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계획(안)

	(사회적경제과)

순    서

Ⅰ. 추진계획(안)	3

Ⅱ. 단계별 세부내용	4

Ⅲ. 2021년 달라진 점	6

Ⅳ. 추진체계 및 절차	7

Ⅴ. 준수사항	15

Ⅵ. 향후계획	17

Ⅶ. 신청서접수	17

Ⅷ. 심의 및 선정	18

1. 심사기준	19

2. 2021년도 사업추진 일정표	20

3. 마을공동체활동 지원사업 담당자(연락처)	21

참고자료	22

사업신청 관련 서식	43

보조금 교부신청 및 각종 보고서식	66

‘21년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계획(안)

저출산·고령화로 침체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자립형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 씨앗(형성, 1년) → 새싹(활성화, 1년), → 열매(고도화, 1년) → 수확(자립)

Ⅰ		사업개요

❍ 근   거

- 따뜻하고 행복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종합추진계획(2018. 8. 31.)

-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마을공동체사업)

-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개선(안) 보고(’20. 6. 30. 사회적경제과-4248호)

❍ 사업기간 : 2021. 1. ~ 12.(12개월)

❍ 사업규모 : 500개소

* [씨앗] 동아리(5~9인)-개소당 2.5백만원, 마을(10인 이상)-개소당 5백만원,

[새싹] 개소당 8백만원, [열매] 개소당 20백만원

❍ 사 업 비 : 2,340백만원(도비 70230% , 시군비 1,63870%)

❍ 지원내용 : 마을유래·역사 등 자원조사, 계획수립, 마을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활동공간 개선, 브랜드사업 등 지원

❍ 추진절차

시군 및 센타 사업 설명회 (비대면 온라인)	⇨	공모 (도) 및 접수 (시·군)	⇨	심의‧선정		⇨	권역별 회계 교육 (도센터)	⇨	사업신청 (시군→도), 교부결정 (도→시군)	⇨	사업추진 모니터링 (시군→도), 우수사례 경진대회	⇨	정산 및 보고서 제출 (단체→ 시군→도)
				1차	2차
				심사 선정 (시군)	최종 심사ㆍ선정 및 도 위원회 상정ㆍ의결 (도)
`20. 12월		12.~1월		‘`21. 1월 ~ 2월			2월		2월~3월		3월~12월		‘22년 1월

◆ 기관별 역할 ◆

∙ (도) 사업계획 수립, 공모, 최종 심사· 선정, 사업설명회 개최, 회계교육, 시군 담당자 교육 등

∙ (시군) 사업대상자 접수∙심사∙선정, 우수사례 발굴, 모니터링, 정산 등

∙ (도 센터) 시군 센터 교육, 공동체 역량 강화(교육, 워크숍 등), 사업 컨설팅∙교육 등

∙ (시군 센터) 사업홍보 및 사업대상자 심사∙선정 지원, 공동체 컨설팅∙교육, 현장지원 등

Ⅱ		단계별 세부 사업내용

【씨앗단계】

❍ 사업량/사업비 : 추후결정〈‘20년도 사업량 기준(시군 사업포기량은 감 조정)〉

❍ 지원대상 : 도 마을공동체 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5인 이상 주민모임

❍ 지원내용 : 공동체 형성 활동 및 프로그램(일회성 행사, 선심성 행사 지양)

❍ 개소당 지원액 : 5백만원 이내

- 동아리(5~9인) : 2.5백만원 이내, 마을(10인 이상) : 5백만원 이내

* 단체별 지원액은 준수하되, 지원대상별 지원액은 시장ㆍ군수가 객관적으로 판단 결정

❍ 권장사항 : 마을유래ㆍ특성 등 자원조사·발굴(마을지도, 영상, 책자)

【새싹단계】

❍ 사업량 / 사업비 : 추후결정 *‘20년도 사업량 기준(시군 사업포기량은 감 조정)

❍ 개소당 사업비 : 활동지원비 8백만원    * 자부담: 지원금의 5%

❍ 지원대상 : 도 씨앗단계 완료한 공동체 및 시군 자체사업

상위단계 신청 가능         * 10인 이상

❍ 지원내용 :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권장사항 : 마을계획수립 및 브랜드사업 발굴(미디어, 책자)

【열매단계】

❍ 사업량/사업비 : 추후결정               * 자부담: 지원금의 5%

- (활동비) 12백만원 + (공간시설개선비) 8백만원 이내

❍ 지원대상 : 도 새싹단계 완료한 공동체  * 10인 이상

❍ 지원내용 : 공동체 고도화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공간·시설 개선 등

❍ 권장사항 : 마을 색깔을 담은 브랜드 사업추진(로고, CI, 홍보영상)

◈ 제외대상 ◈

- 정보화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산촌생태마을, 어촌체험마을, 가고싶은섬 등 타 마을사업 기참여·완료 공동체

-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허가 받거나 등록된 단체*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Ⅲ		2021년도에 달라진 점

♣ 2020년도 사업지침에 준하도록 추진하되,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 시행

가. 지역특성을 충분히 반영토록 시ㆍ군 심사기능 부여

- 시군) 신청접수 및 심사ㆍ선정〈1차〉, 도) 최종심사ㆍ선정〈2차〉

* 기존 도에서 공모절차ㆍ접수해 심사ㆍ선정했으나, 타 사업과 중복지원 우려 문제

나. 씨앗·새싹단계 자립유도 위해 동일단계 추가* 공모신청(1회) 기회 제공(열매단계 제외)

* 단, 신규 사업 신청자 우선 선정, 미달시 동일단계 추가 공모신청 기회<1회> 제공

다. 사업성과 도출 위해 단계별 권장사업 추진시 인센티브* 제공

- 씨앗단계(공부) 마을유래, 역사, 특성 등 자원조사ㆍ발굴

- 새싹단계(기획) 계획수립, 브랜드사업 발굴, 주민교육 등

- 열매단계(빛깔) 마을색깔을 담은 브랜드사업 추진

* 다음단계 진입시 가점 부여, 각종 포상행사(좋은이웃 밝은동네, 마을공동체 한마당, 우수사례 경진대회) 추진시 우선 심사대상자로 선정

라. 코로나19 확산 지속으로 ‘21년도 사업기간 조정(1개월 연장)

- 사업기간(매년 11월말 한 → 매년 12월말 한), 예산편성 시기(1회 추경 → 본예산)

마. 마을공동체 활동공간 시설개선비는 열매단계(800만원)만 지원

- 기존 새싹단계 시설개선비(4백만원)는 미지원, 활동지원비*는 상향(6백만원

→ 8백만원) 조정 지원   * 법인사무실, 개인시설, 종교시설은 지원 불가

바. 예산편성 비목 중 일부 지원비율을 상향(0~10% → 15~20%) 적용

- 공연비(인원수 기준 차등지급 ~ 15% 이내), 체험비, 인건비, 출장비, 인건비 (10% ~ 15% 이내), 식비/다과비(10 % ~ 20% 이내)  *‘20년도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 사업비 집행기준

사. ’씨앗단계’ 지원대상 보조지원액 결정시 시군 자율성 인정

- 지원기준(5~9인〈동아리〉 : 2.5백만원 한도, 10인~〈마을공동체〉 : 5백만원 한도)을 준수토록 하되, 지원대상별 지원액은 시장ㆍ군수가 객관적으로 판단 결정

2021년도에 달라진 내용(비교표)

대 상		현 행		변 경
시군 신청접수 및 심사기능 부여		도		- 1차(시군) : 접수, 심사·선정 - 2차(도) : 공모, 최종심사 및 마을 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에 상정ㆍ의결후 결과발표 (씨앗, 새싹 열매단계)
단계별 권장사업 인센티브 제공		신규		- 씨앗단계(공부) 마을유래, 역사, 특성 등 자원조사ㆍ발굴 - 새싹단계(기획) 계획수립, 주민교육 브랜드사업 발굴 등 - 열매단계(빛깔) 마을색깔을 담은 브랜드사업 추진 ※ 인센티브 : 다음단계 진입시 가점 부여, 각종 포상행사 추진시 우선 심사대상자로 선정
시·군 예산 편성 시기		1회 추경		본예산 (본예산 확정전, 가내시 통보)
사업기간 조정 및 동일단계 추가공모 신청(1회)		11월 말		- 기간 조정 : 11월 말 → 12월 말 - 동일단계 추가 공모신청 가능 (1년 연장, 1회) * 열매단계 제외
시설개선비 지원		새싹,열매단계 지원 (새싹 4백만원, 열매 8백만원)		- 열매단계 8백만원 지원 * 새싹단계는 미지원(4백만원)하되, 활동지원액 상향(6백만원→8백만원) 조정 지원
예산 편성기준 비목 중 일부 지원비율 상향 적용		비목별 비율 (지원활동비의 10%이내) - 공연비는 인원수 기준 차등지급 체험ㆍ인건ㆍ출장ㆍ식비/다과비는 각각 지원활동비의 10%이내		- 비목 지원비율 상향 (지원활동비의 15%~20%) ㆍ 공연ㆍ체험ㆍ인건ㆍ출장비는 각각 15%이내 ㆍ 식사/다과비는 20%이내
“씨앗” 단계 지원 대상별 보조지원액 결정시 시군 자율성 인정		지원기준 및 지원액 - 5~9인 : 2.5백만원 - 10인이상 : 5백만원		- 지원기준 및 지원액 유지 ㆍ 5~9인 : 2.5백만원 ㆍ 10인~ : 5백만원 - 지원대상별 보조 지원액 결정시 시군 자율성 인정 ㆍ 시장ㆍ군수는 지원기준 범위내에서 지원하되, 지원대상별 지원액은 객관성 있게 판단 결정

