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공고  제2022-619호

영암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일부 변경 사항에 대하여 변경취지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년 4월 14일

영 암 군 수

1. 취지 및 목적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함에 있어 변경 사항을 알리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60조(과태료)

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호(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및 별표7(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라.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3(예고내용 등)

3. 행정예고기간 : 2022. 4. 14. ~  2022. 5. 6.(23일간)

4. 공고방법 : 영암군청홈페이지(https://www.yeongam.go.kr/home/www)

게시

5. 신고제 운영사항

가. 운영시간:  24시간

나. 신고방법: 행정안전부 신고앱(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다. 신고(접수) 요건

1) 사진자료 첨부

-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방향)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날짜,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2)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일

※ 반드시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 카메라로 첨부된 사진만 인정(동영상 제외)

라. 과태료 부과

-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6. 신고대상

신 고 대 상	신 고 범 위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차
교차로모퉁이	주ㆍ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
소화전	주ㆍ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

7. 주민신고제 변경 사항

변경사항	당초	변경
신고사진 자료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위반차량 사진 2장	사진 2장 외 추가사진 (안전신문고 촬영) 허용
촬영사진의 신고기한	촬영 당일분에 한함	촬영 익일(다음날)까지 가능

8. 시 행 일 : 2022. 5. 9.

9.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2. 5. 6.

나. 제출방법: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 (FAX 061-470-2722)

다. 제출서식: 의견제출서 (서식참조)

라. 제 출 처

- 주  소: (우 58415)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  전  화:  061-470-2245, 팩스 061-470-2722

마. 문의사항: 영암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061-470-2245)

※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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