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 개시신고 계도기간 운영 안내

-‘20.12.31.까지 신고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도 유예 -

□ 영암군은 전기사업법 제9조제4항 단서(‘20.3.31. 공포, 10.1. 시행)*와 관련하여,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발전사업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발전설비용량이 1천킬로와트 미만 발전사업의 30일 이내 개시신고 의무사항’ 적용을 유예하고, 계도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설정·운영합니다.

* 전기사업법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의무) 제4항 :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발전설비용량이 1천킬로와트 미만 발전사업자가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시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관련 [별표4] 과태료 부과기준 : 80만원

□ 다만, 계도기간 이후 2021년 1월 1일부터는 30일 이내에 발전사업 개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엄격히 부과되오니,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발전사업 개시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발전사업 개시신고 관련 안내 공문, 한국전력거래소의「최초         전력거래 개시 확인서」, 한국전력공사의「상업운전 개시 확인서」

참고 : 발전사업 개시신고 관련 안내공문

[붙임1] 한국전력거래소 「최초 전력거래 개시 확인서」

발급번호 : 20200902-001

최초 전력거래 개시 확인서

○ 회    원    명 : ㅇㅇ태양광 발전소

○ 발  전  기  명 : ㅇㅇ태양광 발전소

○ 사  업  구  분 : 발전사업용

○ 발    전    원 : 태양광

○ 설  비  용  량 : 0.99㎿

○ 발전사업허가번호 : 제2020-000호(전라남도지사)

○ 최초 전력거래 개시일 : 2020-01-01

(사업개시연월일)

위 발전소가 전력거래를 개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 전기사업법 제9조 및 108조에 따라,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개시연월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개시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시신고 시 별첨 신고서와 함께 사업개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본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붙임2] 한국전력공사 「상업운전 개시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