Ⅳ		추진체계 및 절차

사업추진 체계

도	사업계획 수립‧시달, 사업대상자 선정, 보조금 교부, 사업계획 승인(새싹, 열매단계), 추진상황 점검, 사업비 정산 및 평가 등
시 ･ 군	사업신청 접수, 심사(1차) 및 선정, 선정결과 제출(시군 → 도), 사업계획 승인(씨앗ㆍ새싹ㆍ열매단계 내 경미한 변경사항) 및 요청(도 승인사항), 추진상황 확인,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지원센터	(도 지원센터) 사업신청 상담, 1차 심사결과 서류검토, 컨설팅(방문ㆍ전화), 모니터링, 통합워크숍, 찾아가는 마을학교, 한마당행사, 우수사례 경진대회 추진 등 (시군 지원센터) 적격 공동체 추천, 모든단계 모니터링 및 컨설팅지원, 한마당행사, 우수사례 경진대회 지원 등
사업추진주체 (마을공동체)	세부 사업계획 수립, 사업시행, 사업비 정산 등

추진절차

시군 및 센타 사업 설명회 (비대면 온라인)	⇨	공모 (도) 및 접수 (시·군)	⇨	심의‧선정		⇨	권역별 회계 교육 (도센터)	⇨	사업신청 (시군→도), 교부결정 (도→시군)	⇨	사업추진 모니터링 (시군→도), 우수사례 경진대회	⇨	정산 및 보고서 제출 (단체→ 시군→도)
				1차	2차
				심사 선정 (시군)	최종 심사ㆍ선정 및 도 위원회 상정ㆍ의결 (도)
`20. 12월		12.~1월		‘`21. 1월 ~ 2월			2월		2월~3월		3월~12월		‘22년 1월

❍ 사업참여 희망 마을공동체 사업신청서‧계획서 등 제출(공동체→시군)

❍ 사업신청서ㆍ계획서 검토 및 1차 심사ㆍ선정후 도에 추천(시군→도)

❍ 1차 심사자료 검토 및 최종 선정심사위원회와 도 마을만들기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최종 결정(도, 사회적경제과)

❍ 사업실행계획서 및 사업계획 변경

- 사업 시행 전 작성된 사업실행계획서를 도 승인(새싹, 열매단계)을 받은 후 착수하고, 승인받은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

- 그러나 불가피하게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사전승인 받거나 사후보고 할 것

•  사전승인사항 : 씨앗단계 및 경미한 사항은 시군에서 승인 후 도에 보고, 중대한 사항은 도에 승인 요청

•  사후보고사항 : 동일비목 내 보조금 10% 미만 사업비 변경될 경우, 집행 후 30일 이내 시군에 보고

【시군 승인사항】 씨앗단계 일체, (새싹, 열매단계) 도에서 승인한 사업내역 중 일부 사업 제외, 단체대표자 변경, 동일비목 변경, 집행 잔액 등을 사업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 등 경미한 변경사항

【도 승인사항】새싹, 열매단계 일체, (새싹, 열매 단계) 사업예정지 변경, 보조사업자 변경, 총 사업비의 25% 이상 비목 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중대한 변경사항

추진단계별 담당기관 역할

가. 신청단계

도

❍ 사업대상자, 지원내용, 지원대상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군에 시달

❍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지원내용, 계획서 작성방법 안내(`20. 12. 28. ~ ’21. 1. 10.〈2주〉)

❍ 사업대상자 공모 실시(`20. 12. 28. ~ ’21. 1. 22.)

시･군(읍･면･동)

❍ 시‧군(읍‧면‧동)은 시달된 지침을 숙지하고 지원내용, 신청기한, 신청방법 등을 마을주민에게 홍보 및 안내, 사업설명회 일정 안내 및 추진(* 코로나19 확산추세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 사업대상자 접수 시 대상자의 자격요건 등을 검토(필요시 현장확인)하고 구비서류, 예산편성 기준 부합여부 등을 검토

❍ 신청서류 제출시, 한글파일로만 제출(원본은 시군에서 확인하여 보관)

- 파일명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할 것

※ 파일명: (0.단계명)_(시군 직제 순서. 시군명)_(공동체 순서.공동체명)

‧ 단계명: 1.씨앗 / 2.새싹 / 3.열매

‧ 시군직제순서: 1.목포/2.여수/3.순천/4.나주/5.광양/6.담양/7.곡성/8.구례/9.고흥/10.보성/11.화순/12.장흥/13.강진/14.해남/15.영암/16.무안/17.함평/18.영광/19.장성/20.완도/21.진도/22.신안

ex) 파일명 예시 : 1.씨앗_8.구례_1.작은음악회추진위원회

도‧시군 지원센터

❍ (도 지원센터) 신청한 마을공동체에서 사업컨설팅 요청 시, 내방상담 및 전화‧전자우편 상담 등 컨설팅 지원

❍ (시군 지원센터) 관할 시군 씨앗단계 컨설팅

마을공동체

❍ 사업설명회에 참석하고, 예산편성기준 등을 준수하여 붙임 사업신청서ㆍ계획서를 작성 후 신청기간내 소재지 관할 시‧군(시군 담당부서 또는 읍‧면‧동)에 신청(한글파일도 반드시 제출)

- 새싹ㆍ열매단계는 이전 단계의 성과 연계방안을 포함해야 함

- 사업신청 과정에서 필요시 도ㆍ시군 지원센터에 컨설팅 요청

나. 선정단계

도

❍ 시군 1차 심사 후, 제출된 추천대상자 심사 서류(기본요건 등) 검토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계획(2차 심사)을 수립, 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심의

❍ 시‧군이 1차 심사 후, 제출된 최종 심사대상자의 사업계획 적정성, 예산편성기준 준수여부 등 평가기준(붙임 심의기준)에 따라 심사ㆍ선정

- 평가 기준에 따라 70점 미만 득점 공동체는 선정대상에서 배제

❍ 전라남도 마을만들기 위원회에 상정해 심사·의결을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시ㆍ군에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및 도 홈페이지에 선정결과 게재

❍ 선정된 마을공동체에 대한 동일 사업 중복지원 확인

- 중복지원 시 선정 취소

시･군(읍･면･동)

❍ 모든 단계를 시군에서 타당성, 적합여부 등 현장조사 실시

❍ 도 주관 현장 방문 조사 시 적극 협조

❍ 씨앗‧새싹‧열매 단계 발표 시, 발표 계획을 마을공동체에 안내

* 코로나19 확산추세에 따라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발표심의가 필요한 경우시군 자체판단에 따라 비대면 방식(온라인 화상발표 등)을 선택적으로 심의

❍ 1차 심사ㆍ선정(시군) 후, 선정결과 제출(시군 → 도)

❍ 도비(30%) 지원에 따른 시군 부담액(70%)은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 조치

- 2021년도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가내시 통보 근거(’20. 10. 12.자)

도ㆍ시군 지원센터

❍ (도 지원센터)

- 시·군 1차 심사 후, 제출된 추천대상자 심사서류(기본요건) 등 검토

- 공간개선 대상지(열매단계) 현지 조사 실시 및 각 단계별 컨설팅 실시하고, 최종 선정결과 도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 (시군 지원센터) 공간개선 대상지(열매단계) 현지 조사 실시 및 각 단계별 컨설팅 실시

마을공동체

❍ (씨앗, 새싹, 열매단계) 1차심사(시ㆍ군)에 참여, 제출한 사업계획서 발표

* 코로나19 확산추세에 따라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발표심의가 필요한 경우시군 자체판단에 따라 비대면 방식(온라인 화상발표 등) 선택적으로 실시

❍ 공간개선 대상지(열매단계) 현지 조사 시 증빙자료 등 준비 등 협조

다. 세부계획 수립 및 자금배정 단계

도

❍ 선정대상자를 대상으로 회계교육(비대면 온라인교육)을 실시하여 예산편성기준, 집행기준, 보조금 신청 방법‧기한 등을 안내

- 권역별 교육 실시(3회)  * 코로나19 확산추세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 회계교육 자료를 도 및 도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 시ㆍ군에 보조금(도비) 교부결정 통보 및 자금 교부

시･군(읍･면･동)

❍ 시‧군에서는 선정된 마을공동체가 회계교육에 참석토록 안내

- 교육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취소됨을 사전 안내

❍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사업실행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받아 예산편성기준 등 준수여부,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고 도에 제출

❍ 도 회계교육을 마친 후, 보조금 교부 전에 시군 자체적으로 별도 회계교육을 실시,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등에 대해 정확하게 안내

도‧ 시군 지원센터

❍ (도 지원센터) 시ㆍ군 센터가 없는 시ㆍ군의 씨앗단계 및 새싹·열매단계 선정대상 마을공동체가 사업목적에 맞게 마을에 적합한 활성화‧고도화‧자립화 계획을 포함하였는지 컨설팅을 실시하고, 선정된 마을공동체가 도 및 시ㆍ군에서 실시하는 회계교육에 참석토록 안내 지원하며, 시ㆍ군 지원센터 대상으로 ‘2021년도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관련 통합워크숍 실시

❍ (시군 지원센터) 씨앗단계로 선정된 마을공동체의 실행계획서(예산편성 기준 적합여부,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등)를 검토하여 컨설팅을 지원하고, 선정된 마을공동체가 도 및 시군에서 실시하는 회계교육에 필히 참석토록 지원하며, 도 지원센터 주관 통합워크숍 참여

마을공동체

❍ 도 및 시ㆍ군에서 실시하는 회계교육에 필수 참석토록 조치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고유번호증, 보조금 전용 통장‧체크카드를 발급 받고, 회계기준에 따라 사업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서와 함께 관할 소재 시‧군(읍‧면‧동)에 제출

- 보조금 전용 통장 개설 시 현금인출서비스 신청하지 말 것

라. 집행‧관리단계

도

❍ 사업 추진상황 및 사업비 집행현황 점검 계획 수립, 도‧시군 합동 점검 실시

❍ 도 지원센터가 마을공동체 활동 한마당행사,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각종 행사추진에 따른 행정지원

시･군(읍･면･동)

❍ 시군은 추진상황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추진상황을 점검, 사업추진상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을 포함하여 도에 제출(6·10월 말 기준)

❍ 부정 집행사례 발견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 명령 등을 실시하고, 부정수급 관련 정보 공표 및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

