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1]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임대) 알선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
	장애유형 (주/부장애)							장애정도
세대 구성원수 (신청인포함,동거인제외)	□ 1인 단독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이상 가구				신청인 외 장애인 (신청자 제외)						□ 유 □ 무			□1인 □2인이상
					65세 이상 장애인 (신청자 제외)						□ 유 □ 무
무주택기간	년 개월 (증빙서류 별첨) ※ 본인거증 책임 ※ 장애등록 및 만19세부터 산정/ 무주택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인 기간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 유주택 시 60세 시점부터 기간산정 ※ 분양권 및 입주권 소유 시 주택소유자로 간주 - 현 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부 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 지방세 미과세 증명 등 무주택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상담을 통하여 징구함 (확인서 징구)
신청구분	지역					분양			□	면적 (신청형별)
						임대			□
특기사항
총 점 (공무원작성)		점					확 인 자					(인)
상기 주택의 분양(임대)을 신청합니다. 2022. . . 신청인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서식2]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배 점 기 준				비 고
	총배점	기 준		점 수
장애정도	20	장애정도가 심한		20	◦ 무주택 장애인(신청자) ◦ 지적․정신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 해당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10
무주택 기 간	30	10년 경과자		30	◦ 본인거증 책임 ◦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시점부터 산정하며, 신청자가 만30세 이하인 경우, 신청자격이 발생하는 만19세 이후부터 산정.(만19세 이전에는 신청자격이 없음) 예 : 10년전에 장애등록한 신청자가 현재 만25세인 경우, 만19세이후 기간만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는 사람(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예 : 장애인의 무주택기간은 10년이나 세대구성원 중 1인이 3년전 주택매매 후 무주택인 경우 장애인의 무주택기간은 3년임 ◦ 분양권 및 입주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
		8년 경과자		20
		6년 경과자		10
		4년 경과자		5
		2년 경과자		2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10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2인이상	10	◦ 신청인 미포함(신청인 외 세대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	5
세대원구성	20	5인 이상		20	◦배우자 당연 포함(배우자분리세대도 세대원구성 주택공급규칙 제2조4호) ※ 분리세대 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동거인 미포함 ◦신청인 포함, 직계존속(부모)/비속(자녀, 손자, 손녀)만 산정
		4인		16
		3인		12
		2인		8
		단독세대		4
65세이상인 장애인 유･무	5	65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가구		5	◦신청인 미포함(신청인 외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 거주 기간	15	5년 이상		15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시점부터 산정하며, 신청자가 만30세 이하인 경우, 신청자격이 발생하는 만19세 이후부터 산정. (만19세 이전에는 신청자격이 없음) 예 : 10년전에 장애등록한 신청자가 현재 만25세인 경우, 만19세이후 기간만 해당거주기간으로 산정 ◦타지역에서 이주한 경우 특별공급 해당지역 전입일로 부터 산정 ◦거주기간은 특별공급 대상자 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해당에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
		4년		12
		3년		9
		2년		6
		1년		3
		1년 미만		1
본인배점 합계					배점항목을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된 것이 발견되면 직권으로 조정. 특히, 고의적으로 허위작성 시 해당신청을 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인)
확인자	(인)

[서식3]

무주택 서약서

본인은 전라남도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서 본인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의 세대가 전원 무주택이며, 허위사실 확인 및 향후 주택소유현황에 대한 전산검색 결과 소유여부 확인, 특별공급 신청서 등과 다르게 신청하여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 취소 또는 특별공급 신청 취소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 래>

‘세대’란 주택공급신청자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의미함

가.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무주택 확인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무주택은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세대구성원 무주택 기간 :       년(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주택을 소유했지만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될 시 구체적 기재 바람

-

2022 년      월      일

서   약   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라남도지사 귀하

※분양권등은 2018년12월1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이후에 취득한 경우부터 주택으로 간주 (그 이전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아니함)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세대원 구성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민감정보 수집･이용

민감 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수집하는 민감 정보 항목	장애상태 및 직계존/비속 정보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장애인 공동 주택 특별공급 무주택 확인 및 특별공급 의뢰 시행사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이용목적	무주택 확인 및 추천자 통보, 기관추천 명단 관리 등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2년        월        일

성   명 :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서식5]

위   임   장

위 임 을 받 은 자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위임자와의 관계
위임자	본인의 공공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알선 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2022 년 월 일 위 임 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첨 부 : 신분증 사본(위임인 및 수임인)
확인자	위임 받은 자 ( ) 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본인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년 월 일 소 속 : 확 인 자 : (인/서명) 연 락 처 :
※ 유의사항 1. 위임장에는 작성 연월일이 필수기재이며, 신청기간 전에 작성한 위임장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2. 주민등록 말소자는 위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이나 서명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형법 제239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참고자료 1]

(서식1)

1. 장애정도 : 모집공고일 현재 장애정도

2. 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세대를 의미(신청자 포함)

가.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수

나. 다음 각 목의 사람

1)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3)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4)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3. 신청인 외 장애인 :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장애인 외에 장애인

4. 65세 이상 장애인 :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장애인 외에 65세 이상 장애인

5. 무주택기간 : 장애등록 및 만19세부터 산정/주택을 소유 후 매각한 시점부터 현재(연속된 기간, 전 세대원 포함)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유주택인 경우 60세가 된 시점부터 기간 산정

6. 신청구분 : 지역(주택명), 면적(84A,84B,84C,59 등 신청유형 작성)

7. 총점 : 서식2 배점기준표에 작성된 점수를 담당자가 확인 후 작성하며, 행정복지센터 신청마감 시까지 증빙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해당 배점점수는 인정하지 않음

(서식2)

1. 신청인이 배점기준표 점수 합계 작성 후 동 담당자도 배점점수 확인하며,배점항목을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된 것이 발견되면, 직권으로 정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특히, 고의적으로 허위작성 시 해당신청을 무효 처리할 수 있음

(서식3)

1. 무주택 서약서 작성 시 신청인이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작성

(서식4·5)

1. 장애인 본인이 신청하지 않는 경우 위임자에게 위임장을 받아오도록 하며, 위임자와 수임자의 신분증을 함께 복사하여 보관

[참고자료 2]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시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18.12.11 국토교통부령] -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19., 2016. 8. 12., 2017. 11. 24., 2018. 12. 11.>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만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단, 공공임대주택은 제외)

- 상기 내용에 따른 무주택 소명자료는 반드시 행정복지센터 신청마감시까지 제출해야 인정

- 제9호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만 해당됨으로 특별공급은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