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생활정도 평가방법

□ 가구원 수 산정

❍ (미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또는 미혼인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하고,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조부·조모를, 조부·조모도 없는 경우에는 외조부·외조모를 가구원에 포함

- 신청자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 새로운 형제･자매 포함

- 신청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부 또는 모, 형제자매는 제외

❍ (기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 또는 미혼인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제외) 가구원이 신청자(부·모 및 배우자 포함)을 포함하지 않는 별도의 건강보험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구원 수에서 제외

❍ 신청자가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에 등재된 사람 모두 가구원에 포함

□ 건강보험료 조사

❍ (원칙) 최근 3개월(‘20.10.~12.)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

- 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제외, 필요시 건강보험료 관련 소명자료 제출

❍ (조사 대상자)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 납부자

-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가구원 포함

❍ (조사생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조사를 통한 행정 비효율을 막기 위해 조사 미실시

❍ (휴직)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휴직자의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처리

- 3개월 미만 휴직자는 휴직 직전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산정

❍ (제출서류) 가구원 모두의 자격 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정

❍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명 이상이거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정

- 맞벌이 가구(부모, 부부)의 경우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

□ 높은 건강보험료 + (낮은 건강보험료 × 0.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적용

❍ 2020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지역/직장/혼합보험료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및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기준 중위소득 환산점수로 평가

❍ 가구원이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

- 모두 지역보험 부양자인 경우	: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모두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

- 지역보험과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 혼합보험료 기준 적용

□ 소득판정 기준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이상 가구
기준 중위소득	2,992,000	3,871,000	4,749,000	5,628,000	6,506,000	7,390,000

❍ 기준 중위소득 환산점수에 따른 배점

기준 중위소득 환산점수	배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100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98점
• 차상위계층	96점
•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없거나 0원인 경우	94점
• 기준 중위소득 환산점수 65% 미만	92점
• 기준 중위소득 환산점수 65% 이상 ∼ 70% 미만	90점
• 기준 중위소득 환산점수 70% 이상 ∼ 80% 미만	86점
• 기준 중위소득 환산점수 80% 이상 ∼ 90% 미만	82점
• 기준 중위소득 환산점수 90% 이상 ∼ 100% 미만	78점
• 기준 중위소득 환산점수 100% 이상 ∼ 110% 미만	74점
※ 기준 중위소득 환산점수 10% 증가시마다 4점씩 감소

□ 2020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단위:원)

※ 보건복지부 ‘2020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① 기준중위소득 65%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1,945,000	65,018	21,217	65,642
3인	2,516,000	84,251	55,836	85,130
4인	3,087,000	103,092	93,344	104,090
5인	3,658,000	122,857	111,837	124,059
6인	4,229,000	142,519	138,781	144,298
7인	4,803,000	160,546	160,865	162,883
8인	5,377,000	180,237	185,031	183,101
9인	5,952,000	201,381	211,011	204,864
10인	6,526,000	220,167	233,499	224,298

② 기준중위소득 7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094,000	69,920	26,904	70,080
3인	2,709,000	90,383	68,412	91,370
4인	3,324,000	111,701	107,524	113,007
5인	3,939,000	131,392	123,752	133,024
6인	4,554,000	151,927	150,605	153,994
7인	5,173,000	174,636	178,276	177,425
8인	5,791,000	195,200	203,127	198,402
9인	6,409,000	216,142	228,554	220,167
10인	7,028,000	237,652	254,909	242,715

③  기준중위소득 8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394,000	79,924	45,003	80,076
3인	3,096,000	104,090	95,023	105,268
4인	3,799,000	126,909	118,159	128,407
5인	4,502,000	151,927	150,605	153,994
6인	5,205,000	174,636	178,276	177,425
7인	5,912,000	198,402	207,077	201,381
8인	6,618,000	224,298	238,415	228,710
9인	7,325,000	248,116	267,395	253,956
10인	8,032,000	268,311	289,976	276,843

④ 기준중위소득 9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693,000	89,997	66,574	90,383
3인	3,484,000	116,578	107,524	117,289
4인	4,274,000	144,298	140,967	146,236
5인	5,065,000	169,219	172,149	171,908
6인	5,856,000	198,402	207,077	201,381
7인	6,651,000	224,298	238,415	228,710
8인	7,446,000	253,956	274,444	260,770
9인	8,241,000	276,843	298,842	286,647
10인	9,036,000	311,116	333,411	326,561