❍ 사업이 완료된 마을공동체에 사업실적, 정산보고서를 받아 정산검사 후 정산결과를 제출하고, 사업성과에 대한 우수사례 발굴, 한마당행사, 경진대회에 참가대상자 추천 및 행사지원

도ㆍ시군 지원센터

❍ (도 지원센터) 씨앗, 새싹, 열매단계 추진상황 모니터링·컨설팅 실시, 자립화 방안 강구하고, 참여 마을공동체 대표자 교육(워크숍/2회) 실시와 마을공동체 한마당행사,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행사 추진

❍ (시ㆍ군 지원센터) 모든 단계 시ㆍ군과 협조하여 사업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하고, 도 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참여 공동체 대표자 교육(워크숍/2회) 지원과 마을공동체 한마당행사,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행사 참가대상자 추천ㆍ지원

마을공동체

❍ 새싹, 열매 단계 중 보조금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공동체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사본을 시ㆍ군에 제출

❍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계획변경 시, 사업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담당부서)에 제출

❍ 홍보물(현수막, 리플렛, 영상, 기록물 등) 제작시 본 사업대상임을 명시

- 예시) `20년 전남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 홍보물(마을공동체 활동 홍보영상 등)이 있을 경우 도ㆍ시군 지원센터에 공유

❍ 공동체가 활성화‧고도화‧자립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도 주관 한마당행사,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각종 행사 참가

❍ 도, 시군, 센터에서 주관하는 공동체 대상 교육에 적극 참여

❍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 정산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관할 소재지 시군(읍면동)에 제출, 정산 완료시 고지서에 따라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

Ⅴ		준수사항

가. 단계별(씨앗, 새싹, 열매) 사업 추진시 권장사업 추가

- 씨앗(공부) 마을유래, 특성 등 자원조사·발굴

- 새싹(기획) 계획수립, 브랜드사업 발굴, 주민교육 등

- 열매(빛깔) 마을색깔을 담은 브랜드사업 추진

※ 다음 단계 진입시 가점 부여, 각종 포상(좋은이웃 밝은동네, 마을공동체 한마당, 우수사례 경진대회)행사 추진시 우선 심사대상자로 선정

나. 새싹, 열매단계는 보조금의 5% 이상 자부담 및 공동체 관련 교육 2회 이수(단, 권장사업 추진시 공동체 관련 교육으로 인정)

다. 제출된 계획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 등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라. 동일 또는 유사사업(국가나 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은

중복 지원 불가

마.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후 사업을 중단 또는 포기

하는 경우 다음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배제

바. 편성된 사업비는 마을공동체 구성원에게 지급할 수 없음

※ 단, 내부강사비(구성원 중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 보조강사비, 활동경비(마을

공동체 대표, 총무〈년중 1회에 한해, 예산편성기준에 한함〉)는 지급 가능

사. 선정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모임명(대표자 포함) 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회계교육 참석, 이수 후 사업 진행

아. 사업비 예산 편성ㆍ집행은 사업지침「2021년도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계획」에 따름

※ 별도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에서는 시ㆍ군 자체지침을 준수하여 추진

자. 구체적인 사업비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비(보조금) 집행기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 준수

차. 다음과 같은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하며 향후 공모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 지원된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때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중단하거나 3개월 이상 지연할 때

카.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하고,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타. 제출기한 마감시간(제출마감일 18시까지) 제출서류가 미비된 경우 신청서 접수 불가

- 신청서 원본 및 한글파일 필수 첨부

파. 사업 진행 중 홍보물(현수막, 리플렛, 영상자료, 기록물 등) 제작시 본 사업 지원 대상임을 명시하는 문구 기입

- 문구예시) “`21년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과(☎286-5042),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982-1069)

각 시군 담당부서로 문의

Ⅵ		향 후 계 획

❍ 사업설명회 자료(온라인 영상·책자·리플렛) 제작ㆍ배부 : 12월 중순

- 반상회보, 리회보 등 읍ㆍ면ㆍ동 마을단위까지 사업홍보 강화

* 마을자원(마을유래, 역사 등 지역특성에 맞는 자원 등) 발굴을 통한 마을 브랜드화 유도, 사회적기업화(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방, 로컬푸드, 마을카페, 청년몰 등 주민소득 사업 및 공간조성 등 자립화 내용이 포함시 사업대상자 선정에 있어 가점(5점) 적용

❍ 시군별 사업설명회 개최 · 홍보  : 12. 28. ~ ‘21. 1. 10.(2주)

※ 코로나19 확산 추세 지속으로 도 사업설명회 개최 불가하여, 시군별 사업설명회(비대면 온라인 방식)로 대체 개최 협조 요청

❍ 사업공모(도) 및 신청서 접수(시군)    : 12. 28.～‘21. 1. 22.(4주)

❍ 지원대상자 심사(1차, 시군) 및 심사결과 제출 : ∼’21. 1. 29.한

❍ 도 자체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 ’21. 2. 1.∼2. 10.한

❍ 도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 상정·의결 및 결과발표 : ’21. 2. 11.∼2. 20.한

❍ 보조금 교부결정ㆍ송금(‘21. 2월) 및 사업추진(시군) : ‘21. 3. 1.∼ 12.

※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확산추이에 따라 변경 : 붙임 추진일정표 참조

Ⅶ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 12. 28.(월) ~ 2021. 1. 22.(금), 4주간

❍ 제출서류 : 붙임 단계별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참여 서명부, 단체 소개서, 사업 참여 회의록등)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및 (전자)우편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전자)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접수 시간 이내 도착 분까지 유효

- 원본 및 한글파일도 반드시 제출

❍ 접 수 처 : 시군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부서

※ 원본 서류와 함께 한글파일도 시군 담당자에게 메일로 제출

Ⅷ		심의 및 선정

【1차, 시군】대면심사(서류) 및 발표심사 * 70점 미만 득점시 선정 제외

❍ 심사일시 : `21. 1월 중(시군 자체일정에 의거 심의)

❍ 심사방법 : 시군 자체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5~10명 내외, 내외부전문가)

※ 1차 시ㆍ군 심사는 사업 신청자에 대해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코로나19 확산추세에 따라 시군 자체 판단에 따라 결정, 단 심사에 객관성 확보), 필요시 현장방문

❍ 심사내용 : 신청서류 미비여부(원본․한글파일), 제외대상 해당

여부, 예산비목 및 사업내용 적합 여부 등

※ 예산비목이 동사업의 회계기준과 맞지 않을 경우 수정(조정) 요청할 수 있으며 접수마감일 전까지 수정 불가한 경우 심사 제외 혹은 해당금액만큼 삭감될 수 있음

❍ 현장확인 : 서류와 현장의 일치, 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여부, 마을공동체 전용공간, 사업목적에 적합한 공간여부 등 확인

【2차, 도】대면심사(서류)               * 70점 미만 득점시 선정 제외

❍ 심사일시 : `21. 1월 중(2일간*, 시ㆍ군 1차심사결과 취합후 심사)

* 1일차 : 권역별 심사, 2일차 : 심사결과 합산(조정)후 최종 선정

❍ 심사방법 : 도 심사위원회 구성 심의(5~10명 내외, 내‧외부전문가)

❍ 심사기준 : 실현가능성, 주민참여도, 지속가능성 및 자립성, 효과성

❍ 결과발표 :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종합합산 후, 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에 상정,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 결정 등 안건을 심의ㆍ의결해 최종확정 발표

- 선정결과 공고는 최종 선정 후 1주일 이내 전라남도 홈페이지(전남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포함) 게재(도) 및 시달 통보(도→시군)

<심 사 기 준>

구 분	평 가 항 목
주민참여도 (25%)	❍ 사업계획 수립 및 진행과정에 주민 참여도 -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계획이 만들어지고 공유되었는가? - 주민참여계획 수립 또는 주민의 의지나 필요가 반영되었는가? - 모임회원 또는 마을주민이 페인트칠 등 공사작업에 참여하여 사업예산(노무비 등)이 절감되는 정도(공간조성만 해당)
	❍ 조직의 구성 및 활동 정도 - 구성원의 열의, 역할의 구체성, 공동체 활성화의 정도는? (주민역량강화 교육 참가, 지역 네트워크 모임 참가 여부 등) - 사업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주민들의 참여도 - 해당지역의 마을공동체사업 및 모임들과의 연대 가능성
실현가능성 (30%)	❍ 사업의 현실성 - 마을 현실과 목적의 연관성,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 목적사업대로 실현 가능성과 파급효과는?
	❍ 사업의 구체성 - 사업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방안 확인 - 공동체 목적과 운영프로그램의 연관성, 실행가능성 여부
	❍ 공간(공간조성의 경우) 활용방안 - 서류와 현장의 일치, 사업목적에 적합한 공간여부
사업효과성 (20%)	❍ 사업의 필요성 - 공동체 활성화에 어느 정도 유익한가? -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가? 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한 사업인가?
	❍ 공익(공공성) 목적성 - 직접적 수혜자와 간접적 수혜자 조화 여부 (일방적․수혜적 복지사업, 직업훈련 등의 일반강좌 또는 기관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지양) - 공공의 과제 해결을 위한 사업 여부
지속가능성 및 자립성 (25%)	❍ 사업추진 결과물의 지속 가능성 정도 - 사업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 지속 확대 가능성은 있는지? - 지역자원 협력방안의 현실성 여부
	❍ 사업의 지속 확대 및 자립 가능성 -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가? 또는 수립할 수 있는가? (일회성, 전시성 행사 지양) - 장기적인 계획 이행과 공동체 활동 이력을 통해 자립은 가능한가? -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재정 자립 가능한가? (자부담 사업비 마련 방안 등)

