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_농촌>

Ⅴ	사업 관련 조직 안내

사무지원조직/사무장

○ 대상사업 :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 기존의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원활한 사업 진행․관리를 위해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지원 가능

○ 운영기간 : 신규사업 기획 시부터 완료 시까지 가능

○ 역    할

- 추진‧주민위원회 운영 지원 총괄(회의 개최 및 안건별 결과 정리‧공유 등)

- 지역사회 갈등 발생 시 주민위원회와 함께 갈등조정‧중재

- 사업 기획‧추진과정에서 설문조사 등 주민 대상 의견수렴과정 지원

- 지역역량강화사업 및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프로그램 기획 지원

- 기타 사업 기획‧추진과정 전반 지원

○ 지원규모 : 지구당 사무지원 활동비 183만원/월 범위 내(사업기간 내 지급, 연장기간 포함)에서 사무지원조직 또는 사무장 1인에 한해 지원

* 사무지원활동비가 월 183만원을 초과 시 국고보조금은 최대 월126만원 한도 내 지원

* ’21.1.1. 기준 신규‧계속‧이월지구는 모두 상기 활동비 기준을 적용

* 보조사업자(시‧군 또는 위탁시행자)가 사무지원조직 또는 사무장 계좌로 입금

- 시‧군은 농촌지역개발 등 관련 분야 중간지원조직이 사무지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조직에 활동비*를 지급 가능

* 중간지원조직은 사무지원 활동비를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개발 관련 업무 등의 직접 사업비로만 사용 가능

- 시‧군은 중간지원조직 또는 개인 활동가(2개 지구 이내로 한정)가 복수의 지구에서 사무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초과하는 지구의 활동비는 차등* 지원

* 예: 2개 지구 담당 시 A지구 한도×100% + B지구 한도×80%, 3개 지구 담당 시 A지구 한도×100% + B지구 한도×80% + C지구 한도×60% 등과 같이 조정

○ 선발 및 운영

- 시장‧군수가 주민위원회와 협의하여 공모*를 통해 사무장을 선발하고, 직무수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계속 임명 및 해임 여부를 결정

* 공모 시 농어촌개발컨설턴트, 농어촌퍼실리테이터 자격 보유자의 경우 가점을 부여

- 사무장 운영방법 및 업무 등에 대하여는 시장·군수, 주민위원회, 사무장 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