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2021년「사회혁신 공모사업」추진 계획

	( 총 무 과 )

2021년「사회혁신 공모사업」추진 계획

도민의 삶과 관련 있는 지역문제를 도민과 지역공동체가 스스로 해결하는 사회혁신 활동을 지원해 도민참여 확대 및 사회적 가치 실현

Ⅰ		추진배경 및 방향

□ 추진배경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소득과 주거의 불안,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다양하고 복잡하며 예측 불가능한 사회문제 등장

- 주민 간의 교류와 돌봄으로 공감대 형성, 정서적 안정 등 공동체 강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다수 발생

○ 주민이 직접 사회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정책 실행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주민 주도형 문제해결 방법 대두

- 지역마다 주민 삶의 환경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官 주도의 표준화된 시스템을 탈피해 주민이 직접 문제에 대한 해법 제시 필요

□ 추진방향

○ 도내 사회혁신 저변 확대를 위해 ’21년 사업량 확대(10개→13~15개)

- 사업별 도비 비중을 줄이고, 시‧군 자체예산을 의무적으로 계상

○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확산을 위해「지속분야」,「확산분야」신설

- ’20년 우수사업을 ①’21년 지속분야 사업으로 선정해 도비를 지원하고, ②확산분야 공모를 통해 타 시‧군에 도입

※ ’21년도만 한시적 지원, 향후에는 자생력을 갖춰 자체예산으로 추진

○ 분기별 관리카드 작성, 수시점검 등을 통해 추진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말에 성과 공유대회*를 개최해 성과를 도민에게 홍보

* 사업별 성과 발표 및 우수사업 선정, 사회혁신 강의, 도지사 표창 수여 등

Ⅱ		기본개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전라남도「사회혁신 공모사업」

○ 사업기간 : ’21. 4. ~ 12.

○ 사 업 량 : 13 ~ 15개 사업  ※ 공모 및 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150백만원(도비)  ※ 사업별 5 ~ 15백만원 지원

- 사업별 도비 비중을 줄이고, 시‧군 자체예산을 의무적으로 계상

○ 사업내용 : 지역문제를 도민이 스스로 발굴해 해결하도록 지원

○ 추진방법 : 22개 시‧군 대상 공모 후 사업을 선정해 추진

-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 사업분야 : ①일반분야, ②지속분야, ③확산분야

① (일반분야) ’21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 ’20년 성과평가 결과 우수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3~5위 사업*도 공모 가능

* (순천) 유익한 활력소, (나주) 도농 공동체만들기, (구례) 청소년 아지트 조성 프로젝트

② (지속분야) ’20년 사업 중 성과평가 결과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 (여수) 가치나눔 냉장고 / (강진) 차이나는 배달소

③ (확산분야) ’20년 우수사업을 타 시‧군에서 확대 도입하는 사업

○ 관리계획

- (중간점검)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 부진사업 컨설팅 실시 등

- (평    가) 연말 성과평가 및 성과공유대회 개최, 우수사업 선정 등

- (정    산) 제출된 사업비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 점검 등

□ 추진체계

2021년 사업계획 통보	➡	사업공모	➡	심사 및 사업 선정	➡	사업 추진	➡	성과공유 대회 개최
<’21. 1.>		<’21. 1.~2.>		<’21. 2.~3.>		<’21. 4.~12.>		<’21. 12.>

□ 분야별 지원내용

분 야	사업량	자체예산 비율* * 시‧군비+민간자본	도비 지원 범위(천원)	비 고
일반분야	4~5개	30% 이상 * 기존 사업은 40% 이상, 민간자본 5% 이상 포함	7,000~13,000 * 기존 사업(5,000~10,000)	컨설팅 지원
지속분야	2개	40% 이상 * 민간자본 5% 이상 포함	5,000~10,000
확산분야	7~8개	10% 이상 * 민간자본 5% 이상 포함	10,000~15,000	컨설팅 지원

※ 분야 상관없이 모든 사업은 총 사업비 대비 민간자본 5% 이상 확보

※ 확산분야의 사업응모 건 수에 따라 일반분야와 확산분야 사업량 조정 가능

□ ’20년과 달라진 점

구 분		2020년		2021년
사업규모		10개 사업	▶	13~15개 사업
사업분야		별도 구분 없음	▶	일반(4~5), 지속(2), 확산(7~8)
자체예산		의무사항 X	▶	자체예산* 의무 투입 * 시‧군비 또는 민간자본
관리계획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서면), 연말 성과평가 등	▶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서면), 현장점검, 부진사업 컨설팅, 연말 성과공유대회 개최 등

Ⅲ		세부계획(안)

1	사업공모

□ 공모개요

○ 공모기간 : ’21. 1. 15.(금) ~ 2. 17.(수)

○ 공모대상 : 22개 시‧군  ※ 도민, 단체 등이 주도하는 사업을  해당 시‧군이 응모

○ 공모분야 : 3개 분야(일반‧지속‧확산) 공모

① (일반분야) ’21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또는 ’20년 성과평가 결과 우수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3~5위 사업

• 도민이 지역의 사회문제를 발굴해 스스로 해결하는 사업

• 도민참여 공간을 개선해 도민에게 개방하고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 장애인‧독거노인‧다문화 등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사업

• 기타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도민 주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협업사업 등