2021년도 사업추진 일정표

일 정	주요 내용	비 고
2020. 12월 초	사업계획 수립	도
2020. 12월 중	예산 배분 통지	도
2020. 12월 말	사업 설명회 (온라인)	시군, 시군센터, 공동체
2020. 12. 28. ~ 2021. 1. 22.(30일간)	공모	도
2021. 1. 23 ~ 1. 28.	심사·선정(1차)	시군
2021. 1. 29.한	1차심사 결과제출	시군 → 도
2021. 2. 1. ∼ 2. 10.	도 자체 심사위원회 구성·심사(2차)	도
2021. 2. 11. ∼ 2. 20.	전라남도 마을만들기위원회 상정·의결	도
2021. 2. 21. ∼ 2. 28.	보조금 교부신청	시군 → 도
2021. 2. 24. ∼ 2. 28.	선정대상자 회계교육	도, 도·시군 지원센터
2021. 2월 말한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도→ 공동체, 시군
2021. 3월 ~ 12월	사업추진	공동체
2021. 6월 ~ 10월	컨설팅 및 모니터링	시군, 도, 도‧시군 지원센터
2021. 6월 말	추진사항 점검보고 (6월말 기준)	시군 → 도
2021. 10월 중	우수사례 경진대회	도, 도 센터
2021. 10월 말	추진사항 점검보고 (10월말 기준)	시군 → 도
2021. 11월 중	마을공동체 한마당	성과, 사례 공유
2021. 12월 말	사업완료, 정산	공동체
2022. 1월 말	정산, 평가	도

시군 마을공동체활동 지원사업 담당자(연락처)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과	양지우	286-5042	ymo1190@korea.kr
목포시	자치행정과	조은샘	270-3353	esjo1@korea.kr
여수시	인구일자리과	이사라	659-3598	sr0226@korea.kr
순천시	자치혁신과	이현주	749-5604	arigu@korea.kr
나주시	총무과	서미애	337-9903	smilema89@korea.kr
광양시	투자일자리담당관	노나라	797-1964	nara3213@korea.kr
담양군	풀뿌리경제과	송안나	380-3049	anna21@korea.kr
곡성군	도시경제과	정다솜	360-8734	qurieiro@korea.kr
구례군	투자경제과	이학섭	780-2256	meetonside@korea.kr
고흥군	인구정책과	정수인	830-5449	sooin0324@korea.kr
보성군	경제산업과	이형숙	850-5497	hyung7405@korea.kr
화순군	총무과	김미금	379-3321	hobark337@korea.kr
장흥군	지역경제과	정민주	860-5934	minju2902@korea.kr
강진군	일자리창출과	오수미	430-3082	good9981@korea.kr
해남군	혁신공동체과	김수진	530-5283	kimsoojean@korea.kr
영암군	투자경제과	김현아	470-2387	kha1005@korea.kr
무안군	지역개발과	정창영	450-5763	poo30841@korea.kr
함평군	일자리경제과	정직한	320-1763	gaebler@korea.kr
영광군	인구일자리정책실	김가행	350-5199	kgh0549@korea.kr
장성군	일자리정책과	최유리	390-7468	js714950@korea.kr
완도군	경제교통과	양영예	550-5545	yyy7783@korea.kr
진도군	경제마케팅과	이연숙	540-6432	lys6966@hanmail.net
신안군	지역경제과	최은정	240-8793	cej980303@korea.kr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사업지원팀	조어진	982-1067	happyi8000@naver.com

참 고 자 료

참고1) 단계별 사업내용

□ 권장사업

구분	사 업 내 용	비고
씨앗(공부)	- 마을유래, 역사, 지역특성 등 마을조사* * 마을영상, 미디어, 기록 책자, 마을이야기 지도 등 조사
새싹(기획)	- 마을계획수립, 브랜드사업 발굴, 주민교육 * 마을계획 수립, 워크숍, 마을영상, 미디어, 기록 책자 기획 등
열매(색깔)	- 마을특성에 맞는 색깔을 담은 브랜드사업 추진 * 마을로고, 마을영상, 미디어, 기록책자 제작, 활동공간 조성 등
※ 권장사업 추진시 인센티브* 부여 * 다음단계 진입시 가점 부여, 각종 포상행사(좋은이웃 밝은동네, 마을공동체 한마당, 우수사례 경진대회) 추진시 우선 심사대상자로 선정

□ 공통사업

가. 마을 소통 및 문화ㆍ예술 공유

- 마을소규모 축제(주민화합행사), 마을 미디어(방송ㆍ신문), 북카페,

마을 유래ㆍ역사ㆍ문화ㆍ예술ㆍ관광분야 등

나. 마을공동체 자립 및 역량강화

- 사회적기업화 계획 지향(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학교,

마을공방, 마을도서관 등

다. 마을 복지ㆍ돌봄, 주민 상생 프로그램

- 마을 안전지도, 야간 안전 도우미, 공동육아, 청년과 마을공동체 활동 등

라. 마을과 녹색환경 개선사업

- 에너지절약 포럼, 자투리땅 소공원 가꾸기, 마을텃밭, 마을정원 등

마. 시군마을넷 특화사업

- 지역의 마을활동가(행복디자이너 등), 중간지원조직, 마을공동체 등

마을생태계 당사자 간의 네트워크 구성

바. 시군단위 마을방송국 조성(개국) 사업

- 읍·면·동 단위 마을방송국 개국으로 지역내 공동체 활동을 홍보하고

공유하는 미디어 콘텐츠 개발 및 제작 활용

사. 기타 마을공동체(동아리 포함)가 마을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사업(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사업)

□ 개별사업(열매단계 : 시설개선)

가.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공간 조성

- 마을주민 교육 및 연구공간(마을발전소, 마을공부방, 목공소, 제작실험실 등)

- 유아ㆍ청년들의 문화ㆍ교육공간(청소년 마을문화플랫폼, 마을아동센터, 공동육아방 등)

나. 마을문화 활성화 및 마을역사 기록 및 보존공간 조성

- 마을 신문, 방송, 잡지 등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마을 기록관리 공간(마을미디어센터, 마을박물관 등)

- 마을주민들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가능한 마을문화 창작ㆍ전시ㆍ

체험기회 제공공간(마을예술창작소, 마을소극장, 마을책방, 마을공방 등)

다. 주민 소득창출 및 관광 활성화 등 마을 자립을 위한 공간 조성

- 마을소득 증대를 위한 관광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여 공간(마을

재생센터, 청년몰, 마을인포센터 등)

- 로컬푸드, 물품 등 마을자원 및 정보 공유ㆍ나눔ㆍ휴식 서비스 지원 공간(마을사랑방, 마을공유센터, 마을카페, 녹색가게, 마을푸드센터 등)

※ 마을공동체 공간시설 개선 시 주의사항

- 부동산 중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만 해당(가설건축물, 외부공간 제외)

- 신․증축 및 100% 외부공간, 타 활동 공유공간, 마을공동체 활동과 무관한 법인 사무실 등에 대한 리모델링 제외

참고2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1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식비․강사료․단순 인건비․장비 임차료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 경비에 대해서는 자부담 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업비 예산은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실행계획 수립에 실질 소요예산내역 반영)해야 한다.

❍ 본 사업 지원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을 하거나, 시군의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지출한 사업비는 보조금ㆍ자부담으로 보전 불가하며, 마을공동체(동아리 포함) 자체경비로 처리한다.

❍ 월세, 전기세, 수돗세 등 운영비와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 임차료는 마을공동체 운영 기본경비로 예산편성 불가함.

❍ 사업분야별 기재된 예산편성 가능 비목(붙임 예산편성 가능 비목 참조) 외 편성 불가함.

❍ 예비비, 잡비, 1식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포괄적인 예산편성은 불가함.

- 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되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예시] 프로그램 재료비(금액) x 참가인원 x 행사 진행 횟수 = 지출금액

❍ 자산취득비는 공간개선 시(열매단계) 해당 공간 활용목적에 필수적인 물품취득비를 자부담으로 편성(지출) 가능함.

❍ 신용카드 영수증에 금액만 기재되고 구입한 물품명이 나오지 않을 경우‘견적서’또는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해야 한다.

❍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수익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고, 불우이웃 돕기 성금, 김장봉사 등 수혜적 사업 및 마을 발전기금으로만 사용 가능함.

* 지출결의서 등 증빙서류 첨부하여 정산보고 시 제출

❍ 위 기본원칙에 없는 사항에 대해선 보조금 교부결정서 교부조건과 지방재정법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2		사업예산 편성 가이드라인

❍ 사업비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편성 권장

- 생일상 차리기 : 매월 생일상 차리기 지원 어려움(선심성 행사 우려)상·하반기 각 1회씩만 실시, 1회당 30만원 이내

* 필요시 마을 자체자금 또는 당사자 가족과 별도 추진 권장

- 공동밥상 : 한시적인 지원보다는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사업 참여

*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사업 : 개소당 2백만원, 읍면동 신청 가능

- 지역 내 강사 이용 권장 및 김장배달, 봉사(선심성 행사우려) 지원 축소

- 벤치마킹 추진 시 단체 대표성을 가진 최소인원(4~5명) 참여 권장

* 버스를 대절하여 마을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여행방식의 벤치마킹 지양

- 단순 수목식재, 텃밭, 꽃밭조성과 장비동원, 환경 정비 등 일회성 행사 사업은

총사업비의 50% 이내로 축소 권장  * 축소한 금액으로 주민참여 프로그램 추가

- 장비 임차료 및 인건비 : 마을 주민들이 협력 활동으로 대체 권장

- 일회성·전시성 행사(축제) 및 단기간(1∼2개월)의 사업추진 자제

- 수혜대상(참석자) : 되도록 많은 마을 주민들이 강의 등 수강‧체험

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참여 안내

-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시 결과물은 반드시 도 지원센터에 제출하여 파일 공유

* URL 공유, 메일(happyi8000@naver.com) 또는 USB, CD 등 제출

- 새싹, 열매단계는 전라남도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컨설팅 필요

* 단계별 취지의 적정성, 지속가능성, 공공성, 확장성 반영

3		보조금 편성(지출) 불가 항목

❍  본 사업 추진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보조금 사업예산으로 편성(지출)할 수 없으며 예산편성 기준과 관련법 규정에 어긋난 예산집행은 전액 환수 조치함.

