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영암문화재단 공고 제2020 - 10호

입   찰   공   고

월출산기찬랜드 내 2호매점 운영자 선정(사용수익허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0일

(재)영암문화재단 이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 2호매점 사용수익허가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사용허가 재산 내역

시 설 명	용도	규 모	구조	비고
2호매점	소매점	37.35㎡	철근 콘크리트 목구조

○ 위    치 : 영암군 영암읍 회문리 91 일원

2. 최저입찰가격(예정가격)

○ 예정가격

- 2호매점 : 10,000,000원(부가세별도)

○ 입찰금액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는 낙찰금액의 10%를 별도로 부과합니다.)

※ 월출산기찬랜드는 여름(휴가)철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는 곳으로 단기  간 많은 수입이 발생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

3. 입찰공고

○ 공고기간 : 2020. 5. 20.(수) ～ 2020. 5. 29.(금) / 10일간

4. 입찰일정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 일시	입찰집행(개찰)일시	낙찰자 통보일시	개찰장소
‘20. 6. 1.(월) 09:00부터 15:00까지	‘20. 6. 1.(월) 15:00 이후	‘20. 6. 1.(월) 15:00 이후	가야금산조 기념관

5. 낙찰자 결정

○ 우리재단이 정한 최저입찰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

○ 동일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인 자에 한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 낙찰자 결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사용료납부)이 되지 아니할 경우 무효로 하고 두 번째 최고가격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

(단, 우리 재단이 정한 최저 입찰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중 결정)

6. 주요 허가조건

○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재단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손해보

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우리재단에 제출

○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청결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대한 전기사용료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

○ 사용허가 받은 재산 이외의 시설(천막, 평상 등)을 이용한 상업행위를 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사용허가 기간 중 재단의 사업운영에 일체 관여할 수 없으며,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종료 후 그 사용재산의

운영에 관해서도 일체 관여할 수 없다.

7.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 영암군민(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으로 등록 마감일 마감시 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입찰등록을 필한 자

○ 입찰공고일 이후 주소지 변경한 경우 입찰 자격 제한

8. 입찰등록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우리재단 소정양식) 1통

○ 인감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가족관계등록부 1통

○ 보증보험증권(본인입찰금액의 5%이상) 1통

9.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은 입찰신청 마감일 마감시 까지 입찰참가자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 제출(입찰보증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

10. 입찰보증금의 귀속

낙찰자가 낙찰 결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고 본 입찰보증금은 우리 재단에 귀속함.

11. 입찰의 무효

○ 허위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되었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 하였을 시

○ 동일인이 2회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 본 입찰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같이 등록되어 있는 자는 동일 입찰자로 봅니다.

12. 기타

○ 본 입찰은 최저 입찰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 사용허가 재산 : 현장답사 등은 직접 확인하시어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으므로 인한 불이익은 우리재단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로 인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은 6개월로 하고 사용료는 계약시 6개월분 선납으로 합니다.

○ 입찰 금액은 6개월 사용료로 한다.

○ 재산운영에 관한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합니다.

○ 낙찰자는 사용허가 받을 시설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불허합니다. 위반시 사용허가 취소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입찰참가 등록자는 입찰 공고문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계약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허가 취소 및 포기 하였을 시 그 해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 향후 휴게시설 확충으로 추가된 면적에 대해서는 면적당 최초년도 휴게시설 사용료로 변경허가 합니다.

○ 변경허가 후 추가사용료는 허가서 수령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는 사용기간 이외 일체 배제됩니다.

○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이의신청 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영암문화재단 관리팀(☎ 061-471-85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경쟁입찰시 유의사항

1. 사용허가 재산 현장 확인 등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사용허가 부지의 관계법규에 따른 제반 사항을 사전 확인하고 현장을 답사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 및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방법 등

○ 본 입찰은 일발경쟁입찰로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재단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 일시 연기 등 별도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예정가격 : 입찰공고문을 참조 하십시오.

4. 사용료 등 부과방법

사용료는 낙찰금액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전 유의사항

○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등 관련 자료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은 일발경쟁입찰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입찰관련 법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공유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우리 재단의 지시 사항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에는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합니다.

○ 낙찰자는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운영하지 못할 경우 시설물을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6. 입찰공고내용 정정 등

○ 재단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입찰공고 내용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그 사유와 내용을 (재)영암문화재단 홈페이지 게재에 의합니다.