② (지속분야) ’20년 사업 중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우수사업 1	어르신 청년 공감 프로젝트 「차이나는 배달소」
<사업목적> 어르신 복지 증진 및 세대 간 공감대 형성
<사업주체> 강진군 주민협의체 오감통온벗
<사업내용> 지역 청년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보기 대행, 물품보관 서비스, 배달소 내 쉼터 등 운영

우수사업 2	같이 나누면 행복해 지는 「가치나눔 냉장고」
<사업목적> 나눔문화 확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모
<사업주체> 여수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내용> 읍면동 주민센터 입구에 나눔냉장고를 설치해 누구나 자발적으로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하고 저소득층과 나눔

③ (확산분야) ’20년 우수사업을 타 시‧군에서 확대 도입하는 사업

• 우수사업 내용의 전반 또는 일부분을 지역별 특성에 맞게 보완‧발전 및 변경 도입

□ 서류제출

○ 제출기간 : ’21. 2. 1.(월) ~ 2. 17.(수)

※ 지속분야 대상 사업도 타 분야와 동일하게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①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 지역공동체, 시민사회단체 등(비영리기관)이 작성

② 시‧군 관련 부서가 서류 최종 검토

※ 사업비에‘분야별 최소 자체예산 비율’이상 반드시 계상

③ 향후 추경 등을 통해 자체예산을 확보한다는 확인서(예산담당 부서장)

○ 제출방법 : 시군에서 공문으로 도 총무과에 제출

※ 서류 용량이 초과한 경우는 담당자 이메일(js301240@korea.kr)로 제출

2	심사 및 사업선정

□ 심사개요

○ 심사기간 : ’21. 2. 22.(월) ~ 3. 5.(금)

○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

○ 심사분야 : 일반분야, 확산분야

지속분야는 도 총무과에서 적격성(자체예산 비중 등)만 심사하며, 향후 예산(도비) 조정

○ 최종선정 : 13 ~ 15건(신규 4~5, 지속 2, 확산 7~8)

□ 1차 서류심사

○ 심사기간 : ’21. 2. 22.(월) ~ 2. 25.(목)

○ 심사위원 : 도 사회혁신 관련 부서 팀장(3~5명)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사업비 중 자체예산 편성 및 확보 계획이 없는 사업은 심사 제외

○ 심사항목 : 적정성, 계획의 타당성, 도민참여, 확산성 등

○ 선    정 : 분야별 1.5 ~ 2배수 선정

□ 2차 발표심사

○ 일시/장소 : ’21. 3. 5.(금) ※ 예정 / 미정

○ 심사위원 : 내‧외부 전문가 5명 내외

○ 심사방법 : 시‧군 발표*, 질의응답 등  ※ 사업별 7분 이내

* 기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발표(PPT 발표 X)

○ 심사항목 : 1차 심사와 동일

□ 최종선정

○ 13 ~ 15건(신규 4~5, 지속 2, 확산 7~8)

※ 분야별 사업량은 공모 및 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도비 지원금액 비율 조정  ※ 분야별 자체예산 비율 준수

○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선정 통보 후 10일 이내) 및 보조금 교부(3월)

3	사업관리‧평가

□ 중간점검

○ (전라남도) 사업별 자체예산 확보 여부 확인 및 분기별(’21. 6./9./12.) 사업추진 현황 점검

- 사업별 추진현황 관리, 부진사업 컨설팅 실시(7월), 현장점검 실시(10월)

○ (시    군) 월별 사업추진 현황 자체점검 실시, 관리카드 작성 등

□ 성과공유대회 개최

○ (목    적) ’21년 추진했던 사회혁신 공모사업의 성과를 공유해 도내 확산 유도 및 도민에게 홍보

○ (일시/장소) ’21. 12. / 미정

○ (참 석 자) 시‧군 담당공무원, 사업 주체(민간단체) 등

○ (주요내용) 사업별 성과 발표, 우수사업 선정 및 시상, 혁신 강의 등

□ 사업정산 및 분석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정산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시‧군→도)

○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 의견 수렴

○ 차년도 사업 확대 및 예산 확보 대책 마련 등

4	추진일정

주 요 내 용		일시/기간		비고
’21년 공모사업 운영 계획 통보 및 공고		’21. 1. 15. ~ 2. 17.		道→시‧군
- 사업신청 및 서류접수 -		’21. 2. 1. ~ 17.		시‧군→道
□ □
심사 실시		’21. 2. 22. ~ 3. 5.		道
- 1차 서류심사 -		’21. 2. 22. ~ 25.		내부심사
- 2차 발표심사 -		’21. 3. 5.		내‧외부심사
□ □
사업선정 및 통보		’21. 3. 11.		道→시‧군
-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		’21. 3. 19.한		시‧군→道
- 보조금(도비) 교부 -		’21. 3. 26.한		道→시‧군
□ □
사업 추진 및 관리		’21. 4. ~ 12.
- 2분기 사업별 추진현황 제출 -		’21. 6.		시‧군→道
- 부진사업 컨설팅 실시 -		’21. 7.		道→사업주체
- 3분기 사업별 추진현황 제출 -		’21. 9.		시‧군→道
- 사업별 현장점검 실시 -		’21. 10.		道
□ □
성과공유대회 개최		’21. 12.		道, 시‧군
□ □
사업 정산 및 완료보고서 제출		’22. 1.		시‧군→道

※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