❍ 보조금으로 편성(지출) 불가 상세항목

가. 지원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등)

나.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공요금 등 마을공동체(동아리 포함) 운영경비

다. 참가자 기념품 제작 등 고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비

라.  단체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등)

마. 보조사업 선정 주민(단체) 회원 및 임직원의 강사료‧회의참석비 등

바.  단체의 일반운영비(공공요금, 임차료, 상근인건비 등)

사. 자산취득비(TV, 냉장고, 냉‧난방기 등)

* 공간개선 시 해당 공간 활용목적에 필수적인 물품은 자부담으로만 지출가능

아. 정산보고서용 책자 발간비

* 단, 사업추진상황이나 성과를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마을자원 발굴자료(마을유래, 역사 기록물 등), 사진촬영, 인화영상촬영 등 비용은 지출가능 (예산편성 가능, 홍보비)

자. 식비/다과 제공 시 주류비, 체험·출장 시 유류비 등

4		예산편성 가능 비목

□ 총  괄

재원	비 목	비 고
보조금	① 홍보비(현수막, 인쇄물 등)
	② 소모성 물품구입비	사무실 사무용품비 불가
	③ 임차료(장소, 기자재, 차량 등)	사무실 임차료 불가
	④ 강사료	지원 활동비의 50% 이내
	⑤ 공연비	지원 활동비의 15% 이내
	⑥ 체험비	지원 활동비의 15% 이내
	⑦ 인건비	지원 활동비의 15% 이내
	⑧ 출장비	지원 활동비의 15% 이내
	⑨ 식비/다과비	지원 활동비의 20% 이내
	⑩ 활동경비	(씨앗)15만원,(새싹)20만원,(열매)30만원 이내 / 2인까지
	⑪ 시설공사비 (공동체 공간 시설 개선 시)	(열매)800만원 이내 ※ 열매 단계 사업만 해당
	⑫ 원고료	신설
자부담	수수료(계좌이체 등), 임직원의 소액경비, 자산취득비 등	자율편성이나, 공동체 활동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함.

□ 비목별 세부내용

비 목	사용처	주요내용 및 첨부서류	비고(단가 등)
홍보비	사업 추진시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인쇄물, 홍보영상물 등 제작 시 지급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표, 관련 증빙 사진	- 현수막 7만원 이내 (개당) - 영상물 30만원 이내 * 1년에 1회만 가능
소모성 물품 구입비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물품구입비 등 지급 ※ 소모성 물품만 가능 ※ 2만원 이하 구입가능(도서 포함)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거래명세표(견적서), 행사(강의)결과보고서, 참가자서명부 ※ 영수증에 금액만 기재되고 구입한 물품명이 나오지 않을 경우 ‘거래명세서’ 또는 ‘견적서’ 등 첨부	- 자산취득 성격의 물품(커피머신, 가구 등) 구입 불가 - 단가 등은 시장시세 적용 - 계약 시 비교견적서 첨부 (단일품목 100만 원 이상)
임차료	사업추진에 따른 장소, 기자재, 차량을 임차하는 경우 지급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임차계약서, 행사(강의)결과보고서, 활동사진, 참가자 서명부	- 임차료 실비 적용 - 사용기간 명시 ※ 단체운영경비(월세 등), 숙박비 지급 불가 ※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 임차료 불가
강사료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추진 필요에 따른 교육 등 강사를 초빙한 경우 지급	<지출방법> 계좌입금 <첨부서류> - 강사등급 확인 서류, 강사프로필, 강의 자료, 강의확인서(주소 명시), 강사 통장사본 - 행사(강의)결과 보고서(강의시간 명시), 참가자 서명부,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거래내역확인증), 원천징수 납부 영수증 ※ 참가자 서명부는 건당 작성	- 지원 활동비의 50% 이내 준수 - 동일인 월별 125천원 초과 지급시 원천징수(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와 주민세 납부 - 8.8%) - 교통비 별도 지급 가능하되, 시외버스요금에 준함
원고료	A4 1매 1.2만원 (세부기준) 상하여백 30mm, 좌우여백 25mm, 글자크기 12pt, 문단가격 180% ppt 자료는 슬라이드 2매를 A4 1매로 인정(표지, 목차, 간지 제외), 강의를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	<지출방법> 계좌입금 <첨부서류>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 납부 영수증 원고 사본	신설
공연비	사업추진에 따른 공연을 위하여 뮤지션 등을 섭외한 경우 ※모임구성원 지급 불가 ※소규모공연 지원원칙	<지출방법> 계좌입금 <첨부서류>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거래내역확인증), 공연팀 서명부, 공연팀 대표 통장 사본, 행사(공연) 결과보고서(공연사진포함), 참가자 서명부	공연비용(공연단체에 지급) - 공연출연자 1~5인 : 20만원 - 공연출연자 6~10인 : 30만원 - 공연출연자 11인 이상 : 40만원 - 행사진행(사회)자: 10만원/1인만
체험비	현장학습 등 벤치마킹에 소요되는 경비 지급 ※ 여행자 보험료, 입장료, 체험비 등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영수증, 행사결과보고서, 참가자 서명부, 공모사업회의록(계획수립) ※ 현장학습 등 벤치마킹 시 활동기록(회의록) 필수 첨부	- 지원 활동비의 15% 이내
인건비	특정행사 지원 및 조사 등에 대해서만 편성	<지출방법> 계좌입금 <첨부서류> 통장 사본, (일일)근무확인서, 신분증 사본, 행사결과보고서, 이체처리결과건별상세조회(거래내역 확인증)	- 지원 활동비의15% 이내 - 모임구성원에 지급 불가 - ‘일’ 단위로 한시적으로 편성 ※동일인 월별 125천원 초과 지급시 원천징수(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와 주민세 납부- 8.8%)
출장비	벤치마킹, 현장학습 등 활동시 지급	<지출방법> 계좌입금 <첨부서류> 현지사용 개인별 카드 영수증, 이체처리결과건별상세조회(거래내역확인증), 통장사본, 행사결과보고서	- 지원 활동비의 15% 이내 ※ 모임구성원, 강사 지급 ※ 단체 외부활동(벤치마킹 등)에 차량을 임차한 경우는 출장비 지급 불가
식비/ 다과비	워크숍, 자문회의 등 필요 시 지급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영수증, 참가자 서명부, 행사(강의)결과보고서	- 지원 활동비의 20% 이내 준수 ※ 식비 8,000원, 다과비 4,000원(1인 1식) ※ 주류비용 불가
활동 경비	공동체 대표 및 실무자(재무)에게 지급하는 기본경비 ※ 대표 및 실무자 각 1인 1회만 지급 가능(최대 2명)	<지출방법> 계좌이체 <첨부서류> 통장사본, 이체처리결과건별상세조회	- 씨앗단계 : 인당 15만원 - 새싹단계 : 인당 20만원 - 열매단계 : 인당 30만원 ※ 대표 및 실무자가 동일인인 경우 1회만 지급
시설 개선비	공간 리모델링, 전기설비, 환기시설 등 시설개선비 ※ 열매 단계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체크카드 영수증,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견적서(비교견적 포함), 현장사진(공사 전·중·후) ※ 계좌이체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서	- 공간 매립형(시스템에어컨 등)을 제외한 물품 구입 불가

5		예산편성 기준표(강사료, 인건비, 출장비, 식ㆍ다과비)

항 목		기 준	사용 한도액
강사료	전문강사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 문화예술 등 전공분야 박사학위 소지 전문가 정부 민간 설립 연구기관의 장 외국어, 취미과목 등 전문자격증 소지 강사 활동 경력 5년 이상 문화예술 등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 주강사 : 1시간 12만원 2시간 20만원 ㆍ1일 최대 20만원 보조강사 : 1시간 5만원 2시간 8만원 ㆍ1일 최대 8만원
	일반강사	- 전문강사에 해당하지 않는 강사	- 주강사 : 1시간 7만원 2시간 10만원 ㆍ1일 최대 10만원 보조강사 : 1시간 2만원 ㆍ1일 최대 3만원
	내부강사	구성원 중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체주민강사	- 주강사 : 1시간 3만원 2시간 5만원 ㆍ1일 최대 5만원 ㆍ1년 최대 50만원 -보조강사 : 1시간 1만원 ㆍ1일 최대 2만원
인건비		ㆍ1인 / 1일	ㆍ8,720원 이상/1시간 ㆍ최대 8만원/1일
출장비		ㆍ관내(시ㆍ군) 여비 : 일비만 지급	ㆍ 일비 : 10,000원
		ㆍ관외(시ㆍ군) 여비 : 교통비 + 일비 + (숙박비) ※ 차량 임차 시 교통비 및 일비 지급 불가 ※ 개인 차량 이용시 동승자에게는 교통비 지급 불가 ※ 숙박비는 1인당 5만원 한도	ㆍ교통비 : 시외버스요금에 준함 ㆍ일 비 : 20,000원 ㆍ숙박비 : 50,000원
식비․다과비		ㆍ식 비 ㆍ다과비	ㆍ1인/1식당 8,000원 ㆍ1인당 4,000원

※ 1. 시외버스요금표는 도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시

2. 기타 기준액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준용

6		원천징수

❍ 원천징수란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납부하는 제도

❍ 관련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징수대상 : 인건비성 경비로 지급되는 강의수당, 회의(심사)수당, 강의수당, 단순인건비, 원고료 등       ※ 단체 구성원에게 지급 불가

❍ 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  신고금액 : 동일인 지급액이 월 12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세율 : 8.8%)

- 1회성 강의 및 행사․공연 : 기타소득, 세율 8.8%

-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강의(주 1회, 격주 1회 등)하는 경우 : 사업소득, 세율 3.3%

❍ 신고 및 납부 :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인터넷 홈텍스,위텍스 홈페이지) 신고 후, 지로 또는 가상계좌(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 납부

-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한 후 강사에게 지급하며 소득세는 홈택스(또는 관할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또는 관할 시군청)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함

	강사료(공연비,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세 계산 예시
∙ 강사료(공연비, 인건비)가 125,000원 초과인 경우(1인) 원천징수 (예) 00강사에 월 150,000원 지급 시 - 원천징수세(소득세, 지방소득세) : 강사료 150,000원 × 8.8% = 13,200원 - 강사에게 지급할 금액 : 150,000원 – 13,200원 =136,800원 ※ 홈텍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 후 지로 또는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

