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 - 102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1. 공통사항

가. 융자대상

ㅇ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나.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ㅇ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7천만원(일부자금은 별도 규정)까지 지원

□ 대출금리

ㅇ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며,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ㅇ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emas.or.kr)에 공지

• 사업별 대출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

• ’21.1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 1.55%

다. 융자 방식

ㅇ (직접대출) 소진공이 융자 접수 → 평가 → 대출 실행까지 진행

ㅇ (대리대출) 소진공에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 후,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부,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 실행

* 보증서부 대출은 신용보증기관 경유

라. 융자 절차

□ 융자 신청‧접수

ㅇ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 융자 결정 절차

ㅇ (직접대출) 소진공에서 기술성, 성장잠재력,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신용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ㅇ (대리대출) 소진공은 융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 자금 대출

ㅇ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실행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절차 >

<직접대출>

		신청·접수 (소진공)		심사평가 (소진공)		대출 실행 (소진공)
신용 대출		지원대상 여부 판단 (적격 여부)		사업성 등 평가를 통한 대출한도 금액 산정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 실행

<대리대출>

		신청·접수 (소진공)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재단)		대출 실행 (금융기관)
보증서부 대출		지원대상 여부 판단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보증서를 통해 대출
신용·담보부 대출		지원대상 여부 판단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 사후관리

ㅇ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마. 융자제한 소상공인

① 세금을 체납중인 소상공인.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융자대상에 포함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⑤ 휴․폐업중인 소상공인.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소상공인은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바. 접수 시기

□ 매월 세부 자금공고 후 접수 개시하며, 월별 자금 배정한도 내에서 자금 신청 및 이용 가능

* 단, 월별 예산 소진 시 조기 접수마감 될 수 있으며, 세부 자금공고는 소진공 홈페이지(https://www.semas.or.kr) 별도 게시

사.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 지원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