⑤ 기준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92,000	100,050	85,837	100,076
3인	3,871,000	129,924	121,735	131,392
4인	4,749,000	160,546	160,865	162,883
5인	5,628,000	189,063	195,462	192,080
6인	6,506,000	220,167	233,499	224,298
7인	7,390,000	248,116	267,395	253,956
8인	8,273,000	276,843	298,842	286,647
9인	9,156,000	311,116	333,411	326,561
10인	10,040,000	343,406	368,522	368,580

⑥ 기준중위소득 11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291,000	110,529	107,345	111,701
3인	4,258,000	142,519	138,781	144,298
4인	5,224,000	174,636	178,276	177,425
5인	6,191,000	208,444	219,531	212,215
6인	7,157,000	242,715	261,006	248,116
7인	8,129,000	276,843	298,842	286,647
8인	9,100,000	311,116	333,411	326,561
9인	10,072,000	343,406	368,522	368,580
10인	11,044,000	368,580	393,349	402,261

⑦ 기준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590,000	120,068	107,954	121,451
3인	4,645,000	156,170	155,683	158,243
4인	5,699,000	192,080	199,256	195,200
5인	6,753,000	228,710	243,851	233,076
6인	7,808,000	260,770	281,687	268,311
7인	8,868,000	298,124	320,200	311,116
8인	9,928,000	343,406	368,522	368,580
9인	10,988,000	368,580	393,349	402,261
10인	12,048,000	402,261	426,790	437,059

⑧ 기준중위소득 13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890,000	129,924	121,735	131,392
3인	5,032,000	169,219	172,149	171,908
4인	6,174,000	208,444	219,531	212,215
5인	7,316,000	248,116	267,395	253,956
6인	8,458,000	286,647	308,952	298,124
7인	9,607,000	326,561	349,099	343,406
8인	10,755,000	368,580	393,349	402,261
9인	11,903,000	402,261	426,790	437,059
10인	13,052,000	437,059	462,265	471,545

⑨ 기준중위소득 14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4,189,000	140,649	136,471	142,519
3인	5,419,000	183,101	188,153	185,993
4인	6,649,000	224,298	238,415	228,710
5인	7,879,000	268,311	289,976	276,843
6인	9,109,000	311,116	333,411	326,561
7인	10,346,000	368,580	393,349	402,261
8인	11,582,000	402,261	426,790	437,059
9인	12,819,000	437,059	462,265	471,545
10인	14,056,000	471,545	495,914	519,517

⑩ 기준중위소득 15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4,488,000	150,025	147,928	151,927
3인	5,806,000	195,200	203,127	198,402
4인	7,124,000	237,652	254,909	242,715
5인	8,442,000	286,647	308,952	298,124
6인	9,760,000	326,561	349,099	343,406
7인	11,085,000	402,261	426,790	437,059
8인	12,410,000	437,059	462,265	471,545
9인	13,735,000	471,545	495,914	519,517
10인	15,060,000	519,517	544,044	602,065

⑪ 기준중위소득 16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4,787,000	160,546	160,865	162,883
3인	6,193,000	208,444	219,531	212,215
4인	7,599,000	253,956	274,444	260,770
5인	9,004,000	311,116	333,411	326,561
6인	10,410,000	368,580	393,349	402,261
7인	11,824,000	402,261	426,790	437,059
8인	13,237,000	471,545	495,914	519,517
9인	14,650,000	519,517	544,044	602,065
10인	16,064,000	602,065	617,910	767,816

⑫ 기준중위소득 17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086,000	171,908	175,145	174,636
3인	6,580,000	220,167	233,499	224,298
4인	8,074,000	276,843	298,842	286,647
5인	9,567,000	326,561	349,099	343,406
6인	11,061,000	402,261	426,790	437,059
7인	12,563,000	437,059	462,265	471,545
8인	14,064,000	471,545	495,914	519,517
9인	15,566,000	519,517	544,044	602,065
10인	17,068,000	602,065	617,910	767,816

⑬ 기준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386,000	180,237	185,031	183,101
3인	6,967,000	233,076	249,194	237,652
4인	8,549,000	286,647	308,952	298,124
5인	10,130,000	343,406	368,522	368,580
6인	11,711,000	402,261	426,790	437,059
7인	13,301,000	471,545	495,914	519,517
8인	14,892,000	519,517	544,044	602,065
9인	16,482,000	602,065	617,910	767,816
10인	18,072,000	767,816	756,113	1,522,390

(제출 서류 예시 1/8)	(제출 서류 예시 2/8)
(제출 서류 예시 3/8)	(제출 서류 예시 4/8)

(제출 서류 예시 5/8)	(제출 서류 예시 6/8)
(제출 서류 예시 7/8)	(제출 서류 예시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