○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에 붙일 수 있습니다.

7. 개인 입찰자의 무효 사유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입찰보증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

○ 예정가격 미만으로 입찰한 입찰

○ 동일인이 2회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8. 낙찰자의 무효

○ 낙찰자가 계약기간(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경우

○ 낙찰이 무효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재단에 귀속됨

공유재산 사용·수익 일반조건

제1조 (사용목적) 본 사용허가에 의한 공유재산의 사용목적은 2호매점 으로 한다.

제2조 (사용기간) 2020년06월30일부터 2020년12월26일까지로 한다.

제3조 (사용료)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에 의거 부과 징수한다.

제4조 (사용료의 납부) 제3조에 의거한 사용료는 우리 재단에서 발송하는 공문에 의하여 기한 내 납입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의 반환) ① 기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또한, 사용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허가취소의 경우에도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②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철회한 경우(공공목적의 허가취소)에 한하여 철회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 사용료는 반환한다.

③「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해 시설물이 폐쇄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 사용료는 사용인에게 반환한다.

제6조 (보험증서 제출)   ① 사용인은 제3자의 신체에 영업행위로 인한 상해를 입혔을 때의 보상 및 허가받은 재산의 손괴 시 배상책임을 특약으로 하는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 사본을 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보증기간은 허가만료일 후 60일까지로 한다.

②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재)영암문화재단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당해 재산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우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해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 (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①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공공요금 포함)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이 부담하는 공공요금을 2개월이상 체납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사용인의 행위 제한) 사용인은 본 재단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본 재단의 허가 없이 원상을 변경하는 것

4. 영구시설 설치 행위

5. 영업에 필요한 부분변경 등 각종 행위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철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 철회할 수 있다.

1. 공용 ․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국가․시․공사의 정책등 공공의 사업으로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사용자는 고지한 기한내에 조치해야 하며,철거․이전․추가시설비 등 제반경비는 사용자부담이고, 이와 관련한 민·형사상 일체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

2.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3.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경우

4. 제8조에서 정한 공공요금 납부기한 경과 후 2회 이상 독촉하여도 공공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에서 정한 영엄배상 책임보험, 손해보험, 화재보험 등을 가입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독촉하여도 보험가입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본 재단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해 시설물이 폐쇄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7. 재단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휴업을 7일 이상 하거나 폐업할 때

8. 재단의 승인 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시설물 일부를 폐쇄하거나 정      상 운영 하지 아니할 때

9. 사전에 재단과 협의하여 결정한 사용료를 임의로 인상하여 부과      할 때

제11조 (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재단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사용허가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본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재산의 반환) ①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재단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자진철거 등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본 재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사용시설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용물품의 별도 보관, 강제철거 등 행정적 제재조치 등)를 취할 수 있으며, 사용인은 재단의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처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③ 사용인은 사업운영 시 투자한 시설비, 인테리어비등을 재단에 청구할 수 없다.

④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사용중이던 사용인의 집기나 물건 등을 재단에서 2회 이상 독촉하여도 가져가지 아니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단은 이를 귀속시킨다.

⑤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우리 재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임차인이 임의 설치한 구조물이나, 이용 후 일체의 반환청구권을 행사치 못할뿐더러 모든비품(평상, 텐트, 튜브, 기타등등의 집기류)등 권리금등을 우리 재단에서는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제14조 (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 재단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한다.

제15조 (사용허가 만료후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본 재단의 연장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 재단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 (연고권 배제 등) ①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금 등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② 사용인은 사용허가 기간 중 재단의 사업운영에 일체 관여할 수 없으며,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종료 후 그 사용재산의 운영에 관해서도 일체 관여할 수 없다.

제18조 (사업운영 시 이행조건) 사용 시설물 주변은 수시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지시 감독) 이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는 본 재단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 재단의 결정에 따른다.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조서(2호매점)

□ 사용료 산출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영암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  사용료 산출내역

구 분	산출금액(원)	산출 내역
소 계	24,882,570
토지	1,426,770	38,200(공시지가 19.5월기준) × 37.35(면적)
건물	23,455,800	628,000(1㎡건물가액) × 37.35(면적)

○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대부료의 요율)

○ 사용허가 재산의 평정가격에 사용요율(50/1000) 적용

▶ 24,882,570원(총평정가격) × 50/1000 = 1,244,128원