지역본부 및 센터		전화(FAX)	주소	관할구역
서울강원지역본부	(서울)중부센터	(02)720-4711 (02)730-9360	(03150)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95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	중구,종로구,용산구, 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
	(서울)동부센터	(02)2215-0981 (02)2215-0984	(05039)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42 청양빌딩 4층	중랑구,광진구,강동구, 송파구,성동구
	(서울)서부센터	(02)839-8317 (02)839-8730	(07275)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33 목동비즈타워 604호	강서구,양천구,구로구, 영등포구,금천구
	(서울)남부센터	(02)585-8622 (02)585-8626	(0664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7 훈민타워 4층	강남구,서초구,동작구,관악구
	(서울)북부센터	(02)990-9101 (02)990-9104	(01157)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86 제이슨빌딩 5층	강북구,성북구,노원구, 도봉구,동대문구
	(강원)춘천센터	(033)243-1950 (033)244-9164	(24427)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춘천시,홍천군,양구군, 화천군,철원군
	(강원)강릉센터	(033)645-1950 (033)645-3695	(25475)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한상공회의소 3층	강릉시,평창군
	(강원)원주센터	(033)746-1950 (033)746-1990	(26336)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201호	원주시,횡성군,영월군
	(강원)삼척센터	(033)575-1950 (033)575-1953	(25914)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1층	삼척시,동해시,태백시,정선군
	(강원)속초센터	(033)638-1950 (033)638-1951	(24826)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중앙로 183 속초시청 해양수산과동 2층	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제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부산)중부센터	(051)469-1644 (051)469-3286	(48931)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중구,영도구,서구,사하구,동구
	(부산)북부센터	(051)341-8052 (051)342-8175	(46548)부산광역시 북구 기찰로12 이수타워 9층	북구,사상구,강서구
	(부산)남부센터	(051)633-6562 (051)633-0675	(47596)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 6층	부산진구,연제구,동래구,금정구
	(부산)동부센터	(051)761-2561 (051)761-2564	(48255)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591 부산은행 광안동지점 2층	남구,수영구,해운대구,기장군
	(울산)울산센터	(052)260-6388 (052)260-2472	(44689)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97 울산상공회의소 5층	중구,남구,북구,동구,울주군
	(경남)창원센터	(055)275-3261 (055)275-3264	(51523)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경남은행창원영업부 3층	창원시(구,마산시,진해시), 창녕군,함안군
	(경남)진주센터	(055)758-6701 (055)758-7102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26 경남은행 영업본부 3층	진주시,사천시,산청군, 의령군,남해군,하동군, 거창군,함양군,합천군
	(경남)김해센터	(055)323-4960 (055)323-4963	(50924) 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24 김해상공회의소 1층	김해시
	(경남)통영센터	(055)648-2107 (055)648-2109	(53016)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농협은행(한려지점) 3층	통영시,거제시,고성군
	(경남)양산센터	(055)367-7112 (055)367-7116	(50623)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3 양산비즈니스센터 4층	양산시,밀양시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남부센터	(053)629-4200 (053)628-4314	(41931)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 3층	서구,중구,남구,수성구
	(대구)북부센터	(053)341-1500 (053)341-3900	(41593)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7길 14 리치프라자 2층	북구,동구
	(대구)서부센터	(053)639-3404 (053)639-3411	(42760)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15길 8 595b 4층	달서구,달성군
	(경북)안동센터	(054(854-3281 (054)854-3284	(36700)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661 백암빌딩 6층	안동시,상주시,의성군, 청송군,영양군,
	(경북)구미센터	(054)475-5682 (054)475-5681	(39253)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층 408호	구미시,김천시,성주군, 칠곡군,고령군,군위군
	(경북)포항센터	(054)231-4363 (054)231-4364	(37783)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299 신한은행 4층	포항시,영덕군,울진군,울릉군
	(경북)경주센터	(054)776-8343 (054)776-8346	(38138)경상북도 경주시 북문로 125-5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 3층	경주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
	(경북)영주센터	(054)634-6975 (054)634-6980	(36099) 경상북도 영주시 선비로 182 영주상공회의소 1층	영주시,문경시,봉화군,예천군
광주호남지역본부	(광주)남부센터	(062)366-2122 (062)366-2136	(61925)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1층	서구,남구
	(광주)서부센터	(062)954-2084 (062)954-2085	(62243)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광주경제고용진흥원 7층	광산구
	(광주)북부센터	(062)525-2724 (062)525-2726	(61170)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 동광주빌딩 2층	동구,북구
	(전남)목포센터	(061)285-6347 (061)285-6349	(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목포시,무안군,해남군, 강진군,영암군,장흥군, 신안군,완도군, 진도군
	(전남)순천센터	(061)741-4153 (061)741-4159	(58011)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109 5층	순천시,광양시,구례군, 보성군,고흥군,곡성군
	(전남)여수센터	(061)665-3600 (061)665-3607	(59631)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3층	여수시
	(전남)나주센터	(061)332-5302 (061)332-5309	(58217)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85 비전타워 306호	나주시,화순군,함평군, 영광군, 장성군,담양군
	(제주)제주센터	(064)751-2101 (064)751-2103	(632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4층	제주도
	(전북)전주센터	(063)231-8110 (063)231-8112	(54969)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전주시,완주군,진안군,무주군
	(전북)익산센터	(063)853-4411 (063)853-4413	(54620)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187 상공회의소 3층	익산시
	(전북)정읍센터	(063)533-1781 (063)533-1783	(56160)전라북도 정읍시 중앙로 72 기업은행 3층	정읍시,김제시,고창군,부안군
	(전북)남원센터	(063)626-0371 (063)626-0372	(55762)전라북도 남원시 향단로 83 KT빌딩 1층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전북)군산센터	(063)445-6317 (063)445-6316	(54027) 전라북도 군산시 중앙로 124 흥국생명빌딩 301호	군산시
경기인천지역본부	(경기)수원센터	(031)244-5161 (031)244-5123	(16705)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수원시,용인시
	(경기)평택센터	(031)666-0260 (031)666-0270	(17894)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31 우리은행 평택금융센터 2층	평택시,안성시
	(경기)화성센터	(031)8015-5301 (031)8015-5304	(18455)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44 동탄스카이뷰빌딩 503호	화성시,오산시
	(경기)광명센터	(02)2066-6348 (02)2066-6347	(14248)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35 송화빌딩 6층 601호	광명시,시흥시
	(경기)성남센터	(031)705-7341 (031)707-7345	(13591)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은행 건물 4층	성남시,광주시,이천시,여주시
	(경기)의정부센터	(031)876-4384 (031)876-4386	(11674)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4층	의정부시,동두천시,포천시, 양주시,연천군,가평군
	(경기)부천센터	(032)655-0381 (032)655-0383	(14611)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289 부천상공회의소1층	부천시,김포시
	(경기)고양센터	(031)925-4266 (031)925-4269	(10414)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604호	고양시,파주시
	(경기)안양센터	(031)383-1002 (031)383-0550	(14066)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 평촌지점 3층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
	(경기)안산센터	(031)482-2590 (031)482-2593	(15357)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815 안산우체국 1층	안산시
	(경기)하남센터	(031)794-4383 (031)794-4390	(12919)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미사강변블루 6층	하남시,구리시,남양주시,양평군
	(인천)남부센터	(032)437-3570 (032)437-3574	(22227)인천광역시 남구 인주대로 416 삼원빌딩 2층	연수구,미추홀구,남동구, 중구,동구,옹진군
	(인천)북부센터	(032)514-4010 (032)514-4014	(21360)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337 신한은행 5층	부평구,계양구,서구,강화군
대전충청지역본부	(대전)북부센터	(042)864-1602 (042)864-1606	(34111)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102호	유성구,서구,대덕구
	(대전)남부센터	(042)223-5301 (042)223-0665	(34903)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00 동양생명빌딩 1층	중구,동구
	(세종)세종센터	(044)868-4524 (044)868-4527	(30151)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0 스마트허브1 3층 303호	세종시
	(충남)천안아산센터	(041)567-5302 (041)567-5308	(31169)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8층	천안시,아산시,예산군
	(충남)공주센터	(041)852-1183 (041)852-1186	(32546)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204 금성빌딩 3층	공주시,보령시,청양군
	(충남)논산센터	(041)733-5064 (041)733-5067	(32974)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410번길 6 문경빌딩 3층(구 황산빌딩)	논산시,계룡시,부여군, 서천군,금산군
	(충남)서산센터	(041)663-4981 (041)663-4980	(31982)충청남도 서산시 고운로 177 서산시2청사 1동 3층	서산시,태안시,당진시,홍성군
	(충북)청주센터	(043)234-1095 (043)234-1091	(28388)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19번길 37 신한은행 3층	청주시
	(충북)충주센터	(043)854-3616 (043)854-3619	(27339)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1층	충주시
	(충북)제천센터	(043)652-1781 (043)652-1784	(27184)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6길 32 문화회관 2층	제천시,단양군
	(충북)음성센터	(043)873-1811 (043)873-1814	(27738)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대하2가길3 미르타워 3층	음성군,괴산군,증평군,진천군
	(충북)옥천센터	(043)731-0924 (043)731-0926	(29040)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 옥천읍사무소 3층	옥천군,보은군,영동군