참고3)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1		사전 준비사항

가. 고유번호증 개설

(대상) 비영리법인‧단체, 비영리임의단체

(특징) 일반사회의 공익목적으로 설립, 영리사업을 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                       * 사업자등록증은 수익사업 시

❍ 사업신청서에 기재된 단체명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아야 함

- 마을주민 전체가 참여하고, ‘마을공동체명=마을명’ 사용할 경우

• 기 발급 받은 마을명의 고유번호증 사용 가능

• 마을명의 고유번호증 없을시 ⇨ 신규발급(관할 세무서)

- 마을 주민 일부만 참여하거나, 별도 공동체명 사용할 경우

•신규 공동체 명의로 고유번호증 발급 (관할 세무서)

❍ 신청방법 :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10여일 소요)

- 구비서류 등 : 사업자등록 신청서, 단체 정관, 회의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방문자 신분증‧도장(단체 직인)

❍ 서류작성 시 참고사항

- 사업자등록 신청서 (개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 대표자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대표선임일

• 단  체 : 단체명, 단체주소지, 단체 전화번호, 창립일

- 위임장 (대표자의 직접방문이 어려울 경우 작성)

• 대표자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위임 민원 사무명: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발급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별도 사무실 없을 경우, 대표자 자택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 단체정관(단체명, 사업장 소재지, 설립 목적, 사업 활동내용 등)

- 회의록(대표자 선임, 회원명부)

• 정관(규약)의 제정일자와 창립총회 회의록의 일자가 동일해야 함.

※ ‘단체 규약’과 ‘회의록’은 별도 형식 없음

나.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및 전용카드 발급

❍ 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본 사업의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 1개 통장(계좌)을 별도 관리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를 정리(0원)하고, 의무 자부담금을 입금한 후 사용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통장과 연계된 결제 전용카드를 발급ㆍ사용

- 사업 신청 시 제출한 단체명으로 통장을 개설

- 통장 개설시 현금인출서비스 신청하지 않을 것   * 현금인출 불가

- 사업추진 시 대금지급은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 등 결재전용카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조치

※ 구비서류 : 대표자 신분증, 고유번호증, 보조사업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단체 직인(도장) 등

2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보조사업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붙임서식 1】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함

※  첨부서류  : 보조금교부 신청서, 청렴 이행서약서,  사업실행계획서,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보조금 결제 전용 체크카드 사본

❍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제출 시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 금액을 먼저 예치하여야 하고,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잔액이 ‘0’이어야 함

【 자부담 편성 및 집행기준】

❍ 새싹‧열매단계 사업은 반드시 자부담 사업비를 지원금의 5% 이상 편성

- 시군 담당부서는 공동체의 자부담 예치, 보조금 별도 계정 통장, 체크카드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사업비 교부

※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선정 취소

❍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지방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결과 보고 시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

❍ 자부담 사업비는 반드시 집행해야 하며, 자부담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보조금에 대하여도 자부담 총액 중 실제 집행한 비율을 적용하여 정산 후 반납 조치

참고4) 사업비(보조금) 집행기준

1		집행기준

❍ 본 보조금 집행기준은 보조사업비와 자부담을 포함한 전체사업비에 대한 집행기준을 규정한 것이며,

❍ 관련 법규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의 취지에 맞게 기준을 제시한 것임.

❍ 따라서 이 집행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름.

2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전라남도 보조금관리 조례』, 같은 법 시행규칙

❍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3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

❍ 사업 추진 시 사업비 지급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 등 체크카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만 계좌입금 조치

❍ 현금을 인출하여 지출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절대 불가

구 분	세부 내용
체크카드	홍보비, 소모성물품구입비, 임차료, 인쇄비, 식사/다과비 등
계좌이체	강사료, 공연비, 출장비, 수수료 (개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4		보조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별도 예산ㆍ회계교육자료에 붙임예정)를 작성, 모임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자부담은 반드시 체크카드만 사용하여야 함(현금 인출 불가)

❍  보조금 전용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채주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일치하지 않는 지출내역의 경우 부당집행 환수대상으로 정산시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을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개인비용 선 지출 후 보조금 통장에서 추후 출금하여 개인통장에 이체 불가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전액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위반 시 회수 등 조치

❍ 보조금은 사업계획서대로 집행해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ㆍ군의 승인 받은 후 집행

※ 자부담 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은 불가

❍  강사비, 원고료, 공연료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하여야 함.

❍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액이 월 125천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 후 계좌이체하고 원천징수한 금액은 단체의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

※ 동일 강사가 한 달에 여러 회 강의 시 125천원이 초과하면 합산금액 원천징수

❍  단일 품목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2개 이상 업체로부터 가격비교한 자료(견적서, 카탈로그, 상품소개서 등 중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에 따른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집행 증빙자료는 전자증빙(세금계산서, 카드사용영수증,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증)을 원본으로 첨부하여야 함.

- 전자증빙이 불가능한 증빙자료는 이미지 스캔 또는 사진파일로 변환하고, 지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지출결의서, 회의록 등)를 첨부하여야 함

5		사업비 정산

❍  사업 추진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보고서 및 사업실적보고서, 증빙서류를 해당 시군(담당자)에 제출해야 함.  ※ 2021. 12. 31일까지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을 완료

	보조금 실적보고 시 제출서류
▸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지출내역, 보조금(자부담 포함) 전용통장 (거래내역포함) 사본, 영수증 등 증빙서류 원본, 기타 지출 증빙서류 등

❍  보조사업 완료 이후 보조금 정산잔액 납부 전까지는 보조금전용통장을 타 용도 사용 불가함.

❍  보조사업 대상자는 정산서류 작성 시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여부 등 보조금 집행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증에 중점을 두고 반드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

❍  보조사업 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보조금의 미집행액, 집행잔액, 부적정 집행액, 이자수입 등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 시ㆍ군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보조금 환수대상이 되는 부적정 사례
▸ 개인카드로 선결제하고, 보조금 통장에서 현금 인출 또는 계좌이체로 사업비를 지출한 경우 ▸ 단체직원(컨소시엄 구성단체․지부 임직원 등)에게 강사비, 사회비 등 인건비성 수당을 지급한 사례 ▸ 사업비가 아닌 예금결산이자를 사업비의 일환으로 집행한 사례 ▸ 실행계획 제출시 자부담으로 편성한 예산을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례 ▸ 강사료, 원고료, 사회료 등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 지출당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연말에 보조금에서 일괄 납부한 사례 ▸ 당초 예산집행계획에 설정되지 않은 비목을 신설하거나 항목 간에 예산배분 변경을 단체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집행하거나 임의 집행한 사례 ▸ 단체가 지원받은 보조금을 연구기관, 대학부설 연구소, 외부전문가 등에 연구용역비로 지출하거나, 타 단체 등에 위탁형식으로 계약을 맺어 집행한 사례 ▸ 보조금 지원 주무관청 자료제출 비용(정산자료 인쇄비용, 등기료)으로 지출하거나 보전한 사례 ▸ 강사료, 원고료 등 인건비성 수당 지급 시 지급내역서 등을 누락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한 사례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회계처리를 하는 사례 ▸ 식대 등을 소모성 물품구입비로 편법 집행하거나 소모성 경비로 과다 집행한 사례 ▸ 보조금 통장을 다른 통장과 혼용한 사례 ▸ 물품구입, 인쇄비 등 지출시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회계처리한 사례 ▸ 지출결의서에 따라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 구체적 집행내역 확인이 곤란한 사례 ▸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사전답사용 유류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한 것으로 정산보고하여 환수한 사례

6		기타 준수사항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시장・군수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

❍  보조사업비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 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타사업과 혼용 사용금지)

사업신청 관련서식

붙임 1		공모신청서 (씨앗단계)

2021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씨앗단계 공모신청서

모임개요	사업부문	□ 신규 □ 연장
	공동체명	(한글 20자 이내)			대표자	• 성 명 : • 연락처 : (h.p)
	구성인원	명	모임특성	주요 활동이나, 목표, 형태 특성 등 기재
사업개요	사 업 명	(한글 30자 이내)
	사업위치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되 법정 동, 리 표기
	사업목적 (사업효과)	사업 필요성, 해당 아이템 선정 이유, 사업 전망 및 성공가능성 등을 간략하고 정확하게 나타나도록 작성
	사업내용	□ 권장사업 □ 공통사업
	사 업 비	금 천원 (보조금 : 천원/ 자부담 : 천원)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 소개서 1부.

3. 공모사업 참여 회의록 1부.      4. 공동체 회원 서명부 1부.

2021년   월    일

대표자 :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된 개인 정보는 본 마을공동체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종료 시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없습니다.

<첨부 1>                                                  ⁕ 쪽수 제한 없음

사 업  계 획 서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2021.   .   .  ~  2021.    .    .

