택)

〈왼쪽상단 선택〉	〈진위확인 내역 조회(기간선택)〉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확인사항

○ 실물 주민등록증이 정상 상태인 경우만 이용 가능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교부 받은 경우에는 이용 가능

※ 아래의 경우에는 이용불가

- 주민등록증이 ‘분실’ 또는 ‘습득’ 처리된 상태인 경우

- 주민등록증이 재발급 된 후 종전의 주민등록증으로 시도한 경우

- 주민등록증 신청, 재발급 신청 후 교부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만 이용 가능

※ 통신사 본인인증 및 단말인증을 위해 PASS앱 설치 및 사전 가입 필수

○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시 즉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이용불가하게 되며, 분실신고 해지시 서비스 재가입 필요

○ 휴대폰 분실시 즉시 통신사에 분실신고하여 타인의 도용 방지

- 휴대폰 분실 신고된 경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이용 불가하게 되며, 휴대폰 습득 시 서비스 재등록 필요

○ 스마트폰 기기 변경 또는 휴대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 서비스 재등록 필요

□ 협조 요청사항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정부24앱을 통하여 시범 서비스(’22.6.29.) 및 정식 서비스(’22.7.12.)가 본격 시행되었으며,

-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모든 곳에서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 확인하는 경우에도 실물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존재

○ 신분증을 확인하는 현장직원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①육안확인하거나, ②진위확인*하여 신분확인이 가능함

* 정부24앱의 ‘사실/진위확인 → 주민등록증모바일확인서비스' 메뉴를 통해 상대방 기본화면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진위여부 확인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활용되도록 모든 부서, 소속기관, 산하기관, 업소 등에 전파 및 안내

- 업무상 신분확인을 하는 모든 현장인원이 알 수 있도록 안내

○ 주민센터 방문 민원인 등에게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홍보 및 이용 안내

※ 서비스 등록이 어려운 주민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도움 요청 시 서비스 이용절차를 참고하여 지원 및 확인사항 안내 필요

○ 민원 업무시스템에서(주민등록시스템 등)의 QR을 통한 진위확인은 해당 업무시스템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연계 이후 가능(추후 공지예정)

□ 추진일정

- 정부24 모바일 앱(안드로이드 폰)을 통해 시범서비스 오픈(’22.6.29.)

- 정부24 모바일 앱(안드로이드 폰) 서비스 정식 오픈(’22.7.12.)

※ 아이폰도 ’22..7.29.부터 서비스 시행

-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통한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22.8월중)

※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QR 스캔을 통해 진위확인을 할수 있는 검증앱(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정책과에서 배포)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통신3사 PASS앱 확대(’22.下)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토스, 네이버 등 플랫폼 확대(’23.上)

□ 향후계획

○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추진(’22년~25년)

- 민관TF 구성․운영, 주민등록법 개정안 마련(’22년)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추진, 모바일 주민등록증 구축 추진(’23~’24년)

붙임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절차 (요약)

서비스 등록
주민 등록증 확인
진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