□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신용보증기금(1588-6565) 기술보증기금(1544-1120)

<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

재단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강원재단	(033) 260-0001	www.kwsinbo.co.kr
경기재단	1577-5900	www.kgsb.co.kr
경남재단	(055) 212-1250	www.gnshinbo.co.kr
경북재단	(054) 474-7100	www.gbsinbo.co.kr
광주재단	(062) 950-0011	www.kjsinbo.co.kr
대구재단	(053) 560-6300	www.ttg.co.kr
대전재단	(042) 380-3800	www.sinbo.or.kr
부산재단	(051) 860-6600	www.busansinbo.or.kr
서울재단	1577-6119	www.seoulshinbo.co.kr
울산재단	(052) 289-2300	www.ulsanshinbo.co.kr
인천재단	1577-3790	www.icsinbo.or.kr
전남재단	(061) 729-0600	www.jnsinbo.or.kr
전북재단	(063) 230-3333	www.jbcredit.co.kr
제주재단	(064) 758-5740	www.jejusinbo.co.kr
충남재단	(041) 530-3800	www.cnsinbo.co.kr
충북재단	(043) 249-5700	www.cbsinbo.or.kr
중앙회	(042) 480-4201	www.koreg.or.kr

2.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

1		일반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직접대출

가.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나. 융자규모 : 3,000억원

다. 신청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

◦ (일반자금) 일반 소상공인

◦ (창업초기자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12시간 이상 수료한 사업자등록증상 창업 1년 미만의 소상공인

* 그 외 자금 목적에 따라 조건은 상이하며, 세부사항은 개별 자금 공고 참고

라. 융자범위 및 형태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가산

* 제로페이 가맹 및 풍수해보험 가입 소상공인은 0.1%p 금리 우대

*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창출지원금, 고용안정장려금 수급 소상공인은 0.2% 금리 우대

*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은 0.4%p 금리 우대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의 대출한도 1억원 적용

◦ 융자방식 : 소진공 통한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2		특별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직접대출