○ 사업위치 :    시‧군   읍‧면‧동    길‧로    ※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되 법정 동, 리 표기

○ 사 업 비 : 금     천원 (보조금       , 자부담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비 목	산출근거	사 업 비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0	0	0

2. 세부계획

가) 세부사업별 내용

○ (세부 사업명)

- 사업일시/장소 :

- 참여인원 :

- 사업내용 :

○ (세부 사업명)

- 사업일시/장소 :

- 참여인원 :

- 사업내용 :

나)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비목	산출근거	사 업 비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0	0	0

3. 월별 추진계획  * 정확한 사업 진행을 위한 월별계획 수립

구 분	세 부 사 업 내 용	비 고
3월	○ -
4월	○ -
5월	○ -
6월	○ -
7월	○ -
8월	○ -
9월	○ -
10월	○ -
11월	○ -

4. 기대 효과

○

○

<첨부 2>

단체 소개서

단체 현황

공동체명

구성연도

대표자명

휴대폰

이메일

실무자명

휴대폰

이메일

소재지 주소

※ 도로명 주소 기재

홈페이지

(블로그 등)

※ 없을 시 공란

구성원 수

총       명 (남     명, 여     명 )

단체 소개

○ 모임 계기 :

○ 단체 목표 :

○ 구성원 특징 :

○ 구성원 특기사항(자격증, 재능 등) :

○ 기타 사항 :

단체 주요

활동 이력

※  주요 활동을 기재해 주세요. (5줄 이내로 요약)

단체(마을) 자원

※ 자연(생태)자원, 역사‧문화 자원, 인적자원 등 마을 내에 공용 이용 가능한 자원

예시) 경로당 1, 생태공원 1, 공용텃밭 2, 마을도서관 1 등등

이전
정부(시‧군 포함) 지원사업 수행현황

사업년도	사업명	지원액	지원내용	지원기관
2014	정보화마을	10백만원	-000시설 -00장비	행자부
2016	2019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씨앗단계’	5백만원	-선진지 벤치마킹 -	전라남도
				담양군

※ 정부지원 등으로 추진한 과거 사업실행 실적을 기입

※ `17~`20년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한 경우 반드시 기입

<첨부 3>

공모사업 참여 회의록

공동체명
회의일시	년 월 일	회의장소
참석인원	명
회의목적
회의내용
현장사진
책임자		연락처

<첨부 4>

공동체 회원 서명부

2021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겠습니다.

연번	회원 인적사항						비고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서 명
1		※ 도로명 주소로 기재					대표자
2							실무자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 대표자․실무자 선정, 참여자 인적사항(주소 등)이 사실과 다를 시 사업에서 제외

붙임 2		공모신청서 (새싹단계)

2021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새싹단계 공모신청서

모임개요	공동체명	(한글 20자 이내)			대표자	• 성 명 : • 연락처 : (h.p)
	구성인원	명	모임특성	주요 활동이나, 목표, 형태 특성 등 기재
사업개요	사 업 명	(한글 30자 이내)
	사업위치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되 법정 동, 리 표기
	사업목적 (사업효과)	사업 필요성, 해당 아이템 선정 이유, 사업 전망 및 성공가능성 등을 간략하고 정확하게 나타나도록 작성
	사업내용
	사 업 비	금 천원 (보조금 : 천원/ 자부담 : 천원)

첨부 : 1. 성과 연계 추진방향,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 소개서 1부.

3. 공모사업 참여 회의록 1부.      4. 공동체 회원 서명부 1부.

5. 공간 개선 대상 사진 1부.       6. 공간 확보 증명 서류 1부.

2021년   월    일

대표자 :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된 개인 정보는 마을공동체 공모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종료 시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없습니다.

<첨부 1>

씨앗단계 성과 연계 사업추진방향

구 분	씨앗 단계		새싹 단계
사 업 비	천원	⇒	천원
구 성 원	명	⇒	명
사 업 명		⇒
사업배경
사업목표		⇒
사업내용	(성과)	⇒
기대효과		⇒

○ 씨앗단계 활동과의 연계성

-

-

○ 활성화 효과

-

-

○ 이후 추진방향(목표)

-

-

<첨부 1-1>                                                ⁕ 쪽수 제한 없음

사 업  계 획 서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2021   .   .  ~  2021.    .    .

○ 사업위치 :    시‧군   읍‧면‧동    길‧로 000

○ 사 업 비 : 금     천원 (보조금       , 자부담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비 목	산출근거	사 업 비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0	0	0

2. 세부계획

가) 세부사업별 내용

○ (세부 사업명)

- 사업일시/장소 :

- 참여인원 :

- 사업내용 :

○ (세부 사업명)

- 사업일시/장소 :

- 참여인원 :

- 사업내용 :

나)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비목	산출근거	사 업 비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0	0	0

나-1) 자부담 확보 계획 :     천원(회비 00, 마을자체수입 00 등등)

3. 월별 추진계획  * 정확한 사업 진행을 위한 월별계획 수립

구 분	세 부 사 업 내 용	비 고
3월	○ -
4월	○ -
5월	○ -
6월	○ -
7월	○ -
8월	○ -
9월	○ -
10월	○ -
11월	○ -

4. 기대 효과

○

○

<첨부 2>

단체 소개서

단체 현황

공동체명

구성연도

대표자명

휴대폰

이메일

실무자명

휴대폰

이메일

소재지 주소

※ 도로명 주소 기재

홈페이지

(블로그 등)

※ 없을 시 공란

구성원 수

총       명 (남     명, 여     명 )

단체 소개

○ 모임 계기 :

○ 단체 목표 :

○ 구성원 특징 :

○ 구성원 특기사항(자격증, 재능 등) :

○ 기타 사항 :

단체 주요

활동 이력

※  주요 활동을 기재해 주세요. (5줄 이내로 요약)

단체(마을) 자원

※ 자연(생태)자원, 역사‧문화 자원, 인적자원 등 마을 내에 공용 이용 가능한 자원

예시) 경로당 1, 생태공원 1, 공용텃밭 2, 마을도서관 1 등등

이전
정부(시‧군 포함) 지원사업 수행현황

사업년도	사업명	지원액	지원내용	지원기관
2014	정보화마을	10백만원	-000시설 -00장비	행자부
2016	2019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씨앗단계’	5백만원	-선진지 벤치마킹 -	전라남도
				담양군

※ 정부지원 등으로 추진한 과거 사업실행 실적을 기입

※ `17~`19년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한 경우 반드시 기입

<첨부 3>

공모 참여 회의록

공동체명
회의일시	년 월 일	회의장소
참석인원	명
회의목적
회의내용
현장사진
책임자		연락처

<첨부 4>

공동체 회원 서명부

2021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겠습니다.

연번	회 원 인적사항						비고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서 명
1		※ 도로명 주소로 기재					대표자
2							실무자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 대표자․실무자 선정, 참여자 인적사항(주소 등)이 사실과 다를 시 사업에서 제외

붙임 3		공모신청서 (열매단계)

2021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열매단계 공모신청서

모임개요	공동체명	(한글 20자 이내)			대표자	• 성 명 : • 연락처 : (h.p)
	구성인원	명	모임특성	주요 활동이나, 목표, 형태 특성 등 기재
사업개요	사 업 명	(한글 30자 이내)
	사업위치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되 법정 동, 리 표기
	사업목적 (사업효과)	사업 필요성, 해당 아이템 선정 이유, 사업 전망 및 성공가능성 등을 간략하고 정확하게 나타나도록 작성
	사업내용
	사 업 비	금 천원 (보조금 : 천원/ 자부담 : 천원)

첨부 : 1. 성과 연계 추진방향,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 소개서 1부.

3. 공모사업 참여 회의록 1부.      4. 공동체 회원 서명부 1부.

5. 공간 개선 대상 사진 1부.       6. 공간 확보 증명 서류 1부.

2021년   월    일

대표자 :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된 개인 정보는 마을공동체 공모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종료 시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없습니다.

<첨부 1>

새싹단계 성과 연계 사업추진방향

구 분	새싹 단계		열매 단계
사 업 비	천원	⇒	천원
구 성 원	명	⇒	명
사 업 명		⇒
사업배경
사업목표		⇒
사업내용		⇒
기대효과		⇒

○ 새싹단계 활동과의 연계성

-

-

○ 고도화&자립화 효과

-

-

○ 사업완료 후 추진계획 (자립화 계획)

-

-

<첨부 1-1>                                                ⁕ 쪽수 제한 없음

사 업  계 획 서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2021.   .   .  ~  2021.    .    .

○ 사업위치 :    시‧군   읍‧면‧동    길‧로 000

○ 사 업 비 : 금     천원 (보조금       , 자부담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비 목	산출근거	사 업 비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0	0	0

2. 세부계획

가) 세부사업별 내용

○ (세부 사업명)

- 사업일시/장소 :

- 참여인원 :

- 사업내용 :

○ (세부 사업명)

- 사업일시/장소 :

- 참여인원 :

- 사업내용 :

나)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비목	산출근거	사 업 비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0	0	0

나-1) 자부담 확보 계획 :     천원(회비 00, 마을자체수입 00 등등)

3. 월별 추진계획  * 정확한 사업 진행을 위한 월별계획 수립

구 분	세 부 사 업 내 용	비 고
3월	○ -
4월	○ -
5월	○ -
6월	○ -
7월	○ -
8월	○ -
9월	○ -
10월	○ -
11월	○ -

4. 기대 효과

○

○

<첨부 2>

단체 소개서

단체 현황

공동체명

구성연도

대표자명

휴대폰

이메일

실무자명

휴대폰

이메일

소재지 주소

※ 도로명 주소 기재

홈페이지

(블로그 등)

※ 없을 시 공란

구성원 수

총       명 (남     명, 여     명 )

단체 소개

○ 모임 계기 :

○ 단체 목표 :

○ 구성원 특징 :

○ 구성원 특기사항(자격증, 재능 등) :

○ 기타 사항 :

단체 주요

활동 이력

※  주요 활동을 기재해 주세요. (5줄 이내로 요약)

단체(마을) 자원

※ 자연(생태)자원, 역사‧문화 자원, 인적자원 등 마을 내에 공용 이용 가능한 자원

예시) 경로당 1, 생태공원 1, 공용텃밭 2, 마을도서관 1 등등

이전
정부(시‧군 포함) 지원사업 수행현황

사업년도	사업명	지원액	지원내용	지원기관
2014	정보화마을	10백만원	-000시설 -00장비	행안부
2016	2019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씨앗단계’	5백만원	-선진지 벤치마킹 -	전라남도
				담양군

※ 정부지원 등으로 추진한 과거 사업실행 실적을 기입

※ `17~`20년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한 경우 반드시 기입

<첨부 3>

공모사업 참여 회의록

공동체명
회의일시	년 월 일	회의장소
참석인원	명
회의목적
회의내용
현장사진
실무자		연락처

<첨부 4>

공동체 회원 서명부

2021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겠습니다.