가. 사업목적

◦ 경기침체지역, 재해피해, 금융소외 계층(장애인, 저신용자 등), 청년사업자 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나. 융자규모 : 11,000억원

다. 신청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목적성 자금에 맞는 개별요건 충족 필요

라. 세부자금별 융자조건

자금명	지원대상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장애인기업자금	장애인 기업	1억원	2.0%	7년 (2년 거치)
위기지역 지원자금	고용․산업위기지역 소상공인	7천만원	2.0%	5년 (2년 거치)
긴급경영 안정자금	재해확인증 발급 소상공인	7천만원	2.0%	5년 (2년 거치)
경영애로 자금	재난, 전염병 등으로 간접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7천만원	2.0%	5년 (2년 거치)
재도전특별자금	저신용 소상공인	1억원	4.0%	8년 (3년 거치)
도시정비사업구역 전용자금	도시 재생, 재개발 인근지역 소상공인	1억원	2.0%	5년 (2년 거치)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소상공인 규모 사회적경제기업(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운전 2억원 시설 10억원	기준금리 + 0.4%p	운전 5년 시설 8년
성공불융자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예비창업자	2천만원	2.5%	5년 (3년 거치)
청년고용특별자금	청년대표 및 청년고용 소상공인	1억원	기준금리 +0.0~0.4%p	5년 (2년 거치)

2-1		장애인기업자금 대리대출

가. 사업목적

◦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정 지원 및 사회적·경제적 자립 도모

나. 신청대상

◦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 공동소유(2명 이상)의 사업체인 경우,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경우만 지원

◦ (예외조항)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인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 시술소 지원가능

* 업태가 ‘지압원’일 경우 보건업(지원제외 업종)이므로 지원불가

다.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라.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2.0%

◦ 대출기간 :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1억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2-2		위기지역지원자금 대리대출

가. 사업목적

◦ 조선업 구조조정, 핵심기업 폐쇄 발표 등으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 지원

나. 신청대상

◦ 고용위기지역(고용부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부 지정), 조선사 소재지역 등 지역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해당 위기지역>
구 분	지 역
고용위기지역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영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해남
조선사 소재지역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울산 동구, 울산 남구, 울산 울주군, 영암, 김해, 사천시, 부산 영도구, 부산 사하구, 부산 중구, 부산 강서구

다.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라.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2.0%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2-3		긴급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가. 사업목적

ㅇ 재해 피해 소상공인 등에게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업기반 조성을 지원

나. 신청대상

ㅇ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다. 융자범위

ㅇ 자연재해 또는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지정된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라. 융자조건

ㅇ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고정금리 적용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ㅇ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원 한도

ㅇ 신청 절차 : 재해 소상공인 확인증 신청‧발급(지자체) → 보증서 신청‧발급(지역신용보증재단) → 대출 신청(시중 은행)

* 자금신청을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불필요

2-4		경영애로자금 직접대출 대리대출

가. 사업목적

◦ 자연재해·사회재난 및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긴급지원

나. 융자규모 : 2,000억원

다. 신청대상

◦ 재해·재난 및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라.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2.0%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이내

- 기존 정책자금 지원내역과 무관하게 별도 한도 부여

◦ 융자방식 : 소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2-5		재도전특별자금 직접대출

가. 사업목적

◦ 사업성은 우수하나 신용도가 낮아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나. 융자규모 : 900억원

다. 신청대상

◦ 저신용자*((구)CB 7~10등급)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적용

라. 융자범위

◦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4.0%

◦ 대출기간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1억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① 신청·접수		② 평가		③ 융자결정		④ 대출 실행
<신용 대출>		소진공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66개 지역센터 상담 가능		사업성평가 및 신용평가		융자지원 결정		대출 실행 및 사후관리

2-6		도시정비사업 전용자금 직접대출

가. 사업목적

◦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재건축의 도시정비사업과정에서 매출액 감소 등 경영애로를 겪는 배후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나. 융자규모 : 350억원

다. 신청대상

◦ 자금 신청 시 도시 재생·재개발이 진행되어 매출액 감소가 있는 인근 지역 소상공인

라.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인건비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2.0%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1억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① 신청·접수		② 평가		③ 융자결정		④ 대출 실행
<신용 대출>		소진공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66개 지역센터 상담 가능		간이심사 및 평가		융자지원 결정		대출 실행 및 사후관리

2-7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직접대출

가. 사업목적

◦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 접근성 확대를 통한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해 자금 지원