연번	회 원 인적사항						비고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서 명
1		※ 도로명 주소로 기재					대표자
2							실무자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 대표자․실무자 선정, 참여자 인적사항(주소 등)이 사실과 다를 시 사업에서 제외

<첨부 5>

공동체 공간 개선 대상 사진 대지

사 진 설 명
사 진 설 명

※ 공간 확보 증명서류 별도 제출(공간 개선 작업이 사업에 있을 경우)

- 공간확보 증명서류 : 공문서(행정임대), 임대차계약서(민간임대), 사용승낙서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사업 참여자 소유) 등 소유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6>

공간 사용 승인서

• 주소(지번) :

• 지     목 :

• 사용기간 :

상기 건물        ㎡ 중       ㎡를 ｢2021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의   ○○○ 으로 사용을 승인합니다.

• 주    소 :

• 주민번호 :

• 승낙자(건물소유자) :        (인)   * 인감증명서 첨부

년     월    일

○○시장･군수 귀하

보조금 교부신청 및 각종 보고서식

서식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21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단  체  명 :                    (대표자 000/ 010-0000-0000)

❍ 단체소재지 :

3. 보조사업 주요내용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

-

4. 보조금 교부신청 금액 및 내역                                  (단위 : 천원)

총 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비고
			도비 30%, 시군비 70%

5. 교부신청액:               원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단체명                      (직인)

대표자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청렴이행서약서, 사업실행계획서, 보조금통장사본, 체크카드사본

<첨부 1>

청렴 이행서약서

전라남도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전라남도(시군)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전라남도(시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모임 구성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전라남도(시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0.  .    .

단체명                대표                  (서명)

서식 2		추진상황 점검표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추진상황 점검표

□ 사업 개요

❍ 공동체명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2020.  .  . ~   .  .

❍ 사업위치 :           ※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되 법정 동, 리 표기

❍ 사 업 비 : 금     천원(도비         , 자부담         )

□ 사업비 집행상황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 추진실적

❍

□ 문제점 및 대책

❍

□ 개선·건의 사항

❍

□ 향후 추진계획

❍

【붙 임】사업추진 현황 사진 1부.

서식 3		사업 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

2021년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 단 체 명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비 정산내역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 액	비 율
계
보조금
자부담

※ 보조금 교부시 제출․승인된 사업실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

2021년    월      일

단체명  :                 (단체직인)

대표자  :                   (인)

❍ 실무책임자 :                     성명 :

❍ 연  락  처 :                     E-mail :

❍ 주      소 :

※ 첨부서류

① 사업 추진실적 1부                       ② 정산보고서 1부

③ 지출건별 영수증 사본 각 1부             ④ 행사유인물․사진 등 1부

⑤ 기타 각종 증빙자료 1부

<첨부 3~1>

1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추진실적

1. 사업개요(요약)

단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대상
사 업 비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 ( % )
		자 부 담		천원 ( % )
사업목적	- -
추진실적	- -
사업성과	- - -
성과(물) 활용계획	- - -
문제점 및 건 의	- -

2. 계획 대비 추진실적(별첨참조-활동사진)

세부사업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비고
	○ 사업명 : - 대상 : - 장소 : - 내용 :	- 날짜 : - 시간 : - 장소 : - 내용 :

3. 사업추진성과

-

-

4. 자체평가

-

-

5. 개선 및 건의사항

-

-

2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정산보고서

1.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액	비율
계
보조금
자부담

※ 보조금 교부시 제출‧승인된 사업실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

2. 사업비 집행현황

세부사업(비목)별 집행현황                             (단위 : 원)

세 부 사업명	비 목	계 획 액		집 행 액		잔 액		비고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	자부담
합계
	홍보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임차료
	강사료
	체험비
	출장비
	식사다과비

※ 사업내용에 따라 비목 변경 작성

세부사업(비목)별 집행 세부내역

❍ 세부사업 :

(단위 : 원)

지출 번호	지출 일자	비목	내역	지급처	지출액		지급방법
					보조금	자부담
계
1							계좌이체 /체크카드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지출건별 증빙자료 첨부 제출

※ 지출번호는 통장에서 지출된 순서로 부여

<지급방법별 증빙자료>

- 체크카드(매출전표), 계좌입금(은행입금전표 등)

3.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세부 사업명	예산 비목	지출 번호	예산액		지출액		잔액		발생사유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	자부담
합 계			-	-	-	-		-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4. 사업비 변경내역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 부 내 용	비 목	구분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 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해당 시군 마을공동체 담당부서 사전 승인여부 기재

기타 작성서식

(단체ㆍ법인등록시 참고용 서식)

참고1	고유번호증 형식

참고2	고유번호증 관련 정관 및 회칙(예시)

○○○○○ 정 관

제1조(설립) 이 단체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협력과 공유를 실천하는 친목도모단체이다.

제2조(명칭) 단체의 명칭은 ○○○○로 한다.

제3조(목적) 단체는 ○○마을의 행복한 삶을 지향하며 친목과 복지의 증진을 위해 운영되며 회원 상호간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4조(소재지) 단체의 사무소는 전라남도 ○○시군 ○○로 000번지에 둔다.

제5조(회원구성)

① 회원의 구성은 회원 5명으로 설립, 운영되며 운영진은 3명으로 하되 대표자, 간사, 재무로 구성한다.

② 회원의 가입 및 탈퇴는 기 회원의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회원은 회비의 납부가 6개월 이상 연체 시 회원의 회의를 거쳐 회원 자격을 논의한다.

제6조 (회비 및 회비의 운영)

① 회비는 매달 25일 재무 담당회원에게 납부하며, 금액은 회원의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2020년 1월 현재 매 달 납부하는 회비의 금액은 회원 당 ￦○○○원으로 한다.

③ 회비의 집행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거나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된다.

④ 회비의 운영은 회원의 논의를 거쳐 집행되며, 재무 담당회원은 집행된 금액 내역을 15일 이내에 모임 밴드에 공개한다.

⑤ 회원 중 회원 당사자의 재정적 수입이 없거나 소멸되면 수입이 확보될 때까지 회원의 회의를 거쳐 회비의 납부를 면제한다.

제7조 (회의성립조건 및 운영진 임명)

① 회의 안건은 전체 회원의 2/3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유선으로 의견을 제출함도 참여로 인정한다.

② 회의 안건의 통과여부는 전체 회원의 2/3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운영진은 회원이 별도의 운영진 임명을 요청하지 아니하면 그 자격을 지속한다.

제8조 (정관변경) 정관의 변경은 전체 회원의 2/3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전체 회원의 2/3 이상이 동의하여 변경한다.

위 단체 ○○○○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년   월   일

설립자 ○ ○ ○ (인)

설립자 ○ ○ ○ (인)

설립자 ○ ○ ○ (인)

설립자 ○ ○ ○ (인)

○○○○○ 회 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회는 “○○○○○”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회는 마을을 통한, 마을에 관한, 마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촉진하고 마을공동체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및 활동) 이 회는 제2조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기모임, 임시모임을 통한 마을연구와 마을교육 활동을 수행한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① 회원은 이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그 사업에 참여하는 자로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이 회의 운영에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은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③ 회원은 정기총회와 총회에 준하는 모임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이 회의 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 준수와 연회비 납부 의무를 가진다.

② 이 회의 회원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또한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등의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3장 회비

제6조(회비) ① 이 회의 회비는 연회비 10만원(월납 1만원)으로 하며,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월말까지 본 회의 계좌에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비는 본 회의 운영비 및 사업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총무는 정기총회에서 회비 결산 내용을 회원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회원은 결산 내용에 대한 의문점이 있을 때 총무에게 회비 결산 자료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고 총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이 회의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이 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홍보위원, 감사 각 1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의 부재 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회비 관리 등 회계를 총괄하며 회장‧부회장을 보좌한다.

④ 홍보위원은 홍보 관련 직무를 수행하며, 회장, 부회장, 총무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하고 추진한다.

제8조(운영위원의 선임) ①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밖의 운영위원은 회원 구성을 고려하여 회장이 선임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이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고, 다른 운영위원은 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5장 총회

제9조(종류와 소집절차)  ① 이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상‧하반기(1월, 7월)에 2회 개최하며, 운영위원 선출, 회칙 개정, 재정 결산, 기타 중요 사업을 심의‧의결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를 소집할 때는 총회일 7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제10조(의사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결사항)

① 회칙 개정

② 회장 및 운영위원 선출

③ 예산의 심의결정 및 결산 승인

④ 예산의 뒷받침이나 다수 회원의 참여가 필요한 중요 활동계획 수립

⑤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총회 승인을 요구한 사항

제12조(준용) 이 회의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되,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행한다.

제13조(부칙) 이 회칙은 OOOO년 O월 O일부터 시행한다.

위 단체 ○○○○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년    월   일

설립자 ○ ○ ○ (인)

설립자 ○ ○ ○ (인)

설립자 ○ ○ ○ (인)

설립자 ○ ○ ○ (인)

설립자 ○ ○ ○ (인)

참고3	회의록 및 회원 서명부 서식

○○○○○ 회 의 록

일시

2020. 00. 00.

장소

000 마을회관

참석

000, 000, 000, 000, 000, 000

논의

사항

안건 1, ○○○○○ 단체 창립 발기(단체 설립 목적 등)

o

o 참석자 만장일치로 <○○○○○> 창립을 결의함.

안건 2, 정관(회칙) 심의∙의결

o 정관(회칙)을 심의함.

o 참석자 만장일치로 <○○○○○> 정관을 의결함. (정관-별첨 자료)

안건 3, 임원 선출

o ○○○회원과 ○○○회원을 각각 초대 대표자, 간사, 재무 후보로 추천하고 재청함.

o 정관에 의거 참석자 만장일치로 ○○○ 회장, ○○○ 총무를 임원으로 선출함.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대표	0 0 0	00.00.00	전남 00군 00면 000로 00
간사	0 0 0	00.00.00	전남 00군 00면 000로 00
재무	0 0 0	00.00.00	전남 00군 00면 000로 00
○ ○	0 0 0	00.00.00	전남 00군 00면 000로 00

회의 사진

※ 붙임 : 회원 서명부 1부.

< 회의록 서식 >

회원 서명부

구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서 명

< 회의 서명부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