나. 융자규모 : 350억원

다. 신청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중 소상공인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생활협동조합

라.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기계·설비 구입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가산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 시설자금 8년

*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 선택 가능

◦ 대출한도 : 운전자금 2억원 / 시설자금 10억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① 신청·접수		② 평가		③ 융자결정		④ 대출 실행
<신용 대출>		소진공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66개 지역센터 상담 가능		신용평가 및 전용 평가모형을 통한 사업성 평가 * 46개 심사전담센터		융자지원 결정		대출 실행 및 사후관리

2-8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연계자금 (성공불융자) 직접대출

가. 사업목적

◦ 소상공인 분야의 생활혁신형 아이디어 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에게 성공 시에만 상환 의무가 있는 성공불융자 지원

	< 성공불융자 >
◇ 성공확률보다 실패확률이 높은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부가 기업의 위험을 일부 분담해주는 제도 ◇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 분야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수단

나. 융자규모 : 200억원

다. 신청대상

◦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아이디어 선정된 자로, 해당 아이디어 기반 창업자

* 아이디어 선정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한해 자금신청 가능

라.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 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2.5%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2천만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집행절차 >

아이디어 선정	‣	교육 및 멘토링	‣	성공불 융자	‣	사후관리	‣	성공/실패 판정 (3년 후)	‣	판정결과에 따른 채권회수
창업성장실		창업성장실		지역센터		지역센터		지역본부		지역센터

2-9		청년고용특별자금 대리대출

가. 사업목적

◦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 지원

나. 융자규모 : 5,500억원

다. 신청대상

◦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라.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인건비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최대 0.4%p 가산(금리 0.2~0.6%p 우대)

* ① 청년소상공인 0.2%p 우대 ② ’21년 청년 1명 고용 시 0.4%p 우대
③ ’21년 청년 2명 이상 고용 시 0.6%p 우대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1억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3		성장촉진자금 대리대출 직접대출

가. 사업목적

◦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공인 활력 제고 및 재도약을 위한 자금 지원

나. 융자규모 : 4,000억원

다. 신청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 소상인(제조업 제외)

라. 융자범위 및 형태

◦  상품서비스 개발, 영업(마케팅) 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대리대출

◦  고객편의·위생시설, 사업장 확장 및 자동화설비 도입 등 시설자금

직접대출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가산

* 소상공인 컨설팅 이수자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2%p 가산

* 자동화설비 도입 또는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2%p 가산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1억원(시설자금 2억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또는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4		소공인특화자금 직접대출

가. 사업목적

◦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및 시설도입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나. 융자규모 : 6,000억원

다.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주요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

라.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등

* 토지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제외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가산

- 자동화기기 도입 소공인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가산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 시설자금 8년

*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 선택 가능

◦ 대출한도 : 운전자금 1억원 / 시설자금 5억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5		스마트설비도입자금 직접대출

가.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온라인 경영환경 도입을 위한 자금 지원

나. 융자규모 : 1,500억원

다. 신청대상

◦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소상공인

* 온라인 쇼핑몰, 전자결제시스템, 스마트·모바일 기기 활용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추진하는 소상공인, 스마트상점·공방 구축 소상공인

라. 융자범위

◦ 운전자금 :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온라인 영업환경 및 스마트설비 도입 소요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p 가산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 시설자금 8년

*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 선택 가능

◦ 대출한도 : 운전자금 1억원 / 시설자금 5억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① 신청·접수		② 평가		③ 융자결정		④ 대출 실행
<신용 대출>		소진공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66개 지역센터 상담 가능		신용평가 및 전용 평가모형을 통한 사업성 평가 * 46개 심사전담센터		융자지원 결정		대출 실행 및 사후관리

6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직접대출

가. 사업목적

◦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및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나. 융자규모 : 1,500억원

다. 신청대상

◦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

- 아래 자격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 가능

① 백년소공인 : 공단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소공인’으로 ‘백년소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② 백년가게 : 공단 ‘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가게’로 ‘백년가게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③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지정된 ‘혁신형 소상공인’ 중 지정연도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예) 2020. 11. 19.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지정 → 지정연도 2020년으로 2022. 12. 31. 까지 신청 가능

※ 자격기준은 해당 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라.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기계·설비 구입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p 가산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 시설자금 8년

*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 선택 가능

◦ 대출한도 : 운전자금 1억원 / 시설자금 5억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별표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 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	융자 허용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	(추가)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	(추가)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